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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민 대상 대규모 경제범죄…끝까지 추적할 것"

검찰이 서민을 대상으로 한 펀드, 가상화폐 등 경제범죄에 강력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참여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판에서도 법정 진술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21일 대검찰청은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 피해자 피해복구를 돕겠다고 밝혔다. 먼저 수사에서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동시에 죄질에 상응하는 양형 자료를 조사한다

2022-07-21 10:47
검찰, '루나 사태' 관련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5곳 전격 압수수색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LUNA)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함동수사단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부터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7곳에 수사관을 보냈다. 이들은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최고 경영자 권도형씨와 공동창업자 신현성씨 등 관련자들의 '루나-테라

2022-07-20 21:16
“지난해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 3조 넘어…862명 검거”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3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은 3조12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2136억 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15배 정도 급증한 규모다. 2017년(4674억 원), 2018년(1693억 원),

2022-07-16 09:27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②진화하는 ‘고수익 보장’ 유혹 불법 투자 권유

직장을 은퇴하고 노후생활에 나선 60대 김모씨. 그는 최근 1:1 개인 투자를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에 눈길이 쏠렸다. 증권 정보를 제공하는 채팅방에서 증시 상황과 종목 정보를 줄줄 읊는 자칭 ‘애널리스트’의 투자 권유 때문이었다. 환율 거래를 통해 수익창출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그는 1차는 무료로 진행한다며 선심을 썼다. 긴가민가 하며 넣은 투자금 100

2022-07-11 07:32
[피플] 김학석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장 "합수단 회계 수사 늘 것"

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분야 전문가가 힘을 합쳐 다양한 성공 사례를 만든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예정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부활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로펌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 역시 예외가 아니다.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를 만들었고, 부장검사 출신으로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았던

2022-06-21 16:00
메신저피싱 급증,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건수 '역대최대'

지난해 메신저피싱이 급증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건수는 14만3907건으로 전년(12만8538건) 대비 12.0% 증가해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관련 피해신고·상담이 7만371건으로 전년(6만208건) 대비16.9% 증가

2022-06-14 12:00
이용우 의원, 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법 규제대상에 포함...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은 13일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ㆍ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유사수신행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폭락사태로 문제가 된 스테이블 코인 '루나-테라'에 유사수신행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2022-06-14 09:31
검찰, '루나 사태' 피해 규모 산정 착수…강제수사 검토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LUNC)와 테라USD(UST) 폭락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거래소에서 루나 코인을 구매했다가 폭락으로 손실을 본 경우도 사기 피해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루나 사태와 관련

2022-06-12 15:13
테라ㆍ루나 투자자 12명, 권도형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

테라ㆍ루나 투자자 12명이 루나 개발사 테라폼랩스 권도형 최고경영자를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2일 투자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은 금융,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서울남부지검에 권 최고경영자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의장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이다. 이승

2022-06-02 21:07
‘루나 2.0’ 출시도 소용없네…가격 급등락에 ‘신뢰도’ 훼손

99.99% 이상의 가치 하락으로 실패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LUNC)가 ‘루나 2.0’(LUNA)으로 다시 가동에 들어갔지만,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30일 가상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지난 28일 오후 1개당 17.8달러(약 2만2000원)에 외국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루나 2.0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5

2022-05-30 14:12
금감원, 할부항변권 민원 다수…'20만 원ㆍ할부기간 3개월 이상' 요건 확인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헬스장, 학원 등이 잇달아 폐업하면서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 근처 필라테스 학원에서 회원권 18만 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결

2022-05-30 14:02
‘루나 폭락’ 테라 한국법인, 작년말 해산 결정…폰지·유사수신 혐의는 부인

이달 초 폭락 사태 직전 한국 법인을 해산해 ‘먹튀’ 논란이 일었던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발행사 테라폼랩스가 실제론 지난해 말 이미 해산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사수신 행위와 다단계 사기 관련해선 관계자들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테라폼랩스코

2022-05-30 08:43
루나 사태…'상장된 가상자산' 유사수신행위 처벌 가능할까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LUNA)와 테라USD(UST)의 가치가 99% 이상 폭락한 이른바 '루나 사태'에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루나 사태를 수사 1호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합수단은 유사수신행위 적용을 검토 중이다. 다만, 상장된 뒤 거래까지 이뤄진 가상자산에 대해 유사수신행위가 적용될 수 있을지

2022-05-29 13:00
"당ㆍ정ㆍ업계, 루나사태 심각성 공감...대책 마련은 안갯속"

당ㆍ정ㆍ업계가 테라와 루나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대책 마련에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기본 공약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쳐서다. 특히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관계자들은 국회 세미나에 참석, 테라ㆍ루나 사태에 대한 견해를 밝혔지만 사실상 지난해 12월 자본시장연구원에

2022-05-24 16:54
[코인 블루스] 루나ㆍ테라 사태가 코인 암흑시대(Dark Age) 부를까

테라(UST)ㆍ루나(LUNA) 코인 사태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암흑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규모가 주저앉았으며, 개발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대상으로 한 사법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서다. 일각에서는 제한적이지만 기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경고하고 있다. 더블록크립토닷컴에 따르면 최근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

2022-05-22 17:00
합수단, 1호 수사는 루나 코인 폭락 사태…불법 유사 수신 행위 검토

한동훈 법무장관이 예고한 대로 출범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의 1호 수사 대상은 최근 폭락한 루나 · 테라 코인 사태로 확인됐다고 18일 SBS가 보도했다.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 사건도 사실상 재수사하기로 했다. 보도에 따르면 합수단은 48명 규모로 검사 7명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파견 직원들로 꾸려졌다. 관심이

2022-05-18 21:11
[랜선핫이슈] 현대판 죽음의 숙녀·김치 비하 아나운서 “코로나 조심”에 직장 잃어 外

“309명 사살한 2차대전 저격수 연상”모습 드러낸 우크라이나 여성 저격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 가운데 해병대 출신의 한 여성 저격수가 우크라이나 군의 새로운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5일 미국 뉴욕포스트,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전투명 ‘차콜(Charcoal)’이라는 여성 저격수의 모습이 우크라이나군 측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2022-04-07 14:39
30대 남, “선거자금 부족해” 대선 캠프 인사 사칭해 억대 사기…구속 송치

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 캠프 인사를 사칭해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31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최근 30대 A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월부터 2달 동안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B씨를 비롯해 그의 지인 등 5명에게 선거 자금 명목으로 총 3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22-03-31 23:48
금감원 ‘불법’ 리딩방에 칼 빼든다...유사투자자문업 감독 제도개편 진행 중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수립해 제도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민원은 총 3442건으로 지난해(1744건)보다 97.4% 증가했다. 금감원은 민원 빈발 업체, 매출액 상위 업체 등을 점검했다.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플랫

2022-03-10 12:00
이재명ㆍ윤석열 펀드, 진짜 ‘펀드’ 아니다…실상은 ‘꾼 돈’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펀드'를 조성해 약 62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들은 금융상품 ‘펀드’가 아니라 단순히 ‘꾼 돈’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어느 후보자가 선거비용 보존 득표율(15%)에 미달할 경우, 각 정당은 이를 갚기 위해 당사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 놓일 수 있다. 15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에

2022-02-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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