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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AI특별법·디지털자산법…與 새해 착수 나설 경제법안 면면은

與, 중점처리법안 민생·성장 141건 경제법안 분류자사주 소각 의무화·의무공개매수제 1월 처리AI특별법·디지털자산법도 상반기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새해부터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AI 산업 육성 특별법, 디지털자산

2025-12-29 16:19
與 경제모임서 한경협에 ‘10대 규제 완화 과제’ 요청…상법 개정 협력 제안도

'경제는 민주당’ 강연에 정철 한경연 원장 초청축소 경제·AI 전환 등 위기 인식 공유 공감대규제 완화 구체화·상법 개정 협력 제안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경협을 향해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과 행동을 보여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상법 개정 등 자본

2025-12-16 11:15
'온라인 도매시장법' 속도 낸다 ...與 "되도록 빨리 통과시킬 것”

aT센터서 물가 대책 현장 간담회김병기 “물가안정·유통혁신에 앞장설 것”쿠팡 물류 자회사도 찾아 ‘택배 없는 날’ 당부 여당이 농수산물 유통 체계의 디지털 전환이 골자인 '온라인 도매시장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1층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2025-07-16 14:27
'국민통합' 강조한 민주 선대위…윤여준·박찬대 '투톱'

강금실·정은경·김부겸·김동명·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보수인사 권오을·이인기·이석연, 국민대통합위원장에경청·현장도 강조…"다양한 의견 골목골목에서 들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부겸 전 국

2025-04-30 11:29
野 ‘의원 절반 참석’ 매머드급 공부모임 출범…"집권 준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절반인 84명이 참여한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이 출범했다. 모임 대표는 당 ‘정책통’인 5선 김태년 의원, 운영위원장은 3선 유동수 의원, 간사는 재선 김한규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김태년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공부모임 출범식에서 “미국 경기침체 공포로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데 윤석열 정부가 잘 대응할 것이라는 믿음이

2024-08-06 11:27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 등 세제 법안 처리에 본격 착수했다. 폴란드 무기 수출과 관련된 수은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에서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

2024-02-19 17:35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정부가 새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파격적인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다만, 상당수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해 실현 여부는 총선 이후를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22

2024-01-22 15:37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본격전은 법안 발의된 후

여야는 8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현안질의에서는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두고 야당 기재위원들의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야당은 계속해서 금투세 폐지가 급작스럽게 제시된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정부‧여당은 발표 시점이 지금일 뿐 충분한 고민을 거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실제 법안

2024-01-08 16:34
野,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안 기재위 소위서 단독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김포 지하철 5호선 연장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위한 관련법을 기재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내용의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기

2023-11-23 20:01
민주, 이병훈·이동주 각각 원내대표 정무특보·원내부대표 추가 선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표 정무특보에 이병훈 의원을, 원내부대표에 이동주 의원을 추가 선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추가 원내대표 인선을 공보국을 통해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홍 원내대표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박주민 의원을,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유동수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원내대변인으로는 최혜영·윤영덕·임오경 의원을

2023-10-16 17:28
野 “채상병 특검 6일 반드시 처리”...‘이균용 낙마’ 당론은 재논의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부결 당론 채택을 고심 중이기도 한 민주당은 이는 본회의 당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

2023-10-04 17:33
홍익표, 원내 수석·정책수석 ‘박주민·유동수’...원내대변인 '윤영덕·최혜영'

‘실력 원내대표단’ 목표, 반드시 성과낼 것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수석부대표에 각각 박주민, 유동수 의원을 인선했다. 원내대변인에는 초선의 윤영덕, 최혜영 의원이 임명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이같은 원내지도부 인선을 밝히며, 이번 원내대표단 인선은 철저히 실력과 추진력에 초점을 뒀다고

2023-09-29 11:33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반(反)기업 탈피를 위해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내 ‘글로벌 기업을 돕다’ 의원모임이 5일 현대자동차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수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간 오너 경영의 문제점이나 대기업 중심주의를 지적하기에 바빴던 민주당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대기업 지원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입법지원이나

2023-09-05 16:09
은행 증여성 해외송금 5년간 25조…"조세회피 여부 검토"

최근 5년간 국내에서 해외로 나간 증여성 송금 규모가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개인이전거래(당발송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간 송금 규모는 268만7473건으로 총금액은 25조1847억 원(미화 223억2006만 달러)에 달했다. 당발송

2022-10-03 09:18
민주, 테라·루나 폭락에 "정부에 가상자산 투자자보호책 제안"

민주 "가상자산 폭락, 사안 매우 긴급""北 지원 접촉, 박지원ㆍ이인영 네트워크 활용도 방법"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책 마련에 나선다.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폭락 사태를 계기로 입법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1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들도 큰 손

2022-05-17 15:24
이재명, 국회의원 보선 출격?…당내 ‘계양을 추천’ vs 국힘 ‘분당갑 도발’

지난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6월 국회의원 보궐 선거 출마 시점이 임박했다. 당내에선 인천 계양구을을 추천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성남 분당구갑에 나서라며 도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고문의 계양을 보선 출마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인천 군수·구청장·광역의원 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후보들은 4일 인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

2022-05-04 16:52
“양도세 완화해도 거래비용 부담·거래절벽 이어질 것”

주택 상승분 충분히 반영 못해집값 '12억 키 맞추기' 우려"보유세 등 완화로 숨통 트여야" 여야가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녹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양도세 완화만으로는 거래 활성화를 꾀하기 어렵다며 주택 거래를 아우르는 규제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021-12-01 05:00
조세소위, 양도세 완화안 심의…장혜영·용혜인 “與, 윤석열 비판하더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7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안을 심의한다. 이에 기재위에 속한 장혜영 정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비판을 제기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심의에 나섰다. 유 의원 안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또 1주택자

2021-11-17 14:50
양도세 완화·가상자산 과세유예, 17일 논의될 듯…“문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5일 예정했던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안과 가상자산 과세유예안 심의를 오는 17일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원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기준 완화와 가상자산 과세유예가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은 안건 순서상 뒤쪽에 있는 터라 오늘 안에 다루기 어려울 것 같다”며

2021-11-15 17:49
양도세 기준 12억 완화, 15일 논의…여야 공감대에 정부 우려

與, 부동산 실정 만회하려 추진…기조 맞는 野 찬성기재부, 필요성 인정하지만 "시장 잘못된 시그널 걱정"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적용은 정부도 野도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안이 오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표심 잡기를 위해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2021-11-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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