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담당 직원 고의·책임 인정 어려워"
더본코리아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던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에 일부 외국산 재료를 사용했음에도 온라인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02곳 점검⋯업소 13곳 적발적발 업소 검찰 송치 및 과태료 처분 의뢰 예정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지난달 15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02곳을 점검해 원산지 표시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3곳을 적발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적발된 13곳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가 9
국정감사 출석 기업인 190명최태원·정의선·정용진 줄줄이 국감장백종원·쯔양 등도 채택
추석 연휴가 끝나고 국회는 13일부터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 데에다가 추석 연휴 직전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놓고 거세게 충돌한 만큼 국정감사 기간에서도 여야 간 격한 대립이 예상된다. 또 기업인,
BTS 멤버 진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함께 만든 주류가 원산지표시법 위반 의혹에 휘말렸다.
24일 농인법인회사 지니스램프 측은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법령에 모두 적합한 제품”이라며 “라벨 상세 정보에서도 정확하게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인 23일 지니램프스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더본코리아 주가가 백종원 대표가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에 약세다.
23일 오후 2시 40분 현재 더본코리아는 전 거래일 대비 3.08% 내린 2만8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9~30일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 수사한다.
8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동록·미신고 제조·판매업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보관하는 등 보존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통신판매 단속에서 위반업체의 약 90%가 배달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특별 단속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지역 배달앱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 단속에는 전국 9개 지원의 단속 인력 22개반 42명이 투입된다.
이번 배달앱 특별단속은 서울지역 배달앱 입
경기 수원특례시가 설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생명산업과 공직자와 원산지 표시 명예 감시원으로 이뤄진 점검반은 지난달 18일부터 전통시장과 도·소매업체, 음식점,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점검반은 8일까지 현장점검과 배
군부대에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납품한 업체 세 곳이 적발됐다. 이들이 군부대에 납품한 수입산 돼지고기는 100톤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8일 MBN 보도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지난해 2022년 10월부터 부대에 양념돼지갈비를 납품한 업체 세 곳이 납품한 고기가 수입산이라는 사실을 적발해냈다.
이들이 납품한 수입산 고기는 육군 17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연일 화두인 가운데 국회에서는 후속 조치 관련 법안들도 수십건 발의됐다. 이는 대부분 야당에서 발의한 것으로, 여당에서 발의된 법안은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10월 11일까지 발의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법안은 44건이다
일본 정부가 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견제하고, 어민 피해를 지원하는 등 입법 대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법안’ 4건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가 화두에 올랐을 때부터 법안 대응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533일이나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 370개소를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5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개고기 문화 질의위생불량 관련해 과태료·행정처분 실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고기 식용 금지와 관련해 “개고기 음식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생 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3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김지향(국민의힘·영등포4)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울 시내에는 이전
중국산 김치로 김치찌개를 요리하고도 국산을 사용한 것처럼 속인 식당 주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2019년 10월 말부터 지
가짜 청송사과를 홈쇼핑 등에 팔아온 업자들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북지원은 원산지 표시법 위반 등 혐의로 안동지역 농업회사 대표이자 도매시장 중매업자인 A씨 등 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가짜 청송사과를 도매시장에서 낙찰받은 뒤 전국 유명 도매시장과 온라인 홈쇼핑 등을 통해 총 118t(2억7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제19대 사장에 김춘진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고 15일 밝혔다.
aT는 올해 1월 신임 사장 후보를 공개 모집 후 사장추천위원회의 면접 심사 등을 거쳐 김 신임 사장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으며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얻어 이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김 신임 사장은 3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 농림축
◇기획재정부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국가관광전략회의(서울청사)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시도 책임관 회의 및 실시본부 현판식(석간)
△2020년 기금평가 결과(석간)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7일(수)
△부
음식점에서 중국산 부세를 국내산 굴비로 팔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기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주인유모(47)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
앞으로 중개판매 물품에 대한 홈쇼핑업체의 원산지표시 관리의무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명확히 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12월 2일자로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원산지표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해 미성년자가 아무 제한 없이 술을 주문할 수 있어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배달이오, 배달114, 메뉴박스, 배달365 등 7개 배달앱 서비스 업체의 소비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배달앱은 음식을 배달시켜 먹으려는 소비자가 가맹점과 직접 통화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