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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범 후보자, “가상자산,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고승범 후보자, “가상자산,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가상화폐)에 대해 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G20, 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들도 현재로서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후보자는 “가
    2021-08-25 13:06
  • 가상자산업계 “‘자금세탁’ 내세워 산업 성장 옭매…투명성도 사라져”
    가상자산업계 “‘자금세탁’ 내세워 산업 성장 옭매…투명성도 사라져”
    “현재 시장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발생하는 실질적인 피해는 ‘자금세탁’이 아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를 특금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실제 투자 피해자들은 (자금세탁 문제와) 다르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12일 진행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지적했다.
    2021-08-12 17:57
  • '다단계 사기'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다단계 사기'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1조 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가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전날 김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IDS홀딩스에 대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 관련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경찰관에게 6390만 원 상당의 금
    2021-08-06 11:20
  • 신제윤 전 위원장 “마땅한 코인 규제안 없어…자금세탁이 정제 수단돼야”
    신제윤 전 위원장 “마땅한 코인 규제안 없어…자금세탁이 정제 수단돼야”
    코인 송수신자 기록 중요한데특금법서도 개인·소액 누락돼글로벌 ‘트래블룰’ 기준 따라야 “‘더티 머니’ 등 자금세탁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가상자산 시장을 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12일 이투데이와 유선 인터뷰에서 혼돈의 시기에 접어든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밖에서 자금
    2021-07-15 05:00
  • “기저귀ㆍ금 반값 판매” 공구…알고 보니 수천억 원 폰지사기
    “기저귀ㆍ금 반값 판매” 공구…알고 보니 수천억 원 폰지사기
    공동구매 방식으로 각종 상품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2만여 명에게 45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공동구매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A(34)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9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21-07-12 17:43
  • [단독] ‘기획파산 의혹’ 트래빗 대표, 2년 만에 기소의견 송치
    [단독] ‘기획파산 의혹’ 트래빗 대표, 2년 만에 기소의견 송치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거래소에 빨간불이 켜졌다.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부실 가상화폐거래소의 퇴출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기획 파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 현
    2021-06-30 06:00
  • 청와대 '금융위원장 사퇴 요구' 국민청원 거절
    청와대 '금융위원장 사퇴 요구' 국민청원 거절
    청와대는 금융위원장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국민청원에 대해 23일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관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사업자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분야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기로 정했다"면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2021-06-23 17:05
  • 당정,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인가제 추진…“정부가 의원 법안 검토”
    당정,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인가제 추진…“정부가 의원 법안 검토”
    정부, 이용우ㆍ김병욱 발의법안 검토 이후 국회 정무위 입법 추진인가제 도입안 낸 이용우도 신생시장 자율규제 바람직하단 주장이에 등록제+협회 담은 김병욱 법안 중심될 전망TF, 특금법상 거래소 신고 마치는 9월까지 현장 살펴 투자자 보호 방안 강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인가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
    2021-06-23 13:18
  • [정책발언대] 가상자산 과세, ‘선정비 후과세’가 원칙이다
    [정책발언대] 가상자산 과세, ‘선정비 후과세’가 원칙이다
    “세금은 문명사회의 대가”라는 말이 있다. 이는 미연방 대법관을 지낸 올리버 웬델 홈즈가 남긴 유명한 말로 이 문장은 미국 국세청(IRS) 건물의 전면에 새겨져 있다고 한다. 세금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국가 발전에 필요한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다. 납세는 시민들의 의무이지만 이와 동시에 정부는 이를 토대로 문명화된 사회를 만들
    2021-06-15 05:00
  • [종합] 가상자산 과세 2023년 5월부터…가상자산 주무부처 금융위
    [종합] 가상자산 과세 2023년 5월부터…가상자산 주무부처 금융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기존 대로 2023년 5월부터 이뤄진다.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등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로 정해졌다.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TF
    2021-05-28 15:43
  • 4년간 가상화폐 사기 피해 1.7조...경찰 "피해자수 모른다"...금융위 "정보 없다"
    4년간 가상화폐 사기 피해 1.7조...경찰 "피해자수 모른다"...금융위 "정보 없다"
    최근 4년간 가상자산(가상화폐ㆍ암호화폐_ 관련 범죄 행위 피해 금액이 1조7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피해액은 수사 중인 사안까지 포함하면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 건수도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 매년 5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검거된 가해자 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우려되는 점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다. 수사당국은
    2021-05-26 16:40
  • 가상화폐 오르니 사기 기승…작년 333건, 전년比 3배↑
    가상화폐 오르니 사기 기승…작년 333건, 전년比 3배↑
    근래 가상화폐 급등락에 따라 이를 이용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가 333건으로 2019년 103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동기 289명에서 560명으로
    2021-05-25 11:20
  • [피플] 정수봉 태평양 변호사 “증권범죄합수단 조속히 부활해야”
    [피플] 정수봉 태평양 변호사 “증권범죄합수단 조속히 부활해야”
    가상화폐 관련 범죄 2년 만에 5배 증가“검찰 직접수사 범위서 사이버범죄 빠져”검경 수사역량 동원해 범죄 행위 위축시켜야 비트코인,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한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18년 62건에서 지난해 337건, 검거 사범도 139명에서 537명으로 2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과 금융
    2021-05-17 06:00
  • 아스타, 상장 4년여 만에 투자금 대부분 소진…자금조달 가능할까
    아스타, 상장 4년여 만에 투자금 대부분 소진…자금조달 가능할까
    700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로부터 투자받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아스타가 자금난에 빠졌다. 상장 4년여 만에 시장에서 끌어모은 자금도 대부분 소진하고 총 자산은 상장 이전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아스타는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총자산이 83억여 원이다. 이는 상장 직전인 2016년 말 67억
    2021-05-06 16:50
  • 금융권 ‘코린이’ 보호책 마련 분주…금융당국은 ‘뒷짐’
    금융권 ‘코린이’ 보호책 마련 분주…금융당국은 ‘뒷짐’
    가격 등락 폭이 큰 가상화폐 시장에 ‘코린이’(코인과 어린이의 합성어, 가상화폐 초보 투자자를 지칭)가 신음하고 있지만 당국은 뒷짐을 진 모양새다. 주무 부처도 확실하게 정하지 못해 투자자 손실 확산에도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면 업계는 나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구책을 발표하고 있다. 당국과 업계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
    2021-04-29 05:00
  • “저희는 한국거래소 출신으로”…개미 울리는 ‘한국거래소’ 사칭 주의보
    “저희는 한국거래소 출신으로”…개미 울리는 ‘한국거래소’ 사칭 주의보
    개인투자자가 급증하면서 일명 리딩방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국거래소를 사칭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임원 사칭 사기 사건부터 최근에는 거래소 출신을 주장하는 종목 리딩방도 등장했다. 이처럼 최근 불법 투자 자문 피해 사례가 계속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해당 문자메시지는 '(광고)한국거래
    2021-04-23 11:46
  • [코인 광풍] (하) 전문가들 “가상화폐, 사실상 규제되지 않는 카지노”
    [코인 광풍] (하) 전문가들 “가상화폐, 사실상 규제되지 않는 카지노”
    가상화폐(가상자산ㆍ암호화폐) 광풍에 전문가들은 연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코인에 내재하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인은 주식과 다르게 24시간 거래되고 실시간 가격 변동폭이 크다. 내부 정보를 쥐고 있는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 간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021-04-22 05:00
  • 유명 해커, '코인 다단계' 연루 의혹…금융당국, 투자설명회 등 경고
    유명 해커, '코인 다단계' 연루 의혹…금융당국, 투자설명회 등 경고
    비트코인,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 광풍 속에 수상한 다단계 코인 영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문 지식 없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 다단계 업체의 수상한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에서는 3년 전 '코인 시세 조작 의혹'에 연루됐던 유명 화이트 해커가 해당 코인 개발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20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국내 1세대 화이트 해커로 알려
    2021-04-20 10:20
  • 정부, 가상화폐 사기 등 불법행위 6월까지 특별단속
    정부, 가상화폐 사기 등 불법행위 6월까지 특별단속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인다. 국무조정실은 19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화폐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금융
    2021-04-19 11:42
  • 금융위, 주식리딩방ㆍ보이스피싱 집중 단속 나선다
    금융위, 주식리딩방ㆍ보이스피싱 집중 단속 나선다
    금융위원회가 주식리딩방,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불법 사금융 등 불법ㆍ불공정 민생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26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와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ㆍ불공정 민생금융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민생금융범죄 집중 대응 기간으로 지정하
    2021-03-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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