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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日, 위안부 소송 패소에도 무대응...尹 굴종 외교 때문”
    민주당 “日, 위안부 소송 패소에도 무대응...尹 굴종 외교 때문”
    더불어민주당이 위안부 소송 패소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윤석열 정부의 탓이라고 지적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한 뒤 무대응 원칙으로 일관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굴종 외교 기조를 버리고 일본 정부에 당당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2023-12-09 17:27
  • 정부, 위안부 소송 日 상고 포기에 “양국 미래지향 협력 노력”
    정부, 위안부 소송 日 상고 포기에 “양국 미래지향 협력 노력”
    정부가 위안부 소송과 관련해 일본의 상고 포기와 관련해 미래지향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이 위안부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서 상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의...
    2023-12-09 13:04
  •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대법 “명예훼손 아냐”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대법 “명예훼손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조각상을 제작한 김운성‧김서경 씨 부부가 김소연 전 대전시 의원(변호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 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제작자로도 유명하다. 이날 대법원은 김 씨 부부가...
    2023-11-30 16:08
  • 만세 부른 이용수 할머니…日상대 손배 항소심 승소 [포토]
    만세 부른 이용수 할머니…日상대 손배 항소심 승소 [포토]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95)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만세 하며 기뻐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 구회근)는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2023-11-24 09:33
  •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항소심 승소…서울고법 "청구금액 모두 인정"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항소심 승소…서울고법 "청구금액 모두 인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심 소송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2023-11-23 14:50
  • 위안부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 2심도 패소
    위안부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 2심도 패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에 낸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시민들이 2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2-2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원고 5명이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같은 이유로 제기된 원고 2명의 민사소송 2심 역시 이날 똑같은 결과를 받아들었다. 원고들은 2020년 나눔의 집...
    2023-11-21 11:44
  • 피해자 ‘알권리’ 외면한 위안부 판결…“정부입장 공개 청구”
    피해자 ‘알권리’ 외면한 위안부 판결…“정부입장 공개 청구”
    외교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송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한일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2023-06-02 11:31
  • 한·일 위안부 합의안 ‘비공개’ 확정…“알권리보다 국익이 우선”
    한·일 위안부 합의안 ‘비공개’ 확정…“알권리보다 국익이 우선”
    이에 송 변호사는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의 존재 및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2016년 2월 요청했다. 외교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송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해자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2023-06-01 12:00
  • "일본 정부 차별은 우리 무관심에서 시작했다"… 다큐 ‘차별’
    "일본 정부 차별은 우리 무관심에서 시작했다"… 다큐 ‘차별’
    김 감독은 “이 아이들이 일본 학교에 가면 일본 말로 된 ‘위안부는 매춘부고 독도는 일본 땅이다’와 같은 일본 역사를 배워야 한다”고 상황을 짚으면서 “북한으로부터 원조를 받은 조선학교인 만큼 그들 사상을 배울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말과 역사를 지킬 수 있는 곳은 거기 뿐인 것”이라고 현실적인 문제를 설명했다. "도움 주는 일본인 많아...
    2023-03-09 15:02
  • 호사카 유지 교수, 미디어워치 상대 정정보도 소송 일부 승소
    호사카 유지 교수, 미디어워치 상대 정정보도 소송 일부 승소
    강제징용과 위안부처럼 한일관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신친일파' 출간 이후 A 씨는 2020년 11월 2일~12월 7일 세종대 정문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를 비판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미디어워치는 집회 개최 사실과 A 씨 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 세종대에 재학생이 호사카 유지 교수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했다는 등의 내용을...
    2023-02-15 14:41
  •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法 "명백한 불법"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法 "명백한 불법"
    이어 "이 소송은 국적을 떠나 전쟁 중 군인이 민간인 살해하면 안 되고 그건 명백한 범죄라는 걸 증명한 것"이라며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보편적 인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위안부 문제는 민간 차원에서 한 것이고, 일본 정부의 책임이 없다며 부인했다. 반대로 독일은 끊임없이 사죄하고...
    2023-02-07 16:32
  • "후원금 돌려달라"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법원 "기각"
    "후원금 돌려달라"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법원 "기각"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 소속 회원 50여 명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2020년 5월 나눔의집과 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반환하라고 소장을 제출했다....
    2022-12-20 15:53
  • “정부가 성매매 정당화”…대법, ‘미군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책임 인정
    “정부가 성매매 정당화”…대법, ‘미군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책임 인정
    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기지촌 위안부 출신 등 9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초 120명이 소를 제기했으나 2심 단계에서 117명, 상고심 선고에서 95명이 남았다. 정부는 1950년부터 미군 위안시설을 지정하고 위안부를 집결시켜 이들에 대한 성병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등...
    2022-09-29 10:43
  • [일본은 지금] 한일관계,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란 무엇인가?
    [일본은 지금] 한일관계,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란 무엇인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이 그 좋은 사례인데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법적 문제는 1965년 다 끝났으니 인도상의 문제로서만 접근한다’는 입장을 끝까지 관철해 피해자들이 원하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강제징용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를 한다고 해도 그...
    2022-09-07 05:00
  • 위안부 기림의 날 10주년… “日 책임 촉구”
    위안부 기림의 날 10주년… “日 책임 촉구”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로 정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서울 청계천 광교사거리에서 제10차 기림일 나비문화제를 열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31년 전 오늘 김학순 님은 증거가 없다고 책임을 부인하는 가해자 앞에 살아 있는 증거가 되어 당당히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며 “김학순 님은 이후 일본의 책임을 묻는 최초의 당사자 법적 소송을...
    2022-08-14 19:33
  • 기시다, 독일 총리에게 소녀상 철거 요청…반응은
    기시다, 독일 총리에게 소녀상 철거 요청…반응은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8일 일본을 방문한 숄츠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위안부상이 계속 설치돼 있는 것은 유감이다. 일본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다”며 철거를 위한 협력을 요구했다. 산케이는 “숄츠 총리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며 “숄츠 정권이 대일 관계를 중시하지만, 소녀상은 미테구청이 관리하고 있어 독일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기 때문”이라고...
    2022-05-11 17:45
  • [일본은 지금] 한일정책협의대표단 방일 이후
    [일본은 지금] 한일정책협의대표단 방일 이후
    그 대신 정진석 단장은 4월 28일 도쿄에 있는 한국 특파원들에게 일제 강점기의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는 뜻을 일본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는 기본 정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일본 측에 전달한...
    2022-05-04 05:00
  • 우익성향 日 산케이 “관계 악화는 당신 탓”…문 대통령 비난
    우익성향 日 산케이 “관계 악화는 당신 탓”…문 대통령 비난
    한국 법원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판결을 두고는 “일본 기업에 부당한 배상 명령을 내린 소송을 놓고도 문재인 정권은 사법의 독립 등을 방패로 좌시해 문제를 꼬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10일부터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반일 상징인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동상 철거를 포함한 한일 관계 악화 요인을 없애는 행동”을 요구했다. 앞서 4월 26일...
    2022-05-02 16:56
  • 기시다 내각 첫 외교청서..."독도도 쿠릴도 일본 땅"
    기시다 내각 첫 외교청서..."독도도 쿠릴도 일본 땅"
    또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일본 정부가 위안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한국 재판부의 판결에 항의했다. 일본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본건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하고 있다”며 “해당 판결은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2022-04-22 14:46
  • 장애를 다룬 영화 ‘복지식당’의 가능성과 한계
    장애를 다룬 영화 ‘복지식당’의 가능성과 한계
    ‘복지식당’은 청각장애아들의 고난을 그린 ‘도가니’와 위안부 문제를 다룬 ‘귀향’과 유사하다. 세 영화는 스크린 안에 있는 사람들과 스크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유의미하게 연결하지 못한다. 가해자에 대한 관객의 일시적 분노만 불러일으키고 끝나버린다는 얘기다. 분노와 연민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지혜로운 연출이라 할 수 없다. 필요한 영화와 훌륭한 영화...
    2022-04-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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