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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韓 성장률 올해 0.8% 전망 유지⋯아ㆍ태 4.8%, 7월대비 0.1%p↑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이 30일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7월 전망한 0.8%로 유지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7월 전망 대비 0.1%포인트(p) 증가한 4.8%였다. ADB는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9월 아시아 경제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 A

2025-09-30 09:00
"美 관세정책, 한국 성장률 올해 0.45%p·내년 0.6%p↓"

"무역·금융·불확실성 경로 통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올해 -0.45%p, 내년 -0.60%p…수출 둔화가 가장 큰 요인""한은 '철강·자동차부품 수출 타격, 충격 점차 확대될 것'"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크게 끌어내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자유무역협정

2025-09-11 12:23
트럼프 정부, 재생에너지 산업 급제동…완공 앞둔 해상풍력 중단명령

로드아일랜드 발전소, 완공률 80%서 중단업계 “제3세계에서나 벌어질 일”풍력·태양광 ‘세기의 사기극’ 비판 뒤 나온 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에 급제동을 걸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해양에너지관리국은 전날 로드아일랜드주 앞바다에 건설 중인 15억 달러(약 2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소

2025-08-24 14:28
[이슈Law] “허위 보도 책임” vs “언론 자유 위축”⋯징벌적 손해배상 논란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관련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

2025-08-23 08:00
정부 "작년 4분기 GDP, 건설 불황·비상계엄 탓...세수 부족 영향은 미미"

4분기 성장률 0.1% 증가...건설경기 부진, 정치적 불확실성 영향비상계엄으로 인한 정국불안으로 음식·숙박업이나 도소매 영향"경기 계속 위축되면 재정 추가 집행 외에도 가용한 방법 동원" 정부는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1% 성장하는 데 그친 것과 관련해 예상보다 부진한 건설 경기와 비상계엄사태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정적인 요인

2025-01-23 12:14
가장 잘 다듬은 우리말은?…솔로 이코노미→1인 가구 경제

2023년에 가장 잘 다듬은 우리말로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를 바꾼 '1인 가구 경제'가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2023년에 어려운 외국 용어 67개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라며 "가장 잘 다듬은 말로 솔로 이코노미를 바꾼 '1인 가구 경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쉬운 우리말

2024-01-11 09:36
다이먼 “은행위기 아직 안 끝나...여파 수년간 지속될 수도”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은행발 금융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여파가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4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현재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위기가 지나가더라도 향후 몇 년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먼 CEO는 실리콘밸리

2023-04-05 08:17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일까?

"보호 범위 넘어서는 괴롭힘" vs "공인이라면 감수해야""인신공격 포함되면 모욕죄 가능" vs "표현의 자유 넓게 인정하는 추세"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대에 처음으로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시위대가 차량에 설치한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거나 욕설을 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22-06-06 10:44
[상보] 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합헌”…10년 만에 결론

헌법재판소가 비정규직 정리해고에 반발해 특근을 거부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10년 만에 내놨다. 위헌 의견이 다수였으나 헌법재판소법상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헌재는 26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간부 A 씨 등이 형법 314조 1항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

2022-05-26 15:11
"주택가격, 공급 이뤄지는 2~3년 후에야 조정될 것"

주택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2~3년 후에야 주택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한 '부동산 포럼'에 참석해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주택공급 물량의 부족이 주요 기제의 하나"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지해 연구원은 "고평가된 주택가격은 2~3년 후 주택공

2021-09-12 12:00
[기자수첩]언론은 마이크가 아니다

정치권을 취재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자주 느끼는 점은 언론을 ‘마이크’처럼 대하는 태도다. 자신들이 목소리를 내야 할 때에는 언론을 찾지만 숨길 게 있거나 언급을 피하고 싶을 때에는 언론을 피한다. 말 한마디로 호재를 맞기도, 악재에 싸이기도 하는 정치권 환경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받아쓰기’만 바라는 정치인들의 속내가 보여 눈살이

2021-08-26 05:00
언론중재법 강행 민주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표현의 자유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노무현 정권 기자실 통폐합 반대성명 나섰던 이낙연 대선후보명예훼손은 건재하고 징벌손배 더 얹게 돼…둘 다 美 위헌 판단1인 미디어 대상이라더니 본회의 앞둔 징벌손배 대상에선 빠져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진

2021-08-25 18:48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법대로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묻혔다

비선 실세 실마리 '태블릿PC' 등 의혹 제기 보도 위축 25일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이에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변화를 과거 보도에 적용해 예상해봤다. 개정안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보도 위축’으로, 나아가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로 위헌 논란까지 나오는 원인이

2021-08-24 19:00
'언론중재법' 처리 앞두고 '팽팽'…의견 어떻게 다른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가 예고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 여론도 찬성과 반대로 나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언론중재법' 방어에 나섰다. 전날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 범국민 연대투쟁을 벌이겠다고 한

2021-08-23 21:47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과잉금지 원칙 위배·언론의 자율성 및 편집권 침해""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 위헌 가능성"언론의 자유는 민주화 정도 가늠 지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언론계도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5단체는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

2021-07-28 16:52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 속도와 파급효과가 광범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방법이 없다. 피해자로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는 현행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2021-02-25 16:07
[종합] ② 또 떨어진 경제성장률..거리두기 3단계시 타격 불가피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경기 회복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K방역에 주력할 필요성과 함께, 정부는 재정효율성을 높이고, 한국은행은 기업이나 실물부분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발상을 할 때라는게 전

2020-08-27 17:34
하반기 집값 또 오른다 …강남4구는 7% 이상 상승 전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에도 올해 하반기 서울의 강남 4구 등 인기 지역의 주택가격은 7%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정부 공급대책과 입지선호 현상의 강화로 비교적 관망세를 보였던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상승세가 더욱 가파를 것이란 관측이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의 부동

2020-08-20 11:00
인권위 “국회의장 등에게 정치인 혐오표현 예방·대응 방안 모색할 것”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과 각 정당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치인의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치인의 혐오표현이 급속히 확산되고 이와 관련된 진정이 인권위에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2019-12-30 12:00
서울 집값 치솟는데…"가격 떨어질 것" 딴소리 내는 정부 산하기관

정부 산하의 부동산 관련 공공 연구기관이 주택시장 흐름과 어긋난 집값 전망 자료를 잇따라 내놓아 눈총을 사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은 지난달 28일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통해 상반기에 이어 하향 안정화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신규 공급 증가, 거시경제 불확실성 등 하방 요인이 작용할

2019-09-0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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