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 원양산업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ㆍ발표했다.
원양어업은 대양에서 오랜 기간 조업하는 특성상 근로환경 현장 점검이 어렵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신고·조치가 힘들다....
국적 원양어선원 육성을 위해 어선에 승선하는 수산계 고교 재학생에 취업준비금 등을 우선 지원하고 일반인들도 해양수산연수원의 어선 해기사 과정에 지원해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생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
해양원격의료 확대, 가족 해외 현지 방문 지원 등을 통해 원양어선원의 근로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경우 전화상담센터...
근해어업과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수는 2010년 1만7831명에서 2020년 1만4975명으로 감소 추세다. 여기에 선장과 기관장을 비롯한 해기사의 평균 연령도 60세가 넘어가는 등 어선원 감소추세와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하면 어선원 부족으로 조업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수도권의 풍부한 인적자원을...
근해어업과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우리 어선원 수는 2010년 1만7831명에서 2020년 1만4975명으로 감소 추세다. 여기에 선장과 기관장을 비롯한 해기사의 평균 연령도 60세가 넘어가는 등 어선원 감소추세와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한다면 어선원 부족으로 조업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매년 청년 어선해기사...
또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원양어선을 새로 짓고 해상원격의료 지원 등 원양어선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연안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갯녹음 발생 해역에 바다숲을 조성하고 낙지, 주꾸미, 문어 등 10종의 자원 회복을 위한 산란장과 서식장 45개소를 2024년까지 추가로 조성한다.
어장 폐어구·침적쓰레기 수거를 위한 청정어장...
김 주무관은 “21세기 국제수산의 화두는 지속 가능성”이라며 “참치 조업으로 발생하는 유관 생태계 보호, 어선원 근로환경 개선 및 인권 보호, 해양쓰레기 저감 등 환경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행히 여러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다양한 국제법을 입안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참치 어업을 위해 노력하고...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 어선원 456명(연근해 어선 392명, 원양어선 64명)을 면담한 결과 지속적인 근로 감독으로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납, 숙소 여건 등 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나 입국 시 과다한 송출비용 문제와 폭언 등 인권침해 문제가 확인됐다.
조사단은 하반기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문제와 더불어 외국인 선원의 근로계약 체결 적정 여부, 임금체납 여부, 폭행 등...
열악한 원양어선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 1700억 원 규모의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조성한다. 노후어선의 신조 대체를 통해 적정 거주공간, 조명 등을 확보하고 외국인 선원들이 가족, 친구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선내 와이파이(Wi-fi) 등 무선통신망도 확대한다. 선내 급식기준도 마련한다.
원양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임금은 현재...
이에 해수부는 4월부터 원양노조, 원양산업협회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회를 총 4차례 개최해 원양어선원의 귀국 방안을 논의하고 조기 귀국을 위한 노사간 합의를 도출했다.
또 외교부는 주우루과이 한국대사관을 통해 우리 원양어선이 몬테비데오항으로 입항할 수 있도록 우루과이 정부와 교섭하고 아마스조나스 항공사(Amaszonas Uruguay)로부터...
고립 원양어선원 긴급 귀국 지원에 나섰다(석간)
△전기추진차도선 및 도서지역 전력공급 시스템 개발 본격 착수
△해파리 폴립 제거사업 추진
2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제7회 해양수산 정보서비스, 비지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해수부, 적극행정...
아울러 양식어장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10년간 200개 어장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국제 불법어업(IUU) 근절을 위해 어업 분야 3대 국제협약(항만국조치협정, 어선안전협정, 어선원노동협약) 비준을 추진하고 내년 세계식량기구(FAO)의 세계수산대학(WFU) 설립 승인을 추진한다.
극지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한 1만1500톤급, 쇄빙능력 1.5m/3노트의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도...
또 선원의 육상 휴식기 도입, 노동협약 단계적 가입, 외국인 어선원 및 옵서버 보호 등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의 안전과 복지를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원양어선 안전‧복지 개선대책’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대부분 1980~90년대 건조된 선박이 많아 노후화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으며 선원...
문 장관은 포럼에 이어 감천항을 방문, 원양어선 제718오룡호에 승선해 조업시설, 생활환경 등을 점검하고 어선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오후 4시 30분에는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리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창립 1주년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다.
문 장관은 축사에서 “해양진흥공사는 출범 이후 선사들의 선박확충과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해운재건의...
개최
△원양어선원 유골 국내 이장...고국의 품에서 영면
19일(수)
△해적피해 예방지침 발간을 통한 해적 대응역량 강화
20일(목)
△문성혁 장관 11:00 해양수산·양식·식품 수출 박람회(일산 킨텍스)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19년 해양수산 기술이전 체결식 등 개최
△철저한 사전대비로 태풍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