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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코,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준공식 개최
    캠코,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준공식 개최
    이를 위해 캠코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도심지 유휴 국유지에 국유재산관리기금사업비 259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0,433㎡,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비축청사,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청사를 건축했다. 캠코는 청사 준공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공간 확보는 물론, 이외 시설의 민간 임대로 정부 재정건전성 제고, 청사 주변 환경 개선 및...
    2024-01-25 16:10
  • 사업 재정비 쏘카, 올해 흑자전환 예약…이재웅 지분매입은 100억 넘겨
    사업 재정비 쏘카, 올해 흑자전환 예약…이재웅 지분매입은 100억 넘겨
    이창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과거 카셰어링 차량을 운영하다 비수기가 도래하면 중고차로 매각하는 수밖에 없었다”면서 “쏘카 플랜 확대로 카셰어링 비수기 때 유휴 차량을 바로 매각하지 않고 1~36개월 중단기로 대여하고 렌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쏘카는 전략적으로 작년 중고차 매각을 올해와 내년으로 미뤘다. 이...
    2024-01-22 13:25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전교조 노조 사무실, 폐교 이전 환영"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전교조 노조 사무실, 폐교 이전 환영"
    해당 조례는 교육감이 노조에 지원하는 사무실의 크기를 최대 100㎡로 제한하고,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교육감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은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어 조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조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노조 관련 법률은 사용자가 노조 사무실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만을...
    2023-12-06 11:34
  • 서울시교육청, ‘노조 지원기준·생태전환 교육’ 폐지 조례 등 대법원 제소
    서울시교육청, ‘노조 지원기준·생태전환 교육’ 폐지 조례 등 대법원 제소
    노조 지원기준 조례는 교육청이 유휴공간이나 민간시설 임차 시 상주 사무인력 1명당 10㎡를 기준으로 사무소 면적(전용)을 최대 100㎡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에 교육계 노조는 ‘사무실 강탈 조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2023-10-05 09:00
  •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아울러 대학이 유휴재산을 활용해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입주가능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분야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여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고 4주기(2025~2028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시 대학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인 유학생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교육·연구시설 등을...
    2023-09-20 16:00
  • 캠코, 경남은행과 ‘국유재산 이용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협력
    캠코, 경남은행과 ‘국유재산 이용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협력
    이번 협약은 정부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활용 확대’ 정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5월 부산은행에 이어 ‘국유재산 이용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두 번째 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유재산 이용 국민을 위한 금융상품 공동개발,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및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경영 이행에...
    2023-09-15 13:25
  • 캠코, 유휴 국유재산 활용 ‘나라On시니어일터’ 1호점 개업
    캠코, 유휴 국유재산 활용 ‘나라On시니어일터’ 1호점 개업
    나라On시니어일터는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캠코가 유휴 국유재산을 리모델링하여 시니어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나라On시니어일터는 그간 활용되지 못했던 나라재산의 활용 스위치를 Off에서 On으로 바꿈과 동시에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나라On시니어일터 1호점은 부산시...
    2023-09-12 09:45
  • 캠코, 국유재산 ‘영화 촬영지’로 활용…K-콘텐츠 도약 지원
    캠코, 국유재산 ‘영화 촬영지’로 활용…K-콘텐츠 도약 지원
    협약에 따라 캠코는 옛 경찰서·법원 등 영상 촬영지로 활용이 가능한 유휴 국유재산을 발굴해 DB를 구축하고 영상위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 영상위는 콘텐츠 제작사가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 정보를 안내해 영상물 제작을 지원한다. 그간 제작사들은 현실감 있는 영상물 제작을 위해 실제 건물 등에서 촬영을 희망해 왔지만 촬영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두...
    2023-08-24 15:27
  • '매각 곤란 국가 유휴부지' 민간 50년간 활용 가능…대금 분납기간↑
    '매각 곤란 국가 유휴부지' 민간 50년간 활용 가능…대금 분납기간↑
    이와 함께 저활용 치안센터 등 유휴재산을 청년창업과 지역수요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국유재산을 통해 국가정책을 뒷받침한다. 지역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신속히 매각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한다. 이밖에도 국민들이 손쉽게 개별 국유재산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해 매각대상 여부, 관리주체,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
    2023-08-14 14:31
  • 캠코, ‘국유재산 활용‧정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개최
    캠코, ‘국유재산 활용‧정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개최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유재산 활용·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유재산 정책에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전국 7곳의 유휴 폐파출소 활용 방안 △리모델링 건물(대전시 중구 선화동 401) 활용 방안 △국유재산 정책 제안(경제활력 제공, 지역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으로 나뉜다. 공모전은...
    2023-07-31 13:32
  • 캠코,‘2023년 우수행정 정책사례 선발대회’ 최우수상 수상
    캠코,‘2023년 우수행정 정책사례 선발대회’ 최우수상 수상
    캠코는 정부, 지자체, 기업, 국민이 참여하는 ‘유휴 국유재산 활용 탄소중립 숲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성과를 높게 인정받았다. 구체적으로, 캠코는 지난 6월 산림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가 산림정책과 국유재산을 연계하여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또한, 14일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들과...
    2023-07-19 11:08
  • 국토硏 “국유재산 관리에 AI 활용 프롭테크 도입해야”
    국토硏 “국유재산 관리에 AI 활용 프롭테크 도입해야”
    특히 유휴 국유재산 예측 시스템은 차세대 예산회계 시스템 내 구축된 데이터와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를 활용해 국유재산의 유휴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기계학습 모델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전 필지를 실사하는 대신 기계학습을 통해 총조사 실사 대상 재산을 선정하고, 실사를 진행해 국유재산총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보한다. 또...
    2023-06-30 10:45
  •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매도·담보를 허용하고,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처분가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9월부턴 계약학과 없이도 기업 맞춤교육 가능한 계약정원제를 도입한다. 대학원에 대해선 2023학년도 9월부터, 학부에 대해선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 이...
    2023-06-30 10:00
  • 서울백병원, 결국 ‘폐원’ 결정…8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서울백병원, 결국 ‘폐원’ 결정…8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서울시는 “중구 내 유일한 대학병원이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역 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도시계획적 지원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립대 법인이 소유한 종합병원 부지는 타 유휴재산과 동일하게 임의로 매각하거나 용도를 전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2023-06-20 20:03
  • 서울시, 폐원 앞둔 ‘서울백병원’ 종합의료시설 추진
    서울시, 폐원 앞둔 ‘서울백병원’ 종합의료시설 추진
    이번 사태는 교육부가 사립대학 재단이 보유한 유휴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시는 사립대 법인이 소유한 종합병원 부지는 다른 유휴재산과 동일하게 임의로 매각하거나 용도를 전환할 수 없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백병원처럼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회적 책무가...
    2023-06-20 10:53
  • 캠코, 산림청과 함께 도심 내 국유 토지에 도시숲 조성
    캠코, 산림청과 함께 도심 내 국유 토지에 도시숲 조성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도시숲 조성, 탄소중립 정책의 공동 추진을 위한 정보 및 네트워크 교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캠코는 올해 하반기부터 유휴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규모, 위치, 형태 등 정밀 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2024년 산림청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국유재산을 활용한 숲 조성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3-06-08 14:49
  • 사립대학, 남는 교육용 재산 처분 가능하다
    사립대학, 남는 교육용 재산 처분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한 학생 수 감소 등 교육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도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규정 개정안은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에 대한 조사·수사로 인해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2023-06-05 16:47
  • 캠코, 부산은행과 ‘국유재산 이용 국민 편익 증진’ 맞손
    캠코, 부산은행과 ‘국유재산 이용 국민 편익 증진’ 맞손
    이번 협약은 정부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활용 확대’ 정책의 후속 조치로, 국유재산을 이용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유재산 이용 국민을 위한 금융상품 공동개발, 기관 간 정보교류, 업(業)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한 ESG경영 이행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2023-05-30 14:40
  • 캠코, 이천시에 청소년생활문화센터 건립
    캠코, 이천시에 청소년생활문화센터 건립
    이천시 안흥동 176번지에 위치한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는 이천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유휴부지에 학생들을 위한 첨단기술 인재육성 공간이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문화시설 마련을 위해 캠코에 위탁했다. 캠코는 이천시가 확보한 국비 및 도비 97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51억 원을 활용해 연면적 8,843.16㎡,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2023-04-18 10:23
  • 캠코, 국가산업대상 경영혁신 부문 대상
    캠코, 국가산업대상 경영혁신 부문 대상
    국유재산 현장 실태조사 시 드론이나 위성 촬영 영상을 인공지능(AI)이 정밀 분석하도록 해 무단 점유와 유휴·저활용 재산 파악 등에 대한 관리의 정확도를 높였다. 민간 협업 기반 공공개발도 활성화했다. 공공개발은 국민과 정부 모두의 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인 만큼 민간 참여 경로를 확대했다. 민간 노하우와 신기술을 활용한 건설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2023-04-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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