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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현 정부 남은 7개월을 생각한다

이제 올해도 10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으니 이 정부의 임기도 7개월이 채 남지 않은 셈이다. ‘일모도원(日暮途遠)’이라고 현 정부의 인사들로서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할 때가 되었는데 어쨌든 국민들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최근 오래된 스크랩을 정리하다 노동부 장관을 지내신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의 4년 4개월이 된 기고를

2021-10-05 05:00
'사실상 정년연장' 계속고용제 도입 논의 시작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상 정년 연장을 의미하는 '계속고용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한다. 또한 내년에 고령자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분기별로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도 신설한다. 정부는 30일 열린 제45차 경제중대본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

2021-09-30 10:36
"‘정년 60세’ 의무화 5년, 인건비 부담 여전해…정년 65세 연장 부정적"

정년 60세가 의무화된 지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중장년 인력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대ㆍ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장년 인력관리에 대한 기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년 60세 의무화로 중장년 인력관리에 여전히 ‘어려

2021-09-26 12:00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성장잠재력과 창조적 인적자본

서울대학교의 김세직 교수는 최근 출판된 그의 저서 ‘모방과 창조’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 이유는 김 교수 본인의 지론이기도 한, 5년간 1% 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불가피하게 0%의 잠재성장률 시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역설적이게

2021-09-06 05:00
"출격 준비 완료"…野 대선 주자들, 선거캠프 구성 마무리

윤석열·최재형, 현역 의원 몰리며 북적홍준표·유승민·원희룡, 인선 마무리 단계윤희숙, 작은 캠프 지향하며 온라인 특화 20대 대통령 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캠프 구성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윤석열·최재형 예비후보는 일찌감치 현역 의원들을 불러 모으며 세를 과시했고 홍준표·유승민·원희룡 예비후보도 주요 직책 인선을

2021-08-06 17:48
정의화·유일호 등 전직 의원 38명, 최재형 지지 선언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전직 의원 38명이 최재형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전직 의원들은 정치 경험이 부족한 최 후보의 자문 역할을 자처하며 대대적인 보완에 나설 전망이다. 최 후보 선거 캠프인 '열린캠프'는 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 전 의장께서 전직 국회의원 38명이 최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고 캠프에 알려왔다"며 "

2021-08-05 16:49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다수결과 협치

흔히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일리 있는 말이다. 권력이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임된 권력의 행사는 일차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 사이에 상하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현대의 대의정치에서 임명직도 결국은 선출직에 의해 임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2021-08-02 05:00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극장의 우상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극장의 우상’이란 “전문가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진실로 믿는 것”으로서 피해야 할 편견이라고 설파한 바 있다. 흔히 학문의 세계에서 나타나기 쉬운 일이지만 권위자의 학설을 무비판적,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태도는 비평, 비판과 수정이 필수적인 학문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양하여야

2021-07-05 05:00
김영춘 “한진해운 파산 책임? 박근혜 정부가 구조조정 잘못한 결과 맞다”

문재인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세계 굴지의 선사였던 한진해운의 파산 배경을 두고 박근혜 정부 당국자에 대한 책임 공방이 불거지자 “박근혜 정부에서 해운산업 구조조정을 잘못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송영길 대표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한진해운 파산의 책임을 당시 기획재정부와 금융 당국 탓

2021-07-02 17:35
“박근혜 정부 문고리가 막은 탓에 한진해운 파산?”… 유일호, 송영길 직격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분명히 해명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송영길 대표가 박근혜 정부 시절 한진해운 파산의 책임을 당시 기획재정부와 금융 당국 탓으로 돌린 발언에서 비롯한 것이다. 유 전 부총리는 이날 법무법인 클라스를 통해 반박문을 내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

2021-07-02 16:41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K팝부가 필요 없듯이

“K팝은 자연스럽게 생겨나서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기획사가 열심히 해서 잘된 걸 마치 우리나라가 기획한 것처럼 자랑하는 걸 볼 때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음악이 고맙다’는 입장이 좋은 것 같아요.” 며칠 전 한 일간신문에 음악인 성시경 씨가 했다고 인용된 말이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별로 한 일도 없으면서 ‘K열풍’

2021-06-07 05:00
[종합] 경제계,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가이드' 발표

7월부터 해고자ㆍ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사업장 내 노조 활동 등이 가능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담은 가이드가 나왔다. 다만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가이드 라인'이 실제 분쟁 때 얼마만큼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지 논란도 남았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4곳은 1

2021-05-16 14:09
경제계,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관련 가이드' 발표

7월부터 해고자ㆍ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사업장 내 노조 활동 등이 가능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담은 가이드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4곳은 16일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관련 가이드’를 발표했다. 해고자ㆍ실업자 등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과 활동에

2021-05-16 12:00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능력주의는 비판받아야 하는가?

“부지런하고 공부 잘한 가난한 집 아이는 자라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지만, 게을러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부잣집 아이는 자라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많던 재산도 다 잃는다.” 필자가 어릴 때 많이 듣던 이야기의 줄거리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거듭 들려주신 이유는 물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지만, 오늘의 시점에서

2021-05-03 05:00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거위가 비명을 지르지는 않게

“과세의 기술이란 거위가 최소한으로 꽥꽥거리게 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양의 털을 뽑는 것이다.” 몇 년 전 한 고위공직자가 세제개혁안을 두고 이 말을 인용했다가 곤욕을 치른 일도 있었지만, 이는 원래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상이었던 콜베르가 한 말이다. 이 말은 조세의 실제부담을 호도하는 과세기술상의 이야기도 되겠지만, 조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되지 않도록

2021-04-05 05:00
변창흠, '취임 74일째' 사의 표명…역대 국토부 장관 '최단 재임기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한 것. 이로써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변 장관은 취임 74일만에 사의를 밝혔다. 물론 변 장관이 당장 국토부 수장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에 "책임지는

2021-03-12 18:30
[인사] 대한상공회의소

승진 ◇ 부장 △기획팀장 김의구 △회원CEO팀장 이강민 △제도혁신지원실장 겸 스타트업지원팀장 이종명 △아주통상팀장 이성우 신규보임 △회계팀장 박병일 △회원소통팀장 이상준 △기업정책팀장 최규종 △조세정책팀장 송승혁 △샌드박스관리팀장 강민재 △고용노동정책팀장 유일호 △미주통상팀장 김형모 △유통물류정책팀장 이은철 전보 △대외협력팀장 김기수 △인사팀장 강

2021-03-08 08:29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정책결정과 리더의 역할

일본 정계의 풍운아라는 말을 듣던 다나카 전 수상이 대장상(지금의 재무상)으로 취임할 때의 일화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예나 지금이나 일본 대장성은 일본 공무원 중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이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장관이 되지만 대장성 장관은 정치인 중에서도 엘리트 출신이 맡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나카는 그러한 배경과는

2021-03-02 05:00
여야 前국회의장 주도 국회 국민통합위 구성…개헌 구상에 주목

박병석 국회의장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일 구성됐다. 3일에는 위촉식 및 1차 회의을 개최한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통합위가 공동위원장 2명과 3개 분과 등 총 23명 위원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은 전직 국회의장인 임채정·김형오 전 의장이 맡았다. 각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신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출신

2021-02-02 13:44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정부의 시장개입

시장과 정부의 ‘적당한’ 관계의 설정은 경제학이나 경제정책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다. 시장지상주의나 정부만능주의와 같은 양 극단이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 양 극단의 중간 어디가 그 해답이 될 것이고, 그것을 잘 찾아내는 것은 지적 호기심을 넘어서는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시작

2021-01-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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