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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갑질 규제 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그동안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돼 규제를 받지 않았던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나 프리미엄 아울렛 등이 '대규모유통업법' 테두리 내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오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일정요건을 갖춘 매장임대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2월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2018-03-28 19:03
대형유통업체 갑질 과징금 2배로 높인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비용전가 등의 행위로 적발될 땐 과징금이 기존보다 2배 더 물린다. 반면 자진 시정하거나 조사 협조 등의 감경율은 최대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과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등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2017-06-22 12:00
[조남호의 중구난방] 정유년, 유통업체 갑질 근절 원년 되길

‘갑질’은 갑을 관계에서의 ‘갑’에 좋지 않은 행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말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 지난해 12월 초에 썼던 칼럼이 ‘갑질고객’에 대해 논한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고질병처럼 고쳐지지 않는 유통업체의 갑질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지난해에도 유통업계의 갑

2017-01-02 10:38
공정위,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대형 유통업체 갑질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코리아세일페스타에서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할인가격의 10% 만큼 수수료를 인하했는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9월 말부터 한 달간 실시한 행사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백화점 수수료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유통업체가 세일을 진행할 경우 납품업체에게 할인 가격의 10% 만큼

2016-11-03 19:02
대형 유통업체 ‘갑질’에 과징금 급증…5년간 230억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의 ‘갑을관계’가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대형유통·납품업체 간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납품 관련 불공정행위가 총 57건 적발됐다. 과징금은 229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2015-09-27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