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국감서 부산 보훈의료 공백 지적…보훈부 "전면 조사·대책 마련"

부산 보훈대상자 전국 3위인데…16개 구·군 절반에 위탁병원 '0'

▲<YONHAP PHOTO-5322> 국감서 질의하는 박성훈 의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e-mail]/2024-10-24 11:25:51/<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병원이 없으니 이용실적이 없고, 이용실적이 없으니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병원을 지정하지 않는다."

악순환이다. 그리고 이 악순환이 부산 보훈대상자 2만6628명의 의료 접근성을 옥죄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은 6일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부산지역 보훈의료 공백 실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전수조사와 종합병원급 위탁병원 추가 지정 검토를 요구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부산을 전면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숫자로 드러난 민낯

부산의 위탁의료 대상자는 2만6628명으로 경기·서울에 이어 전국 3위다.

그런데 정작 부산에 지정된 위탁병원은 8곳에 불과하다. 이마저 모두 병원급이다. 중증질환이나 합병증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병원급 위탁병원은 부산 전역에 단 한 곳도 없다.

지역별 격차는 더 심각하다.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위탁병원이 있는 곳은 금정구·기장군·남구·동래구·부산진구·사상구·서구·해운대구 등 8곳이다.

북구·사하구·연제구·수영구·영도구·동구·강서구·중구 등 나머지 8개 구·군에는 위탁병원이 한 곳도 없다.

위탁병원이 없는 8개 구·군의 보훈대상자는 1만645명, 부산 전체의 약 40%다. 박 의원의 지역구인 북구에만 2145명의 위탁의료 대상자가 있지만 지정된 위탁병원은 전무하다.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보훈부가 일부 지역에 위탁병원이 없는 이유로 내세운 논리는 '수요 부족'이다. 박 의원은 이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병원이 없으니 이용실적이 없고, 이용실적이 없으니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병원을 지정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국감장 밖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 북구 화명동에서 재활의학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박 의원 SNS에 "지원하려 해도 수요가 없어 모집을 안 한다는데, 보훈 어르신들 재활 수요가 없을 수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박 의원은 단순한 이용실적이 아니라 보훈대상자 수와 연령·이동거리·진료수요·인접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수요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보훈병원 의사직 퇴직률은 23%에 달했다. 올해 8월 기준 주요 의료장비 967대 가운데 615대(63.6%)가 내구연한 만료 대상이다. 부산보훈병원도 66.3%였다.

권 장관은 민간·대학병원 의사가 일정 기간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는 초빙의사제 도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사는 곳 때문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보훈부 장관으로부터 부산 전면 조사와 대책 마련에 대한 답변을 이끌어낸 만큼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