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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의 날'…법원 판단 달라질까

또 검찰총장의 공백으로 월성 원전 수사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점 등도 강조할 계획이다.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우려’의 비중은 지난 사건보다 커질 전망이다.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법원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 행사는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는...

2020-12-22 05:00
윤석열, 이번 주 명운 갈린다

윤 총장의 정직은 검찰총장 공백으로 인해 월성 원전 등 주요 사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직무정지에 따른 집행정지 처분 심리에서 윤 총장 측의 주장과 비슷한 취지로 전해졌다. 법무부 측은 정직 2개월 처분 사유인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앞선 직무배제...

2020-12-20 12:10
‘사의표명’ 추미애 하루 만에 업무 복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수사팀도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비롯해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하면서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의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총장의 부재로 1월 인사 시에...

2020-12-18 10:48
이르면 연내 출범하는 공수처…1호 사건에 관심

관심은 1호 수사 사건에 쏠린다.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은 판검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등 검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대형 사건들을 공수처가 넘겨받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0-12-11 13:26
또 미뤄진 윤석열 징계 결정…피로감 쌓이는 秋-尹 갈등

이 차관은 직전까지 월성 원전 수사 주요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날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이 편향적으로 이뤄져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 부장을 제외한 4명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징계위는 스스로 빠진 심 국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한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은 권한을 남용하고...

2020-12-10 20:45
[종합] '친정권' 인사들로 윤석열 징계위 진행…사사건건 충돌

이 차관은 직전까지 월성 원전 수사 주요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날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이 편향적으로 이뤄져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 부장을 제외한 4명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징계위는 스스로 빠진 심 국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한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2020-12-10 18:02
추미애-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정당성ㆍ공정성 두고 난타전 예고

이 차관은 직전까지 월성 원전 수사 주요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와 원전 수사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차관은 또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안을 두고 '악수'라고 평가하는 등 중징계 방침을 굳힌 것 아니냐는...

2020-12-10 05:00
주호영 "문 대통령 만나 따져 묻겠다"…필리버스터도 준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등을 두고 문 대통령이 책임을 덮기 위해 공수처 출범을 서두른다는 의견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 사태를 유발한 원인과 지금 사건을 이끌어가는 최고 책임자는 문 대통령이라고 확신한다"며 "조금 전에 문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2020-12-09 11:10
원전 수사 정치권 공방… 우원식 “산업부 공무원 구속, 도 넘었다”

여야는 월성원전 1호기 관련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내부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구속된 것을 두고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구속된 것을 두고 법원을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월성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의...

2020-12-06 15:21
추미애-윤석열, 이번주 운명 갈린다…헌재 가처분이 변수

추 장관이 검찰의 원전 수사를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법원은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윤 총장 측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월성 원전 사건은 이 차관의 이해충돌 문제를 다시 주목받게 했다. 이 차관은 내정 직전까지 원전 사건 관련 검찰의 수사 대상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왔다.

2020-12-06 13:47
민주당 “월성 원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명백한 검찰권 남용”

민주당은 하루속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 월성 원전수사에 착수한 윤 총장의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원전 자료삭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구속한 데 대한 반발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표적·정치 수사가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거꾸로 들고 흔들고 있다”며 “윤 총장은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도...

2020-12-05 20:55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2명 구속…검찰 수사 '윗선' 향하나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1명은 구속을 면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고...

2020-12-05 00:15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들 구속심사 종료…밤 늦게 결과 나올 듯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심사가 종료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A(53) 씨를 포함한 산업부 국·과장급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약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심문은 오후 7시...

2020-12-04 20:49
‘속전속결’ 추미애, 징계위 강행할 듯…윤석열 중징계 수순

이 차관은 내정 직전까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다만 추 장관의 의도대로 징계위원이 구성된 뒤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이 있으면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게 돼 있다.

2020-12-03 15:03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징계위 참석”

이날 이 차관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백운규 전 장관을 변호한 이력 때문에 징계위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사안은 없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징계위 일정과...

2020-12-03 11:26
검찰, '월성 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공무원 3명 구속영장 청구

이들은 경북 경주시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이들 행위를 '심각한 감사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가 나오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백운규 전(前) 산업부 장관,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포함한 전ㆍ현직 공무원 12명을 고발했다. 당시 파일을...

2020-12-02 21:25
돌아온 윤석열, 월성 원전 수사 속도내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하면서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정상 출근해 간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전날 법원이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를 결정하자 윤 총장은 오후 5시10분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오후 8시까지 밀린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원전 수사 등 굵직한 현안 보고는 뒤로...

2020-12-02 11:27
[인사]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본부장 △고리원자력본부장 박인식 △월성원자력본부장 원흥대 △한울원자력본부장 박범수 △새울원자력본부장 이상민 ◇본사 △디지털혁신추진단장 전혜수 △홍보실장 이용희 △조달처장 장정일 △발전처장 이광훈 △원전건설처장 최일경 △신사업처장 정용석 ◇고리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장 김종이 △제1발전소장 김상우 △제2발전소장 김정옥...

2020-11-27 14:19
국민의힘 초선 의원 일동 "문재인 독재의 길 막아낸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조작됐다"며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뭉개고 불법으로 국가 에너지 근간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입 정황을 은폐하는 것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나라를 지켜온 삼권분립 헌법정신까지 내팽개쳤냐"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2020-11-27 11:03
정세균, 월성 1호기 수사 받는 산업부 찾아 격려

정 총리는 이후 각 과를 돌며 직원들과 주먹 악수를 나눴고, 원전 담당 부서엔 “아주 힘든 일을 처리해 고생 많았다. 수고 많았다”고 격려했다. 정 총리는 방문 후 취재진과 만나서도 “후배들이 월성1호기 문제로 마음고생을 많이 해 격려와 위로를 해주고 싶어 왔다”며 “그 문제는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선배들이 함께 할 것’이라는 말의...

2020-11-2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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