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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24시] 필로폰 투약하고 전자발찌 끊은 40대 징역 2년·수면마취로 성형수술 받던 대학생 사망 外

필로폰 4차례 투약하고 전자발찌 끊은 40대 징역 2년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박양준 정계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21-12-02 10:10
대법 “주거침입강간죄 ‘주거침입’→‘성폭력’ 바뀌면 성립 안 돼”

주거침입 전 성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면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먼저 주거침입이 이뤄진 후 성범죄로 이어져야 하고, 순서가 바뀌면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2021-08-31 12:00
성폭행하고 협박에도 처벌 없는 촉법소년…유승민·최재형 "형법 개정해야"

중학생 A양 또래 남학생에게 성폭행 피해A양 어머니, 국민청원에 '촉법소년' 강화유승민 "1953년 기준…만 12세로 낮춰야"최재형 "만 10세 이상 형사처벌 하도록" 또래를 성폭행하고 영상 촬영 후 협박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처벌을 피하는 '촉법소년'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야권 대선주자들이 나섰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21-08-31 11:39
30대 男, 모르는 여성 성폭행하려다 성기능 장애로 미수…1심서 징역 10년

모르는 여성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처음 본 여성 B씨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여러 차례 폭행해

2021-08-07 14:53
故최숙현 선수 가혹 행위 운동처방사 2심서 '감형'…징역 7년 6개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팀닥터 안주현자격증 없이 선수 치료…폭행 등 가혹행위1심 징역 8년→2심 7년 6개월로 '감형'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운동처방사 안주현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2021-07-22 14:52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30)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8일 유사강간 및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

2021-07-08 11:03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찬욱, 스스로 마스크 벗고 한 말이…"구해줘서 감사"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의 얼굴이 24일 공개됐다. 이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최씨는 앞서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취재진에게 얼굴을 드러냈다. 그는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다. 최씨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선처를

2021-06-24 15:34
[사건·사고 24시] 최찬욱 "온라인 노예놀이 호기심에 시작"·10대 딸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外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찬욱 "온라인 노예놀이 호기심에 시작해"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 씨가 24일 "인터넷에서 노예와 주인 놀이 같은 것을 하는 걸 보고 호기심에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최 씨는 앞서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취재진에

2021-06-24 11:00
'남자 아동 성 착취물 6954개 제작' 26세 최찬욱 신상공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의 신상이 23일 공개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참석자 7명 만장일치로 최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사안이 중하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으며 최 씨의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24일 오전 검찰에 송치하

2021-06-23 17:23
마취 환자 주요부위 만진 인턴 재판행…수술실 CCTV 도마 위

마취된 환자 만지고 각종 문제 발언한 인턴재판에 넘겨진 사실 뒤늦게 알려져갑론을박 '수술실 CCTV' 문제 뇌관 되나? 수술실에서 마취된 환자들의 주요 부위를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형병원 인턴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이었던 A 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지난 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1-06-18 11:11
산부인과 인턴, “처녀막 볼 수 있냐”…마취 상태 환자 성추행 “지난달 기소”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전직 대형병원 인턴이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7일 의료정의실천연합은 서울 송파경찰서를 통해 전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 A씨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하며 “단호하게 처벌해달라”라고 당부했다. A씨는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의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며 마취 상대로 수술 대기 중인 여성 환자

2021-06-17 21:14
[사건·사고 24시] 간호직 공무원, 격무에 극단 선택·'탈북 여성 성폭행' 의혹 경찰관 불기소 外

격무에 극단 선택 간호직 공무원 "책임감에 마음의 병 생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 일선에서 근무하던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숨진 공무원이 평소 코로나19 대응 근무와 관련해 격무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로 인해 우울 증세를 보였다고 주장, 코로나 대응 일선 의료진의 피로 누적과 처

2021-05-27 11:00
[사건·사고 24시] 한 달 동안 여대생 감금·성폭행한 30대·보이스피싱 조직 수익 빼돌린 일당 外

한 달 동안 여대생 감금·성폭행한 30대 구속 과외 광고를 낸 여대생을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한 달여 간 감금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감금·유사강간·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대 여대생인 피해자 B 씨가 낸 과외 광고를 보고 B 씨

2021-03-17 11:00
'범죄수익 은닉' 추가 기소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5년 선고

1억 원대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유사강간ㆍ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신상공개 5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주거지 관할 초등

2021-02-04 11:10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팀닥터 안주현, 징역 8년 선고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

2021-01-22 12:31
검찰, '징역 40년' 조주빈에 징역 15년 추가 구형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성

2021-01-20 15:49
'조주빈 공범' 남경읍 추가기소…범죄단체 가입 혐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공모해 범행을 벌인 남경읍(29)이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4일 남 씨를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남 씨는 2020년 1월 조주빈이 조직한 박사방이 성 착취 영상물

2020-12-04 14:57
일상공간 속 폭력범죄…주차장·편의점 노리는 강제추행범

일상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차장, 편의점의 경우 강제추행범 등 강력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장소별 범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주차장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9만5346건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2만3259건, 2017년

2020-10-03 09:39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9월 확정…양형위 "법개정 반영 추가논의"

대법원이 'n번방' 사건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 의결을 보류하고 최근 개정된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해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102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의 중요 대유형 중 하나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되는 등 법률 개정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양형

2020-05-18 20:14
"아동·청소년 성매수 91.4% SNSㆍ앱 통해…신상정보등록자 절반 집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의 91.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알지 못한 불법촬영이 75.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디지털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2020-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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