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무기징역 확정⋯지난해 재심 개시 결정고법, 檢 공소사실 ‘범죄의 증명 없음’으로 결론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석률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가 쿠팡의 ‘퇴직금 리셋 규정’과 관련해 “단 하루의 공백만 생겨도 근속이 0으로 초기화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바꾼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최효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촉발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의 충돌이 여당과 야당의 경찰 고발전으로 확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을,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을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26일 서울경찰청에 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이달 초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도 방조한 민주당이 내란공
시, 여름 특별전 ‘파랗고 푸른 숨’ 개최근로자 휴식‧여가 조명…10월 18일까지
서울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근로자의 휴식과 여가문화를 조명하는 특별기획전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G밸리산업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파랗고 푸른 숨’을 주제로 여름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시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경찰이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에서 민간 단체가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 풍선과 관련해 엄중한 수사에 나선다.
경찰청에 따르면 14일 오전 강화와 김포 일대에서 3개의 대북 풍선이 발견됐다.
경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발견된 대북 풍선은 모두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예정이며, 여타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분신을 시도하다가 사망한 지지자의 유족에게 "유가족들께 정중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 뜻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의 한 병원에 마련된 지지자의 빈소를 방문한 참모를 통해 윤 대통령의 이같은 위로를 전했다고 밝혔다. 참모들은 유가족을 만나 "대통령께서 비보를 접하시고 가슴 아파하셨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7일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남성 A 씨(79세)가 분신을 시도해 중태에 빠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전시관 유인물을 뿌린 뒤 옥상에서 분신을 시도했고, 이를 발견한 전시관 관계자가 소화기로 수습 후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유인물에는 야당 등을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내달 14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28일 이날 기준 17일 남은 가운데 서울에서만 수험생 11만 여명이 응시한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자의적 판단 대신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능에 서울 지역에서만 재학생 5만9325명(53.6%), 졸업생
24일 새벽 북한이 살포한 '쓰레기 풍선'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삐라(전단)이 대거 포함됐다. 해당 풍선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부근에서도 발견됐다.
이날 새벽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부양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풍선을 띄웠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한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북한이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의 학생 모집 환경 변화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의 대입선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3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와 30일 합동 캠페인을 가졌다.
경과원 1층 로비에서 진행된 이날 캠페인은 ‘안전을 위한 준비, 일상 속 안전 준비’를 주제로 펼쳐졌다.
행사 부스에서는 방문객과 입주사 직원들에게 안전수칙 유인물과 기념품 등을 나누어 주며 안전의식 제고에 힘썼다.
또한, 안전 다짐 문
"처음 통합재건축을 추진할 때 동의율을 '영끌'하면서(동의율 0%에서 시작) 87%까지 왔죠. 이제는 주민동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세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동의율에 점수의 60%를 몰아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평가 기준이 나오자, 선도지구 선정 도전장을 내민 분당과 일산 지역 아파트 단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동시에 지나치게 주
‘자유·시장경제-유사전체주의’ 기로법치 누르는 피의자·종북 세력 난무유권자 깨어나 ‘최악 후보’ 걸러내야
2024년 4월 총선만큼 중요한 선거는 없다. 선거 결과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포기당하고 ‘유사전체주의 노예의 길’에 강제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진운(
죄수복 차림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합성 사진이 서울 종로구 주택가에 유포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숭인동 주택가에 이 대표가 죄수복을 입고 구치소에 앉아 있는 사진이 실린 유인물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인물 2장을 회수하고 인근 폐쇄회로(CC)
경기 전역에 미세먼지 경보(평균 농도 300㎍/㎥ 이상)가 발령된 29일 오전 6시 40분께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한신아파트삼거리.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갑 후보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정류장이 늘어선 삼거리 200여m 구간을 오가며 줄지어 있는 출근길 시민들과 하이파이브와 악수를 했다. 많은 시민들이 주저없이 이 후보와 손을 맞댔다. 그를
더불어민주당이 7일 충청권 출신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를 4·10 총선 15·16·17호 인재로 각각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충북 청주 출신 신 전 교수는 연세대 경영학과·법학과를 거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일정 중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습격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가덕도에서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데요. 기자들과 문답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김 모(67) 씨로부터 흉기로 목 왼쪽 부위를 공격당했습니다.이 대표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만, 의식을 잃지 않았는데요. 일정을 함께하던 지도부와 당
병동 환자들에게 ‘죽음 앞 겪게 될 변화’ 안내 모든 서비스 무료...지역 사회 기부는 필수적
이곳에 와서 너무 행복해요. 아버지가 병원 응급실도 자주 가시고 집에선 많이 위태로웠는데 여기 오시니 웃으시네요.
7월 24일 영국의 성 크리스토퍼 호스피스의 병동에서 만난 말기암 환자 에디 씨의 딸 로레인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잠들어 있던 에디 씨
재미있는 돌봄 프로그램이 많아서 좋아요. 센터장님 지원 덕분에 동아리 활동이나 체험, 공연을 많이 즐길 수 있어요.
경기 시흥 배곧누리초등학교 내에 위치한 학교복합시설인 ‘배곧너나들이’. 지난 11일 오전 이곳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배곧누리초 3학년 김소현 양과 김규빈 군이 배곧너나들이 생활에 대해 각각 이렇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