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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몰수제' 도입 불지핀 정성호⋯"캄보디아 사태 재발 막아야"
    '독립몰수제' 도입 불지핀 정성호⋯"캄보디아 사태 재발 막아야"
    정성호 장관, 국회에 입법 촉구⋯"피해자 일상회복 지연 우려"형사사건 유죄 판결 별개로 범죄수익 몰수⋯법안 국회 계류중"재산권 침해 우려는 요건 강화로 최소화⋯도입 적극 고민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유죄 확정 이전에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국회에 촉구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늘어나는 등 초국가
    2025-10-22 14:53
  •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 수사‧기소 분리 시험대 >10년 새 검찰 1심 무죄율 두 배공소청 출범 후 더 늘어날 수도형사소송법 개정⋯재판 장기화“수사‧기소 분리, 기능 단절 아닌기관 다양화‧전문화로 이어져야”기업에 ‘사법 리스크’ 전가 우려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이달 초순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대출 받은 뒤 세금계
    2025-09-24 05:00
  •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前특검 2심 첫 공판⋯“특검은 공무원 아냐”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前특검 2심 첫 공판⋯“특검은 공무원 아냐”
    검찰, 피고인 측 모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주장박 전 특검 측 “특검은 공무 관련성 없어 처벌 못 해” 가짜 수산업자에게 고급 외제차를 무상으로 받는 등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2심 첫 공판에서 박 특검 측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특검은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
    2025-07-03 15:09
  • "내란 확정 시 정당해산"…與가 시동거는 이것 [관심法]
    "내란 확정 시 정당해산"…與가 시동거는 이것 [관심法]
    정치권 안팎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국회엔 대통령이 내란·외환 죄 행위로 형이 확정될 경우 소속 정당의 해산 논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어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제출한 '정당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2025-06-14 06:00
  • ‘2.3조원대 빌트인 담합’ 사건, 쌍방 상고로 대법원 간다
    ‘2.3조원대 빌트인 담합’ 사건, 쌍방 상고로 대법원 간다
    2심, 7개 가구업체 및 전·현직 임직원 유죄 선고최양하 전 한샘 회장 무죄…法 “가담 증거 부족” 2조3000억 원대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사건이 검찰과 피고인 쌍방 상고로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전날, 검찰은 21일 각각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상고 기한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인 전날까지였다
    2025-05-23 13:24
  • 대법 “韓 재판권 없는 해외 공시송달 땐 2개월 후 효력 발생”
    대법 “韓 재판권 없는 해외 공시송달 땐 2개월 후 효력 발생”
    우즈벡 국적 보이스피싱범에유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하려면적법한 공판 소환장 받았어야” 해외로 공시 송달을 실시할 경우에는 두 달 뒤에야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A(30) 씨에 대한 절도 혐의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판결을
    2025-05-20 12:00
  • 피고인 신청에 법원이 재판기록 제공…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피고인 신청에 법원이 재판기록 제공…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유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판사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대법원은 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2025-04-01 12:08
  • 코 앞 다가온 이재명 2심…탄핵 정국 분수령
    코 앞 다가온 이재명 2심…탄핵 정국 분수령
    李, 2심서 1심과 같은 피선거권 박탈 시 타격한덕수 복귀에 고무된 與…野 공세 커질 듯무죄 시 李 ‘리스크 해소’…주도권 쥘거란 관측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으로 복귀하면서 여야의 시선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결과로 쏠리게 됐다. 이 대표가 1심과 같이 ‘의원직 상실형’이 유지될 경우 여권에선
    2025-03-24 16:11
  • 유승민 “극우도 같이 가야할 대상...다만 끌려다니는 건 옳지 않아”
    유승민 “극우도 같이 가야할 대상...다만 끌려다니는 건 옳지 않아”
    “국민의힘 내부 분열 막아야”“尹·李, 헌재 판결 승복 메시지 내야”“李, 2심서 유죄나면 대선 출마 자격 없어” 여권 내 잠재적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인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18일 “중도는 물론이고 합리적인 진보까지도 포용하고 소화할 수 있는 보수정당이 건강한 보수정당”이라며 “맨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도 저는 당연히 우리가 같이 가야 할 대상이라고
    2025-03-18 15:33
  • "이재명 2심 온다"…비명계 기류 변화 주목
    "이재명 2심 온다"…비명계 기류 변화 주목
    '단일대오' 비명계, 탄핵 선고 후엔'李 사법리스크' 다시 최대 화두로26일 李 선거법 2심 선고여권·비명계 집중포화 예상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연이어 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이재명(비명·非明)계의 움직임에 정치권 이목이 쏠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만약 이번 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2025-03-16 16:13
  • ‘검사 탄핵’ 첫 변론, 특혜 조사 두고 대립…"형식적 수사" vs "위법 없다"
    ‘검사 탄핵’ 첫 변론, 특혜 조사 두고 대립…"형식적 수사" vs "위법 없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국회 측 “공범 유죄 선고…김건희 수사 이뤄지지 않았다”검사 측 “탄핵 소추 남용…사유 불특정하고 그 자체로 부당”헌재, 24일 2차 변론기일 지정…피청구인 신문 결정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가 탄핵당한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특
    2025-02-17 16:09
  • '장미 대선' 가시화…野, 李·잠룡 경쟁 본격화
    '장미 대선' 가시화…野, 李·잠룡 경쟁 본격화
    탄핵 인용 시 5~6월 조기 대선 전망일정 감안 시 野 후보, 2월 본격 활동李, ‘실용주의’ 노선 선언…성장에 초점김동연·김부겸·김경수·김두관도 채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이 가시화 되면서 야권 내 대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야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2025-01-27 10:00
  • 온라인게임 중 상대부모 성적 비하…대법 “분노 표출에 불과” 파기환송
    온라인게임 중 상대부모 성적 비하…대법 “분노 표출에 불과” 파기환송
    1·2심 “성적 수치심 줘 심리적 만족 얻는 것도 성적 욕망”대법원 “모별적 표현 있지만 심리적 만족 욕망 단정 어려워”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 부모를 대상으로 성적 비하 메시지를 보내 1·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게임 도중 단순히 분노를 표출한 것일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심리적 만족을
    2024-12-25 09:00
  •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 尹, 5일 만에 29분 대국민담화..."계엄 선포는 통치행위, 끝까지 싸울 것"
    尹, 5일 만에 29분 대국민담화..."계엄 선포는 통치행위, 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번 12·3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탄핵이나 수사에 당당히 맞서 '자진 사퇴'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녹화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2024-12-12 15:37
  • [전문] "尹 비상계엄 선포 어떻게 내란 되나”
    [전문] "尹 비상계엄 선포 어떻게 내란 되나”
    윤 대통령, 비상계엄 후 5일만에 대통령실로 출근오전 긴급 대국민 담화서 계엄 입장 밝혀"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
    2024-12-12 11:30
  • "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 되나”
    "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 되나”
    윤 대통령, 오전 긴급 대국민 담화서 계엄 입장 밝혀윤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野,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
    2024-12-12 10:38
  • '중심잡기' 배우다 골절된 8세 아동...대법 "태권도 원장 과실 없어"
    '중심잡기' 배우다 골절된 8세 아동...대법 "태권도 원장 과실 없어"
    ‘중심잡기’를 배우던 8세 어린이가 31cm 높이의 교구에서 떨어지며 골절상을 입었지만, 이를 가르치던 태권도장에게 업무상 과실은 없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원심을 심리한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다시
    2024-12-06 09:43
  • '이재명 유죄' 선고에 김동연 경기지사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
    '이재명 유죄' 선고에 김동연 경기지사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
    김동연 경기지사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에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이 대표 선고 소식을 접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는 글을 게시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적었다
    2024-11-15 16:56
  • [이슈Law] '성관계 동의' 앱까지 등장…법적 실효성 있을까
    [이슈Law] '성관계 동의' 앱까지 등장…법적 실효성 있을까
    최근 성폭력 사건 관련 고발이 증가하면서 성관계 전에 동의서를 작성하는 앱이 등장했습니다. 양측이 합의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인데, 악용 가능성이나 법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몇 달 전 성폭력 사건을 예
    2024-11-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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