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발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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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일몰 'SSM 입점 제한' 4년 연장...소상공인 업계는 더 센 '유발법' 강조

정치권이 올해 11월 일몰을 앞두고 있는 전통시장 주변 기업형슈퍼마켓(준대규모점포·SSM) 입점 제한을 4년 더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관련 법을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울타리'로 보고 있어 이번 일몰 기한 연장 가능성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전통시

2025-09-11 15:58
“법 취지 공감해도, 역효과 존재”…발목 잡기 종합선물 세트 우려 [약자보호법안의 함정上]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프롭테크 우려↑유통업계 SSM 규제 해소 주목…여야 온도차 뚜렷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들 법안 외에도 부동산, 유통, 인공지능(AI),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법안이 산적하다. 법안 취지는 혁신기술 활성화와 약자 보호지만 일부 법안에서는 역설적으로 역차별 받거나 스타

2025-08-20 05:00
제2의 유발법, 부작용 우려⋯K이커머스 성장에 찬물 끼얹나[역주행 플랫폼법]

미국 반발에 온플법 논의 '일단 스톱'...李대통령 정상회담서 담판 나올듯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제외 가능성...현실화 땐 토종플랫폼 기업만 타격"시장, 마트 모두 피해 유발법 사례 전철...규제 무용론 되풀이될 수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신중론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이커머스업계에서는 성장세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2025-07-31 18:30
규제냐 상생이냐…‘13년째 제자리’ 유통산업발전법 도마 위 [이재명 정부 유통산업 전망①]

'활황 옛말'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효과 '유명무실'마트ㆍ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으로 이동경제 실용주의 내세운 이재명…규제 해소 기대감도 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찬반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시행된 지 13년이 흐른 데다 시장 환경이 급변한 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해

2025-06-09 05:00
혁신 머뭇대던 오프라인, ‘골든타임’ 놓쳤다[K-유통 지각변동]

대형마트 등 규제 따른 변화 대응 못해 온라인 쇼핑 9년 만에 4배 넘게 성장모바일 비중 33% → 75%까지 대폭 늘어코로나19 팬데믹에 이커머스·편의점 전성기편의점 급성장으로 ‘유통 승자’로 평가 이커머스가 국내 유통 시장 주도권을 쥐게 됐고, 편의점이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신흥 강자로 부상할 수 있게 된 것은 국내 소비자의 ‘장보기 트렌드’ 변화 때

2025-03-18 05:00
이상휘 "민주당, 대한민국 사유화하려 해"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의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한 상황에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들이) 표를 줬더니 대한민국을 사유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제와 의회 권력이 충돌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국민이고, (국민들이) 정치적

2024-06-12 13:37
12년 족쇄 풀렸다…서초구부터 줄줄이 평일에 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소비자 4명 중 3명 “대형마트 규제 폐지해야”정부,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심야 배송 허용 선언법 개정 남았지만 공휴일→평일 휴업 확산 기대↑ 대형마트과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붙잡던 족쇄가 사실상 12년 만에 풀리고 있다.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와 SSM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을 폐지하고 영업제한 시간(자정~익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

2024-01-29 05:00
[기자수첩] “음식점ㆍ화장품점 허락도 받고 출점하라고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올해 12월부터 대형마트와 복합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점포 개설 허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상권영향평가 대상이 소매업 전 업종으로 넓혀졌다. 그렇지 않아도 오프라인 매장 소비가 줄어 사업이 부진한 대형 유통매장은 앞으로 출점 속도가 더욱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진 주변 3km 이내에 있는

2019-09-30 17:27
체인스토어협회, 강화된 영업규제에 강력 반발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이하 체인협)가 대형마트와 SSM 강제휴무 및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발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체인협은 20일 현행 유발법 시행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더 강화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행위는 유통업계는 물론 농어민, 영세 임대소상공인, 중소 납품협력업체 모두를 괴롭게 하는 포퓰리즘식 입법이라

2012-11-20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