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전문가는 “최근 업비트의 독주를 두고 독점 문제가 불거지는 만큼, 단초를 제공했다는 부담을 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거래소 측은) 가상자산의 경우 자금세탁보다 시세조종, 유사수신, 투자자문사기 문제 비중을 더 크게 부각시켰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이 자금세탁 방지에 주력해온 점 역시 크게 작용했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농협은행은 2017년 미국...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부장판사는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업체 코디락스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2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영업본부장 박 모씨는 징역 4년과 벌금 1억 원을, 코디락스는 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 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또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범법행위(사기, 유사수신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유의도 당부했다.
정부는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의 경우라도 금융정보분석원 심사과정에서 신고불수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ISMS 인증 신청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심사과정에서 심사 탈락될 수 있다”고...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대책에 대해서도 “그간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범정부 TF(국무조정실 주관)를 구성해 가상자산 이용자 재산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 유사수신‧사기 등 불법행위 단속 등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현재의 범부처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들의 재산권...
실제 가상자산과 관련해 사기‧다단계‧유사수신‧불투명한 상장‧시세조작이 발생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와 은행들이 자금세탁만을 내세워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정문‧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여당은 가상자산 시장에 특화된 업권법을, 야당은 특금법 개정안을...
수신 차단 번호는 수백 개를 넘어섰다.
처음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곳에서 내 신상정보를 알았다는 게 불쾌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기도 했다. 해당 업체에 IP 추적을 요청하고, 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경로를 받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기대와 달리 신고 후 더 많은 곳에서 광고 전화가 왔다. 센터에서는 정확한 증거자료를...
지난해 5월 유사수신업체 피해자연합 관련자 등으로부터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11월 검찰 송치된 사건이다.
김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의 이익배당과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만207명에게 1조9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의 사기 행각은 투자자 7만여 명으로부터 5조 원을...
셋째는 26주 적금, 모임 통장과 같은 카카오뱅크만의 수신 상품 확대. 넷째는 개인 사업자, 외국인 등 기존 타깃에 없었던 이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다섯째는 플랫폼 사업을 확장해 펀드, 방카슈랑스, 연금 등 새로운 상품 판매. 여섯째는 카카오 에코 시스템을 활용해 협업하면서 고객을 늘릴 것이다.”
- 카카오뱅크의 기술을 판매한 적이 있나?
“카카오뱅크는 리눅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밖에서 자금세탁, 불법다단계, 투자사기, 유사수신까지 노출된 상황에서 자금조달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주식이나 채권 같이 엄중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문이다.
신 전 위원장은 “옥석 가리기, 소위 대중의 신뢰를 끄는 코인(가상자산)은 활성화가 되고, 그렇지 않은 코인은 도태가 되는 변혁기로 봐도 될 것”이라며 “정부나 중앙...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9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동구매 인터넷 사이트 10곳을 운영하면서 기저귀나 골드바 등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총 29만여 회에 걸쳐 합계 446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고객들을...
고소장에는 트래빗 자체 암호화폐인 TCO와 TCO-R 발생, 거래 과정과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예치금 횡령 여부, 노노스-트래빗 합병 절차상 가장 납입 여부, 거래소 내 장부거래 여부, 유사수신 혐의 등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A 씨를 불러 조사하고 트래빗 측으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거래소 데이터를 확보해 분석한 뒤 6개월 만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중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어 범부처 차원의 특별단속을 연장(~’21.9월)해 사기·유사수신·기획파산 등 불법행위도 집중단속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신고된 사업자 관리, 감독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고객 예치금 횡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치금 분리 관리...
TF는 또 유사수신행위를 비롯한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 투자자 보호 방안도 논의했다. 오는 9월 24일인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신고 유예 기한을 고려해 9월까지 현장의 문제들을 점검하며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에 많은 숙제를 줬다. 필요하다면 해외 자금세탁 등에 관세청도 관여할 수 있다”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이는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의한 피해다. 이용자들이 스스로의 선택(투자)에 대한 책임(손실)과 무관한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피해를 당하더라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뒤에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를 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부터 제공된 후에 과세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와...
이날 TF회의에 참여한 관계부처들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참여자 급증 등에 따라 거래 투명성을 더 높이고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강화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 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또 경남청과 반부패 경제수사계는 피의자 2명이 2019년 1월부터 2020년 5월 사이 가상자산 등에 관한 투자 명목으로 추정 피해자 1100여 명에게 유사수신 금액 835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한 혐의로 검거·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가짜 코인 개발 피해 사례도 있다. 피의자 A씨는 2018년 10월 ‘자체 개발 코인이 상장되면 수조 원의 이익이 예상되니 지주회사를 공동...
가장 많은 사기 유형은 비제도권 금융업체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유사수신·다단계로 최근 5년간 427건으로 73%를 차지했다. 또 보이스피싱과 같이 가상자산을 대신 구매한 후 편취하는 기타 구매대행 사기도 118건으로 20.2% 비중이다. 이외 고객 예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래소 불법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비트코인 거래가 과열 양상을 보이던 2017년에는 가상화폐 채굴이나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이른바 ‘알트코인’으로 불리는 비주류 가상화폐에 대한 허위 풍문을 유포하는 등의 시세조작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가상화폐 거래를 ‘투전판’ 정도로 인식하는 사이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VIK는 3만여 명에게 7000억 원을 가로챈 유사수신 사기업체다. 당시 대표인 이철은 자본법 위반ㆍ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VIK는 지난해 4월께 투자했던 지분을 모두 장내매도했다.
아스타는 MALDI-TOF 질량분석기를 기반으로 차세대 진단 시스템을 개발해 기존의 전통적인 진단방법/시스템을 개선하는 바이오 벤처기업이다.
그러나 상장 후...
신한은행은 외국인과 비거주자 해외송금 거래 시 외국환거래규정 위반, 자금세탁,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편취자금의 해외반출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19일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하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은 중국 은련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