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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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당 대표 사법 절차 막으려는 방탄 탄핵…나를 탄핵하시라”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부당한 탄핵은 그만둬야 하며, 그래도 탄핵하겠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탄핵하시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9일 저녁 6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2023-11-09 20:12
“어린이집 전입 신고에 위장 미혼까지”…상반기 ‘부정청약’ 218건 적발

#. K씨는 어머니 명의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실거주할 수 없는 직장(○○병원) 어린이집으로 전입 신고했다. 이후 파주에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 L씨는 배우자와 2자녀와 함께 인천에서 거주하다가 지방소재 보건소에 근무하게 됐다. 이에 가족 모두 지방으로 이사했지만, 전입신

2023-10-30 11:00
김의겸, ‘이재명 수사’ 이정섭 차장검사 접대 의혹 제기…李 “사실무근”

김의겸 ‘기업인과 가족모임’ 의혹 제기…이정섭 “문제 안돼” 이원석, ‘이재명 수사 편향’ 지적에 문 전 대통령 발언 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총괄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에게 ‘리조트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차장검사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3-10-23 15:38
법원 “강남 구룡마을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법원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구룡마을에 뒤늦게 전입신고를 하려다가 거부당한 이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022년 강남 구룡마을에 전입신고를 하려던 A 씨가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자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그 신고를 제한한 개포1동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2023-10-22 09:00
민주 “대법원장 공백, 인사검증 없이 밀어붙인 尹 책임”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법원장 공백 사태 책임은 인사를 검증 없이 밀어붙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책임이 “자질과 도덕성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밀어붙인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은 대통령의 잘못을 삼권분립 정신에

2023-10-18 09:51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사건, 한건 한건 모두 구속사안”

송 지검장, 법사위 국감서 ‘꼼수 영장’ 지적에 반박이 대표 영장 기각에도 “검찰 판단 잘못된 것 아냐”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비위 의혹…“위장전입 사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한 건 한 건이 모두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

2023-10-17 16:02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8일째인 17일, 여야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부딪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야당의 피케팅에 15분간 정회했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가짜뉴스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고 있다.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대한 과방

2023-10-17 15:09
‘이재명 수사’ 수원지검 2차장 위장전입 등 의혹 제기

김의겸 의원, 법사위 국감서 위장전입‧불법 신원조회 등 의혹 제기이정섭 2차장 “딸 진학 문제로 과거 위장전입…나머지 사실무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총괄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위장전입을 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2023-10-17 15:06
위장전입‧위장이혼 등 159건 수사의뢰…국토부,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외손녀 A 씨는 외조모 B 씨를 7년간 부양한 것으로 해 수도권에서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을 받았다. 이후 다시 B 씨를 모친인 C씨가 부양하는 것으로 해 B 씨 명의로 수도권에서 '장애인 특별공급'을 받았다. 국토부는 허위 전입신고 사례로 간주해 수사를 의뢰했다. #천안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D 씨는 태안으로 발령났다. D 씨는 배우자

2023-03-22 11:00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 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 씨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과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A 씨는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 빌라 전세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체결하며 건축주로부터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2022-12-23 06:00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미혼모로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고딩엄마’ 차희원 씨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13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2(이하 ‘고딩엄빠2’)‘에서는 19세에 임신한 차희원 씨의 이야기가 그려졌는데요. 차 씨는 복잡한 가정사 때문에 방황하던 중 만난 남성과 교제하다가 임신, 아이를 낳자는 그의 설득으로 출산을 결심했습니다. 이 과정에

2022-12-14 16:23
위장 이혼에 태아까지 이용하는 부정청약…국토부, 170건 적발

#. 충청권에 거주 중인 A씨와 B씨 형제는 지난해 지인 소유의 수도권 소재 농가에 위장 전입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B씨는 올해 수도권 분양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 남편 C씨는 부인과 이혼한 뒤에도 부인 소유의 집에서 세 자녀와 함께 동거했다. 이후 C씨는 이혼 후 6개월 뒤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에 당첨됐다. 국

2022-10-12 11:00
이원석 "다주택자였던 적 없다…윤석열 대통령 부를 때 정식 호칭만"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사법연수원 27기)가 5일 다주택자로 지낸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인 만남에서도 정식 호칭만을 쓴다면서 관련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등 자료 요청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1주택

2022-09-05 12:50
[기자수첩] 윤석열 정부, 실패보다 망각이 두렵다

인사 잡음이 여전하다. 대통령실 청년 대변인으로 임명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논란에 휩싸였고,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3급)은 성폭력과 음주운전 전력이 문제가 임명 이틀 만에 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표를 낸 보좌관과 함께 임명된 다른 정책보좌관(2급)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보좌관 출신으로 낙하산 의혹을 받고 있다.

2022-08-12 05:00
‘101세’ 김승희 모친, 신도시 개발 예정지 컨테이너에 위장 전입 의혹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어머니가 토지 보상비를 위해 신도시 발표 전 개발 예정지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어머니 한 모 씨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한 씨가 지난해 6월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한 씨 전입신고 2달 뒤인 8월 이곳은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

2022-06-10 11:09
‘애로부부’ 유명 공채 개그맨, 폭행·불륜·양육비 미지급…“데뷔 후 변했다”

‘애로부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개그맨 전남편에 시청자가 공분했다. 28일 방송된 채널A와 ENA채널이 공동 제작하는 본격 19금 부부 토크쇼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의 ‘애로드라마-배드 파더를 공개 수배합니다’에서는 사업에 성공한 뒤에도 수년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연예인 전남편 사연이 공개됐다. 이날 전남편을 고

2022-05-29 13:32
권성동 “박 의장, 당장 오늘이라도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위한 본회의 소집해달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당장 오늘이라도 본의를 소집해달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은 코로나 위기 극복,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안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무엇보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대선에

2022-05-12 10:05
민주당, 정호영ㆍ원희룡 고발키로…"불법혐의 법적 책임 물어야"

박홍근 "불법 혐의 후보자들에 법적 책임 물어야"신현영 "정 후보자, 의대 편입ㆍ병역 비리 등…원 후보자, 오등봉 개발 특혜 의혹"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정호영ㆍ원희룡 장관 후보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명백한 불법 혐의의 후보자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와 원

2022-05-09 16:20
'성희롱 의혹' 최강욱 의원, 윤리심판원으로…"2차 가해 여부까지 조사"

더불어민주당은 9일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 의혹과 관련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명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대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에서의 최강욱 의원 발언과 관련해 당규에 근거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다"며 "윤리심판원은 논란이 된 발언을 포함해 제보자와 당에 공식

2022-05-09 13:35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친일파 소송 대리인, 이름만 올렸을 뿐"

위장전입 사실에 "송구하다는 말씀드려"11차례 차량 압류에 대해서도 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친일파 후손의 땅 환수 소송에서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것에 대해 "이름만 올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ㆍ2심에서는 제 이름이 올라간 것 자체를 알지 못했고, 3심에 이르러서야 제 이름을 올리

2022-05-0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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