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세모그룹 계열사인 김혜경 한국제약 전 대표, 세모그룹 계열사 문진미디어의 김필배 전 대표, 유 회장의 장녀 섬나 씨가 국내에 송환된 바 있다. 이들 모두 재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한편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수사를 피해 도망다니다 2014년 6월 전남 순천의 한 야산 매실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전 회장의 장녀였던 섬나 씨는 2017년 6월 프랑스에서 송환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현재 별도 사건의 항소심 재판(1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진행 중이다.
한편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수사를 피해 도망다니다 2014년 6월 전남 순천의 한 야산 매실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50) 씨가 국내로 송환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 만이다.
법무부는 3일 “유 씨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4일 오전 5시 2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씨는 귀국 즉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 씨가 세무 당국이 부과한 16억 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재판부가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12일 유 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2009~2014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5) 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 차경환 부장판사는 18일 유섬나 씨가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가 2014년 유섬나 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153억 원은 모두 취소됐다....
(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상속자인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국가가 세월호 사고 관련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유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장녀인 유섬나(53)는 571억 원, 차녀 유상나...
4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2) 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4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유 씨는 디자인컨설팅회사인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던 중...
4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지난해 프랑스에서 강제 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2)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프랑스...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섬나(52) 씨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가족을 방패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섬나 씨는 1일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배임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났고 지난 정부는 왜 우리 가족을 방패 삼았는지, 아버지는 왜 그렇게 가셔야 했는지 알고...
지난해 프랑스에서 강제송환돼 실형을 선고받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2) 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 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인...
지난해 프랑스에서 강제송환돼 실형을 선고받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섬나(52) 씨가 정부에 1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2일 정부가 섬나 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섬나 씨는 청구금액 2억1400만 원 중 1억297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사해행위...
국내로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1)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유씨를 구속했다.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유병언 씨의 장녀 유섬나 씨가 해외에서 범죄인 인도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을 받으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게 대표적이다. 또 가능성은 낮겠지만 최순실(61) 씨 일가의 자금세탁 관련 부분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독일검찰에서도 정 씨를 조사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특검 수사기간 내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
[카드뉴스] 유병언 장녀 유섬나 한국 인도 결정… 인권재판소 제소 등 버티기 나설 듯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한국 인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프랑스 법원은 프랑스에 머무르고 있는 유섬나 씨에 대해 한국 인도 결정을 내렸는데요. 유 씨는 유럽인권재판소 제소 의지를 드러내며 버티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유 씨는 지난해...
프랑스에 머물러 귀국을 거부하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에 대해 현지 법원이 한국 인도 결정을 내렸다. 반면 유섬나 씨는 인권재판소 추가 재소를 통해 버티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관련업게와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한국 인도 결정을...
◆ 프랑스 대법원, 유병언 장녀 유섬나씨 한국 송환 결정
세월호 사건과 관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프랑스의 대법원격인 파기법원은 8일 유섬나 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유 씨 측은 유럽인권재판소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실제...
프랑스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에 대해 한국 사법기관 인도결정이 내려졌다. 유 씨는 유럽인권재판소의 추가 재소를 통해 시간 끌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져 실제 한국 인도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유병언 장녀 섬나씨 한국 인도 결정
프랑스에 머물며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의 한국 인도가 결정됐다. 유 씨는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고,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추가 재판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8일(현지시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 씨를 한국에...
프랑스 법원이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를 한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유씨는 즉각 프랑스 대법원 격인 파기 법원에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8일(현지시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