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재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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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재산 20조’ 공유재산 5년마다 전수조사…관리 사각지대 줄인다

공유재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매년 관리 분석·진단 결과 공개전문기관 지정·통합 정보시스템 근거 마련…재난 피해 주민 지원 절차 간소화 정부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조사하고 매년 관리 실태를 분석·진단하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범조사에서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데 이어 정기적인 조사를 법제화해 누락·미등기 재산을 정비하고

2026-10-06 12:37
폐교 7곳에 120억원 투입⋯지역 교육·문화·산업시설로 개발

정부가 120억원을 투자해 폐교 7곳을 교육·문화시설 등으로 개발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지역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14일 이 같은 ‘폐교를 활용한 지방정부·교육청 공동 협력 지원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두 부처는 공동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확장성 등을 중심으로 서

2026-09-14 12:00
수원특례시, 재정·청렴 ‘두 축’ 동시 성과…행안부·권익위 평가서 연속 입증

수원특례시가 재정관리와 청렴행정 두 분야에서 연이어 성과를 거두며 행정 신뢰도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수원특례시는 2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5-12-23 17:04
어명소 LX 공사 사장 “신사업 발굴해 4년 내 흑자 달성”

‘매의 눈’으로 신사업을 발굴하겠다.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LX 공사) 사장은 2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K-GEO 페스타(Festa)에서 “경영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강하고 단단한 LX 공사로 거듭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어 사장은 이날 취임 후 약 2년간 성과에 대해 “크게 잘한 것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경영위기 상황에

2025-09-24 16:21
이재준 수원시장ㆍ송인헌 괴산군수...경제, 문화, 관광 상생 협약서 서명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 균형·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이재준 수원시장)와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송인헌 괴산군수)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송인헌 괴산군수가 협

2025-04-28 17:52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앞으로 지방대학 재산 용도 변경과 학교법인의 해산이 쉬워진다. 유휴토지를 재산으로 활용 시 취득세ㆍ재산세를 5년간 줄여준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총리 현장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약 1년여간 이를 면밀하게 검토해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

2023-09-20 16:00
'매각 곤란 국가 유휴부지' 민간 50년간 활용 가능…대금 분납기간↑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의결…민간, 국유재산 적극 활용 방점11.5조 규모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계획' 승인...2030년 완료 목표 정부가 매각이 곤란한 대규모 국가 소유 유휴부지를 최장 50년간 장기대부방식으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1조5000억 원 규모 기부대양여 사업인 대구 군 공항 이전 사

2023-08-14 14:31
서울백병원, 결국 ‘폐원’ 결정…8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인술제세(仁術濟世·인술로 세상을 구한다)’, ‘인덕제세(仁德濟世·어짊과 덕으로 세상을 구한다)’를 설립 이념으로 하는 서울백병원이 폐원을 결정했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운영하는 서울백병원은 20일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병원 폐원 안을 논의한 결과, 폐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인 측은 2004년 이후 20년간 누적된 적자가 1745억 원에 달할 만

2023-06-20 20:03
서울시, 폐원 앞둔 ‘서울백병원’ 종합의료시설 추진

서울시가 경영 위기로 폐원을 앞둔 서울백병원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시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이날 이사회를 열고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의결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당 절차를 추진한다. 폐원안이 이사회를 통과할 경

2023-06-20 10:53
추경호 "야당 국유재산 민영화 비판, 뜬금없는 지적…이해 어렵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야당 정치인들의 국유재산 매각 관련 민영화 발언은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근거 없는 상상력이 야당 정치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유

2022-08-11 16:30
사립대학 재산, 교육용에서 수익용 전환 쉬워진다

앞으로 사립대학은 실제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쉽게 바꿀 수 있게 됐다. 14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대가 소유한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애초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쓰기 위해 법인으로 넘기려면

2022-06-14 15:16
[위기의 대학들②] ‘교육용 땅’ 왜 파나…‘위기 방증’ 불필요한 자산 정리

주요 대학이 ‘종잣돈’으로 여겨지는 설립 자산인 교육용 기본재산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연세대학교는 1960년부터 소유해 온 인천 남동구 장수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인 교육용 용지 임야 15만8138m²(약 4만7836평)와 수익용 기본재산인 경기도 안성시 토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이다. 국민대는 약 13

2021-02-04 04:00
서울병무청ㆍ옛 관악등기소, 공공청사ㆍ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서울지방병무청과 옛 관악등기소가 공공청사와 청년임대주택으로 복합개발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일환 2차관 주재로 2020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청사+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사업계획 승인(안) 등 5개 의결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서울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과 사당역 인근 관악등기소에 2025년까지 공공청사와

2020-12-16 11:17
판세 바뀌는 한진家 전쟁…몸값 높아지는 소액주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우군으로 분류되는 델타항공의 한진칼 지분 추가매입으로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한치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반도건설의 한진칼 지분 추가매입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 3자 연합이 조원태 회장 측을 추월했지만, 델타항공과 대한항공 직원들 힘을 실어주며 며칠만에 판세를 뒤엎었다.

2020-02-27 17:08
국립병원ㆍ공항 등의 유휴 국유지 캠코가 맡는다

국립병원이나 공항 등의 유휴 국유지를 전문기관이 위탁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국유재산정책방향 주요과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국유재산 관리를 효율화하고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의결된

2019-08-13 10:00
기재부, 활용계획 없는 국유재산 올해 중 용도폐지

정부가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 국유재산에 대해 연내 용도폐지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유휴 국유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상황을 점검하고, 개발·활용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와 국유재산심의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경찰

2019-07-15 14:00
"국유재산 어디에 어떻게 쓸까요" 정부 국민에게 듣는다

정부가 국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 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로 확보된 유휴 행정재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 중 개

2019-05-28 10:00
여의도 면적 25.5배 국유재산 용도폐지…향후 개발ㆍ매각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25.5배에 달하는 국유재산을 용도폐지해 재개발하거나 매각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계획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된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조사대상 199만 필지 행정재산 중 대부

2019-01-22 13:30
정부, 국유재산 총조사 첫 실시

정부가 최초의 행정재산 전수조사인 ‘국유재산 총조사’를 시행한다. 직권 용도폐지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유재산 총조사 추진계획과 직권 용도폐지안을 확정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향후 국유재산 관리･활용의 목표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새롭게 설정했다. 그 첫

2018-01-30 10:00
[단독] 자산관리공사, 11억원 규모 국유지 불법매각 직원 적발…경찰에 수사 의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자체 감사를 통해 11억 원이 넘는 국유지를 팔아 11억 원을 챙긴 직원을 적발했다. 캠코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 했고, 매각된 국유지의 회수작업에 돌입했다. 캠코는 11일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유재산본부 소속 A씨가 국유지를 매각해 11억 원을 가로챈 사실을 파악하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

2017-08-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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