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자국산업과 일자리 피해가 큰 경우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를 빌미로 발동되었던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에서 보듯이 중국의 일방적인 제재에 한국은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의 이용자가 대형 플랫폼...
베트남이 체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베트남-유헙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는 협정 발효 5년 이후 ENT 폐기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현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경쟁국인 일본, EU 기업에 비해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외투 기업에 대한 베트남의 ENT 심사면제 요청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각국의 핵심 광물 수출통제 등 자원...
이들은 △조선·해양 △청정에너지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한-노르웨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업무협약(MOU) 등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르웨이는 전 세계 선박보유 4위이자 세계 최고의 조선 기자재 기술력을 갖춘 조선·해양 강국으로 2022년 14척, 지난해 5척 등 상당수의 선박을 한국에 발주하는 등 양국...
일례로 당국은 3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같은 달 세계 유명 전기자동차 기업들에 인도 시장을 개방하는 새로운 유인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액화천연가스(LPG)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등 가계 부담 완화 정책도 펼치고 있다.
대서양위원회는 이번 주 보고서에서 △ 물리적·디지털 인프라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속적 강조 △ 경제적...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는 중국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 USTR(무역대표부)과 USITC(국제무역위원회) 별도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경제평가조사가 진행 중이다. 3월 1일부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무부가 다른 네트워크나 정보통신장비와 통신할 수 있는 커넥티드카의 안보위험...
정부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활용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에 속도를 내는 등 신통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3일 석탄회관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제3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IPEF 공급망 협정 활용...
우리 측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CRMA) 등 유럽연합(EU) 차원의 규제에 대해 이런 규제들이 자유로운 교역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정, 이행될 수 있도록 루마니아 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정보통신과 화학,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R&D) 협력을 강화하자는 뜻을 밝혔다.
루마니아 측은 자국의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미국 세션의 첫 연사로 나선 제프리 숏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누가 선거에서 이기느냐와 관계없이 보호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경제 안보를 근거로 제3국에도 영향을 주는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전 행정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 우리 주요 수출국 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정부는 우리 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대한 유럽연합(EU) 측 규제를 문제 삼았다.
불소화 온실가스는 기존 프레온 등 오존층 파괴...
또한 분쟁해결제도 개혁, 동식물위생·검역(SPS)·무역기술장벽(TBT) 이행에 대한 개도국 특혜, 최저개발국(LDC) 졸업국 전환 지원, 전자상거래 작업 계획 등 의제별 각료 결정도 함께 채택했다.
먼저 디지털 음원과 영상 등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 연장 여부에 대한 협상이 이어졌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찬성하는 입장에 섰으나, 인도와...
또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이 부당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2016년 차이나 쇼크 관련 논문을 작성했던 데이비드 오터 매사추세츠 공대(MIT) 경제학과 교수 역시 이러한 이유로 “예전과 같은 쇼크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오터 교수는 “그럼에도 지금의 우려는 더 근본적인 데...
스웨덴을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EU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까지 반대하며 농민들을 달래고 있다. 그는 “현재 협정 초안에는 수입산이 유럽산과 유사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보장이 부족한 만큼 서명을 원치 않는다”며 “메르코수르에 대한 명확성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린 닭고기든 시리얼이든...
현재 상의 형태나 연합회 등 18개 대표 단체가 있다.
이날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얼라이쇼어링(Ally-shoring, 동맹국으로서 공급망 구축) 등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아시아 제1의 지역본부로 발돋움할 여러 우수한 조건을 갖춘 만큼 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를 방문 중인 기 파르믈랭 스위스 경제부 장관은 엑스(X)를 통해 “16년간의 협상 끝에 스위스와 인도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인도 무역 협정의 광범위한 내용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들이 세부 사항을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EFTA는 스위스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지역별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은 올해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추정치보다 0.3%p 낮다.
강한 회복력을 보였던 미국 경제는 그간 소비에 따른 초과 저축 축소, 높은 금리, 고용 둔화 등으로 작년 전망치(2.5%)보다 둔화한 1.6%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은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 효과가 사라지면서 성장률이 작년 추정치의...
추 본부장은 “이번에 개시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은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 변화를 반영한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신통상 규범 도입을 골자로 한다”며 “양국의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통상관계 수립을 위해 FTA 개선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뒤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다시 시작, 공급망·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동포 간담회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윤여철 주영국대사 등 한국 측 주요 인사와 함께 김숙희 재영한인총연합회 회장, 김승철 재영한인의사협회 회장, 손병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의 '배터리법',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등 3대 통상 현안의 대응책을 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석탄회관에서 배터리 협회 및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업계와 '제4차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IRA' 관련 경과 및 대응계획 △EU '배터리법...
“키프로스, 러 ‘돈세탁 허브’ 떠올라”연준, 중남미 자금 세탁 개입 의혹 모건스탠리 조사“북한, 중국 통해 가상자산 현금화”러, 다이아몬드·원유 등 원자재 원산지 세탁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해 이념 분쟁과 전쟁 등이 확산하면서 글로벌 자유무역주의가 붕괴했다. 원산지에 따라 수출과 수입 여부가 결정되는 ‘진영 논리’가 뚜렷해진 것. 자본주의와...
이어 "무역투자 자유화, 혁신·디지털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욱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에너지 안보가 취약해지고, 경제 자원의 무기화 등 세계 경제의 분절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공급망 리스크는 역내 경제 발전의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