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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감서 부산 보훈의료 공백 지적…보훈부 "전면 조사·대책 마련"

"병원이 없으니 이용실적이 없고, 이용실적이 없으니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병원을 지정하지 않는다." 악순환이다. 그리고 이 악순환이 부산 보훈대상자 2만6628명의 의료 접근성을 옥죄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은 6일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부산지역 보훈의료 공백 실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전수조사와 종

2026-10-07 17:47
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ㆍ지원 강화

군 복무 청년은 상해보험에 가입돼 골절, 절단, 정신질환 등까지 보장받게 된다. 전역 후엔 인과관계 입증 없이 후유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도 도입된다. 정부는 3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6-09-03 11:30
의료계, 새해 직역 간 ‘조화’·의료체계 안정화 염원 [신년사]

의료계 직역 단체들이 새해에는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의사와 의사 사이의 방사선 진단 의료기기 사용,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근무 환경 등과 관련한 각 직역의 의견이 조화롭게 수렴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는 회장

2025-12-31 15:40
보훈병원 신규·재계약 전공의, 56명 중 53명 ‘임용 포기’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보훈병원에서 올해 근무 예정이던 전공의들이 대거 임용을 포기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중앙보훈병원·대전보훈병원·부산보훈병원·광주보훈병원 등 5개 보훈병원의 신규·재계약 예정인 전공의 56명 중 53명(94%)이 임용을 포기했다.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총 60명 가운데 54명(90%)이 사직서를 제출

2024-03-18 20:49
내년 병장 월급 165만 원…장교·부사관 장려금1200만·1000만 원 [2024년 예산]

내년부터 병사(병장 기준) 월급이 165만 원으로 늘어난다. 봉급이 25만 원 사회진출지원금이 10만 원 증가해서다.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장려금도 각각 1200만 원,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우선 병사 처우를 강화한다. 병장 봉급을 100만 원에서 125만 원, 사회진출지원금을 30만

2023-08-29 11:00
정무위, 박민식 보훈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사흘 만에 여야 합의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국회의원·변호사 겸직 의혹, 총선 출마 등을 지적했지만, 결국 사흘 만에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종합의견에서 "보훈 정책에 대해 국가보훈처장·국회의원 등 공직 재임 시 습득한 폭넓은 이해와

2023-05-25 16:02
인수위 "보훈처 관리감독 역할미비…부로 승격 주적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이 부적절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9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보훈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배포한 자료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광복회장의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이 미비한 상황에

2022-03-29 20:52
이재명 “국공립병원, 보훈대상자 위한 위탁병원으로 지정”

17일 순국선열의 날 이재명 "보훈병원, 의료접근성 매우 취약해""국공립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의무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7일 "서울대병원 등 모든 국공립병원을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순국선열의 날이다.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존중과 예우가 따르도록 하는 것이 보훈의 기본

2021-11-17 16:21
[하반기 달라지는 것] 'n번방 사건' 재발 방지…사회복무요원,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금지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또 이달 30일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방·병무 분야 주요

2020-06-29 10:00
통합당, 국가유공자 보훈급여ㆍ참전수당 인상 공약 발표

미래통합당은 28일 4ㆍ15 총선 공약으로 국가유공자들의 보훈급여와 참전명예수당 등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보훈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지나치지 않으며, 이분들을 제대로 예우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보훈정책"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국민과 함께

2020-02-28 14:13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11만명,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받는다

앞으로 75세 이상 참전 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보훈처에 내년까지 이 내용을 담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해 보훈병원 6곳을 운영하고 있다. 고령과

2019-09-23 12:05
인권위, "수용자 건강권 증진"…구금시설 의료정책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관련 정책 개선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구금시설 수용자들도 사회와의 격리 외에 다른 부당한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되고, 특히 건강권은 모든 시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라는 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구

2018-09-07 12:06
내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에 매달 생활지원금…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 확대

현재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매월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감면액도 대폭 인상된다. 청와대는 15일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보훈보상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독립유공자의 3대까지 예우하는 차원에서 보상금을 받지 못한 독

2017-08-15 16:32
홍준표, 보훈공약 발표 “사병봉급 30만 원 인상ㆍ軍가산점 제도 부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군(軍) 가산점 제도 재추진과 사병봉급 인상 등을 포함한 보훈ㆍ안보 공약을 내놓았다. 반면 민주화 유공자 유가족에게 주어지는 취업 가산점을 두고 “과도하다”는 표현을 남겨 논란이 일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20일 평택 해군2함대를 방문해 천안함 선체를 둘러보고 안보 및 보훈 공약을 밝혔다. 이날 홍 후보는 “국가를 위해

2017-04-20 17:42
강남베드로병원, 국가보훈처 위탁병원 지정 현판식 개최

강남베드로병원은 국가보훈처 위탁병원으로 지정돼 27일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현판식에는 강남베드로병원의 의료진들과 직원들 외에도 국가보훈처 남부보훈지청장과 각 지부장들이 참석하여 축하했다. 강남베드로 병원은 2017년 1월 31일까지 지정 기간 동안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진료와 재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위탁진료를 시행하게 된다.

2015-02-27 17:25
울산지법, 신설 소년부서 첫 재판 진행

울산지법이 22일 신설 소년부 재판을 처음으로 열었다. 이날 울산지법은 106호 법정에서 초등생 2명과 중학생 1명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건거를 훔친 사건을 비공개로 심리했다. 10살에서 13살 사이는 촉법소년으로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입건이나 검찰 송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 지휘에 따라 바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법원은 또 중학

2014-10-22 09:50
참전 유공자 복지혜택 차별?...명예수당 등 지역·연령 따라 달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현충일이 58회를 맞이했지만 참전 유공자를 위한 정부의 수당과 의료비 등 복지혜택이 거주 지역 및 연령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수당의 경우 자치단체(거주지 기준)에 따라 최대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0개 지역은 국가보훈기본법에 근거해 6·25 등 참전 유공자에게 명

2013-06-06 11:06
서울시, 내년부터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

서울시는 내년부터 필수예방접종 비용 중 본인부담금 5000원을 시비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필수예방접종 1만5000원 중 1만원을 국가(국비 30%, 시비 35%, 구비 35%)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왔다. 시는 저출산 시대에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 시는 또 경기·인천에 사는 주민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주

2011-12-29 09:59
인권위 "성추행 해병 민간병원에서 치료토록 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속부대 참모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해병 2사단 이모 상병이 민간위탁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상병이 군에 대해 극도의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고 자해나 자살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

2010-09-01 19:31
세제· 의료 혜택 확대..쌀직불금제 개선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신설돼 올 12월 31일까지 퇴직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퇴직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0%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이 완화돼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입원본인 부담률을 15%에서 10%로 인하된다. 또 석면관련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는 한

2009-06-30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