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검 “수사 순탄치 않아⋯영장 기각 아쉬워”특검보 3명 포함해 30~40명 남아 공소 유지 계획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특검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수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규제였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법에 명시된 최신 통계’를 고의로 배제하고 규제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다. 그는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이 "국회의원 전원이 직을 내려놓는 정도의 결의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배 소장은 2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방송 시작부터 "민주당이 정국을 이렇게까지 마음대로 끌고 가는 이유는 제동을 걸 세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야당이 분열을 반복하고 전
국민의힘은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김기윤 부위원장, 이준우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수호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곽 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일당에게 7
국민의힘이 18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과 법무부의 인사 방침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내리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 법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라며 “강등돼야 할 대상은 검사장이
국민의힘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을 “직무유기이자 검찰농단”으로 규정하고, 외압의 몸통 규명과 법무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06차 의원총회에서 “오늘 의총은 단 한 사람의 범죄행위를 지우기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근본부터 파괴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며 “지난 7일 검찰은 단군이래
임성근 전 사단장 및 현장 지휘관 4명 재판행특검 “80여명 조사⋯공소유지 최선 다할 것”“尹 출석 변호인과 조율 중⋯지하 출입 예상”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국민의힘은 9일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이번 사태로 인해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며 “외압의 시작점과 몸통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빌드업 1단계”라고 규정했다.
그는 “형법상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항소 결정이 뒤집혔다는 논란이 발생한 지 하루만이다.
검찰은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 등에 대한 선고는
광주시가 추진 중인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사업' 설계공모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절차가 왜곡된 정황이 확인돼 공무원과 업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시 소속 팀장급 공무원 1명과 주무관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심사위원회 심의·운영위원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사실과 관련,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무마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장 전 수석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7월 20일 김 여사와 8분 49초간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 있다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문정복 더불어민
쿠팡 노동자 퇴직금 사건 무혐의 처분 과정서 상반된 진술문지석 검사 "너무 억울해서 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엄희준 당시 지청장 "무혐의 가이드라인 준 사실 없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으로부터 욕설·폭언과 함께 감찰 압박을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감찰한 결과 지검장 등 윗선의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최근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과실은 있지만, 증거 은폐를 위한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분실은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감금·사망 사건에 대해 외교부가 늑장 대응은 물론 사실상 허위 보고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조현 외교부 장관의 책임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공항 귀국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캄보디아 대사관 국정감사를 직접 다녀온 결과, 외교부 본부와 현지 공관의 보고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특검보 “혐의자 축소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 조사”23일 중앙지법서 주요 피의자 7명 영장심사 진행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경북경찰청 및 당시 수사 담당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부터 경북경찰청 및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경북청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
텔레그램·SNS 통해 조직적 모집⋯출국 후 업무 투입실적 압박·폭력·감금 속 잇따른 ‘피해자 전락’ 사례들점조직 구조로 수사망 회피⋯“해외 총책 잡기 어려워”
동남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디지털 범죄 조직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내세워 국내 청년층을 노리고 있다. 로맨스 스캠과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를 결합한 정교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끌어들이지만 점조직으로 움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가 쿠팡의 ‘퇴직금 리셋 규정’과 관련해 “단 하루의 공백만 생겨도 근속이 0으로 초기화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바꾼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최효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
송창진 前 부장검사, 작년 8월 ‘국회 위증 혐의’ 피고발사건 담당 검사 이동⋯지난해 말 송창진 부서로 재배당해병특검, 공수처 윗선의 ‘사건 고의 지연 의혹’ 수사중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이 처음 맡아 무죄 취지의 보고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 부서에 사
재판부, 5시간가량 영장심사 진행…"증거인멸 염려" 판단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기각…"공범 소명 부족"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35분까지 약 5시간 5분 동안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박진 전 장관 첫 조사⋯이종섭 도피 의혹 당시 장관직 수행23일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이종섭·김계환 피의자 소환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을 정조준해 관련자들을 줄소환하는 가운데,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다.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