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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고정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라도 '기술사용료'는 과세 대상"… 에릭슨 148억 법인세 소송 패소

에릭슨코리아, 과세당국 상대로 148억원 법인세 취소 소송법원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니라 기술 사용료에 해당"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구입 대가가 단순 상품 구입비가 아닌 기술 사용에 대한 '사용료' 성격이라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

2026-04-26 09:00
펀드로 번 해외소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 돌려받는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투자자 대상…국내 설정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 첫 적용증권사·은행 제공 자료로 계산서 작성…국내상장 해외 ETF·리츠 ETF 등 포함 해외자산에 투자한 펀드 투자자의 세 부담이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일부 줄어든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국내 설정 펀드 등을 통해 해외자산에 간접투자하고 외국에 세금을 냈다면, 올해 5월

2026-04-24 12:00
ETF 400조 시대...세무사가 말하는 절세 투자 전략은? [셀럽의 재테크]

ETF(상장지수펀드)가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자리 잡으며 순자산 400조원을 돌파했다. 2002년 국내 ETF의 첫 도입 이후 24년 만의 성과로, 개인 투자자 중심의 자금 유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방송인 이지혜의 남편이자 세무사 문재완이 ISA·IRP·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한 절세 투자 전략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

2026-04-20 20:00
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실시

삼성증권이 2025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2025년 한 해 동안 삼성증권을 통해 해외주식 거래를 진행하며 양도소득이 기본공제 한도인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에 대한 고객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

2026-04-13 16:07
더존비즈온, 지능형 AI 비서 탑재 WEHAGO T AI Edition 출시

더존비즈온은 필요한 업무를 사전에 준비하고 제안하는 Proactive AI(프로액티브 AI)를 탑재한 ‘WEHAGO T AI Edition’을 공식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업무 흐름과 데이터를 분석해 필요한 업무를 미리 점검ㆍ준비 및 제안하는 업무 준비형 AI를 WEHAGO T의 ONE AI에 새롭게 적용한 서비스다. 프로액티브 AI는 사용자의 명령

2026-04-07 13:16
대법서 뒤집힌 론스타 세금 소송… 파기환송심 본격 시작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약 1600억원대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6-1민사부(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론스타펀드 등이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론스타 측은 쟁점이 크게 3가지라고 봤다. △기납부세

2026-03-19 19:46
세금 환급 광고에 돈 낼 필요 없다…국세청, 111만명 환급금 안내

배달라이더·강사·대리기사 등 환급 대상…총 1409억원 규모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4월 말 지급…올해부터 환급 안내 연 2회 확대 세금을 더 냈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환급금을 찾지 못한 납세자가 1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이 같은 ‘숨은 환급금’을 직접 안내하면서 민간 환급 대행 서비스에 수수료를 낼 필요 없이 무료로

2026-03-11 12:00
더존비즈온, 2026 법인세 신고 전국 순회 교육 성료

“ONE AI로 달라지는 AI 법인 세무조정 직접 확인” 더존비즈온은 WEHAGO T 및 WEHAGO Smart A 10 사용 세무사, 회계사, 사무장 및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 주요도시에서 개최한 ‘2026년 법인세 신고 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0일 밝혔다. 인공지능(AI) 법인 세무조정 등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2026-03-10 08:50
퇴직연금 어디에 넣지⋯“증권사 MP구독ㆍ로봇 어드바이저로 손쉽게 투자” [와이즈포럼]

퇴직연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을 때는 증권사 MP 구독 서비스를 신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미래에셋과 함께하는 연금·ETF 투자전략’ 세미나에 참여해 연금 자산관리 방법에 관해 설명했다. 최근 퇴직금 선택 방법이 복잡해졌지만, 확정

2026-02-27 16:56
우리 이어 KB까지 ‘감액배당’ 도입…4대 금융 밸류업 시계 빨라진다

KB금융 다음달 주총에 '자본준비금 감소' 안건 상정…신한·하나 긍정적 검토 배당소득세 15.4% 면제 실익… 세후 수익률 상향에 따른 가치 재평가 기대‘증액 굴레’ 벗고 재무 유연성 확보… 자사주 소각 등 자본 재배치 효율화 포석 금융지주들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감액배당’ 도입을 본격화하며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이행에

2026-02-27 05:00
오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조회 방법·기간은?

국세청이 15일(오늘)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개통한다.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보험료 등 공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된다.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연간 소득과 각종 공제 신고 내용으로 다시 계산해,

2026-01-15 06:38
매출 30% 줄면 부가세 2개월 늦춘다…국세청, 소상공인 124만 명 지원

임광현 국세청장, 전국상인연합회 만나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부가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간이과세 적용 확대환급금·장려금 조기지급부터 체납자 재기 지원까지 경기 회복 지연과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고, 전통시장 영세 상인의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넓히는 등 대규모 세정 지원

2026-01-07 10:00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증권거래세율 0.05%p 상향[새해 달라지는 것]

금융·재정·조세 분야 내년 1월 1일부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저율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주식을 거래할 때 붙는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코스닥 모두 0.05%포인트(p)씩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2025-12-31 09:00
내년부터 출산 가정 보험료 할인…노후 연금엔 세제 지원 강화

2026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 출산·육아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노후 연금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26년 보험제도가 전방위로 손질된다. 상생금융 기조 아래 보험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국민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

2025-12-30 14:57
내년 국고채 225.7조 발행 '숨 고르기'⋯WGBI 안착 위해 질적 고도화

정부가 내년 국고채 발행 한도를 올해보다 소폭 줄인 225조7000억 원으로 확정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내년 4월 세계국채지수(WGBI) 정식 편입을 앞두고 무리한 물량 확대보다는 '경과물' 유동성 공급과 결제 시간 연장 등 시장 인프라의 질적 고도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고채 발행계획

2025-12-26 17:40
더존비즈온, AI로 연말정산 실무 부담 줄인다

국내 ERP 및 비즈니스 플랫폼 시장을 선도하는 더존비즈온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연말정산 업무의 패러다임을 혁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전국 21개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AI 기반 연말정산 실무 교육’에 본격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교육은 최근 진행된 세제 개편에 따른 실무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AI 기술이 연말정산 과정

2025-12-23 14:13
연말 코스닥 자사주 처분 급증…소각 의무화 앞두고 ‘막차’ 몰렸다

자기주식 처분 결정 공시 코스닥 59곳⋯전년 보다 2배 이상↑처분 예정금액은 3400억 원 달해⋯재무전략 목적 비중 늘어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들의 연말 자사주 처분이 급증하고 있다. 관련 규제가 강화되기 전 ‘막차’에 탑승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9

2025-12-21 09:24
NH농협은행, 기업고객용 ‘하나로브랜치’ 전면 업그레이드

NH농협은행은 기업 고객을 위한 통합자금관리 플랫폼 ‘NH하나로브랜치’를 전면 업그레이드해, 생성형AI 기반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예금·펀드 등 금융상품의 원스톱 가입기능을 새롭게 탑재했다고 10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웹케시와 업무협약을 체결, 지난 9월 금융권 최초로 기업용 자금관리서비스인 NH하나로브랜치에 AI에이전트를 탑재했다. 이를 업그레이드해 △

2025-12-10 11:17
같은 원장·도보 25분이면 한 학원?…法 "별개 사업장"

法 "사업자 등록·장소 모두 분리…단일 사업장 인정 부족"근로기준법상 5인 기준 미달…중노위 판단 그대로 유지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학원이 1.5km 거리에 있고 운영 방식이 유사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해고 통보를 받은 시간강사 이모 씨가 중

2025-12-07 09:00
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기획감독

정부가 ‘가짜 3.3 계약’으로 불리는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2개월간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은 종사자의 실질적 계약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용자(사업주)가 사회보험 납부 및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할

2025-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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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5월 종소세 신고, "연금만 받는데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은퇴자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 “나는 연금밖에 없는 데 신고를 해야 할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더해 예금 이자나 투자상품 수익까지 있다면 상황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금융회사는 매년 3월 말경 직전 연도 금융소득이 100만 원을 넘은 투자자에게 금융소득 통보 안내를 한다. 소득이 높지 않지만

2026-04-09 06:00
연금에도 세금 붙을까? 꼭 알아야 할 연금 과세 핵심

은퇴 후 첫 ‘연금 입금’, 세금은 얼마나 떼일까 첫 월급 받았을 때를 기억하는가. 통장에 찍힌 금액은 기뻤지만, 세금과 4대 보험이 공제된 ‘세후 금액’이었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체감한다. 은퇴 후 받는 연금도 마찬가지다. 연금은 노후자금이지만 세법상 ‘소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일정 부분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모든 연금에 동일하게 세금이 매

2026-02-20 08:03
2026년 이렇게 달라진다① 중장년·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정책 변화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가 담겼다. 다만 정책 범위가 넓어 중장년과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분야별로 나눠 살펴본다. 첫 편에서는 금융·재정·조세 분야 가운데 연금과 관련된 세금처럼 노후 자금에 직접 영향을 주는

2026-01-23 08:02

넥스블록

[AI 넥스트 인사이트] BofA, 코인베이스 “제품 확장 성장성 높아”...투자의견 ‘매수’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BofA, 코인베이스 “제품 확장 성장성 높아”...투자의견 ‘매수’ 코인베이스가 조정장 속에서도 제품 출시 속도를 높이며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2026-01-09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