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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하지만 재판 승소와는 별개로 유승준이 다시 한국 땅을 밟으려면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는 유승준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지만, 유승준은 병무청 요청으로 현재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할 경우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다.
    2024-04-02 17:19
  •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법무부는 즉각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유승준이...
    2023-12-01 07:38
  • 유승준, 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비자 발급 승소에 누리꾼들 ‘싸늘’
    유승준, 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비자 발급 승소에 누리꾼들 ‘싸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수 스티븐 유(한국 이름 유승준) 씨가 2심에서 승소하면서 한국행 길이 열렸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유씨의 한국행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유 씨가 한국 땅을 밟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고법 행정부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한 유 씨의 여권(비자) 발급 거부처분에...
    2023-07-14 17:37
  •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선고…한국 땅 밟을까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선고…한국 땅 밟을까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비자 발급 항소심 결과가 오늘(13일)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는 13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면서 유 씨가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유 씨가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이다. 2022년 4월 진행된 1심에서는 유 씨가...
    2023-07-13 06:58
  • 유승준, 계속되는 비자 재발급 소송…두번째 항소심 내년 2월 결론
    유승준, 계속되는 비자 재발급 소송…두번째 항소심 내년 2월 결론
    하지만 LA 총영사 측은 “해당 법 조항을 ‘38세만 넘기면 법무부 장관이 무조건 비자를 발급한다’라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앞서 유승준은 가수로 활동하던 중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피자를 받아 입국을 시도했으나, 발급이 거부되자 지난 2015년 첫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2-11-17 21:35
  • 유승준, 9월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첫 재판
    유승준, 9월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첫 재판
    병역 의무를 피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올해 9월 시작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022-06-20 07:07
  • 유승준, 한국길 또 막혔다...패소 이유 살펴봤더니
    유승준, 한국길 또 막혔다...패소 이유 살펴봤더니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데는 ‘국민정서법’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정서법은 실정법은 아니지만 국민이 정서적으로나 심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법에 빗대어 이르는 말로, 유 씨의 행동이 국민 대부분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게 주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2022-04-28 17:48
  • [상보] 스티브 유(유승준) 한국 못온다…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도 패소
    [상보] 스티브 유(유승준) 한국 못온다…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도 패소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두 번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입국 길이 막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ㆍ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LA 총영사가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2022-04-28 16:36
  • "한국 땅 밟게 해달라" 유승준 비자발급 재소송 오늘 선고
    "한국 땅 밟게 해달라" 유승준 비자발급 재소송 오늘 선고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결론이 28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2022-04-28 08:08
  • 유승준, “왜 나만 안돼?” 비자발급 거부 철회 요구…LA총영사관 “법대로 했다”
    유승준, “왜 나만 안돼?” 비자발급 거부 철회 요구…LA총영사관 “법대로 했다”
    같은 해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유승준은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를 이유로 2015년 행정소송을 통해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확정 이후 같은 해 7월 비자발급을 신청했지만, 외교부가 이를 거부하자 유승준은 3개월 뒤인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철회하라며 또다시 행정소송을...
    2021-08-27 00:56
  • “한국 비자 발급해달라” 유승준, 두 번째 소송 3일 열려
    “한국 비자 발급해달라” 유승준, 두 번째 소송 3일 열려
    비자 발급 거부는 영사관의 재량행위에 속하는데 영사관이 자체 판단 없이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은 위법하다는 게 판단의 이유였다. 그러나 유승준은 같은 해 또 비자발급을 거부당했고 그해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외교부는 영사관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사증 발급을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6-03 09:43
  • 유승준, 한국 땅 밟을까?…이번 주 두 번째 법정공방 시작
    유승준, 한국 땅 밟을까?…이번 주 두 번째 법정공방 시작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정부의 입국 금지 처분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 재판이 이번 주 처음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유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유 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2021-05-30 10:15
  • 김형석, 유승준 저격?…“자업자득 잘살아라” SNS 글 ‘눈길’
    김형석, 유승준 저격?…“자업자득 잘살아라” SNS 글 ‘눈길’
    한편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해 큰 사랑을 받았지만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에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2002년 2월, 입국 제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입국이 불가한 상태다.
    2020-12-20 16:39
  • 유승준 반박글, 병무청장 "입국 금지돼야" 발언에 "어떤 위법도 없어…대단히 유감"
    유승준 반박글, 병무청장 "입국 금지돼야" 발언에 "어떤 위법도 없어…대단히 유감"
    이에 병무청은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유승준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다시 제기한 바 있다. 유승준은 지난 3월 대법원 최종 승소 이후 7월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5년 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20-10-14 11:15
  • 병무청장 "유승준 아니라 스티브 유, 입국 금지돼야"…'강력 입장'
    병무청장 "유승준 아니라 스티브 유, 입국 금지돼야"…'강력 입장'
    2016년 9월 비자발급 소송에서 1심 패소했고, 이듬해 2월에는 2심에서도 패소했다. 하지만 2019년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은 승소했고, LA총영사관 측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원고 승소를 최종 확정한 바 있다.
    2020-10-13 16:02
  • [출근길] 정부, 의대생 ‘국시 거부 사과’ 거절·빨간약,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 효과 外 (사회)
    [출근길] 정부, 의대생 ‘국시 거부 사과’ 거절·빨간약,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 효과 外 (사회)
    7일 유승준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유 씨는 전날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외교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처분에 구속력이 있을 뿐”이라며 법원 판결을 검토해 비자발급을 재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여론을...
    2020-10-08 06:00
  • 유승준 소송, 비자발급 또 거부당했다…국민청원 '입국 불허' 25만 vs '입국 허가' 300명 '설전'
    유승준 소송, 비자발급 또 거부당했다…국민청원 '입국 불허' 25만 vs '입국 허가' 300명 '설전'
    병역 기피 의혹이 일자 병무청은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를 요청,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유승준은 2003년 8월 약혼녀(현재 부인)의 부친상으로 입국금지가 일시 해제돼, 한국땅을 밟기도 했다. 이후 한국에 오고 싶다는 의사를 줄곧 밝힌 뒤 2015년 9월 비자 신청을 했으나, LA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했고 그해 10월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2020-10-07 12:48
  •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최종 승소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최종 승소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2020-03-13 17:06
  • 유승준 측 "'귀화 검토'는 오보…허위보도 엄정대응할 것"
    유승준 측 "'귀화 검토'는 오보…허위보도 엄정대응할 것"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한다. 원고가 2015년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라고 선고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유승준의 승소에 대해 "법무부·병무청과 긴밀히 협력해 재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1-20 14:22
  • 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17년 만에 입국 가능성
    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17년 만에 입국 가능성
    유 씨의 법률대리인 김형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며 “병무청과 법무부에서도 판결의 취지를 최대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획득했다.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유 씨에 대한...
    2019-11-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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