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여의도 본관 대회의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명서 작성실무’ 에 대해 무료 강좌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강좌에서는 중소기업 수출담당자가 직접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미FTA 원산지 판정 및 작성 실무 △한미 FTA 사후검증 대비 및 사례 △FTA PASS 활용실무 등에 대한 단계별 교육이...
내년부터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물품별로 나뉘었던 원산지증명서를 하나로 묶어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협의해 수출입기업들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끔 개정안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수출기업이 원치...
중점 추진과제는 △지방중기청(수출지원센터) FTA 지원역량 강화 △1만개 기업 FTA 상담·컨설팅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 증명시스템 구축 △FTA 전략품목 중심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등이다.
이들 과제 추진을 위해 중기청은 우성 수출지원센터 11개에 FTA 전담자를 지정, FTA 전문교육(국제원산지 정보원 위탁 원산지관리사 자격과정 등)을 실시해 관내...
주요 지원내용은 △품목 분석 △FTA 관세혜택 △HS분류 △원산지판정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FTA PASS 활용 △원산지확인서 작성△관세사 또는 회계사가 최대 4일까지 컨설팅 △원산지증명 이외 무역단계별 전문가연계 컨설팅 시범추진 등이다.
FTA활용 인식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국내16개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된다. 동시에 수출확대를...
보고서는 “한미 FTA의 경우 기업 스스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되었지만 미국이 원산지검증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는 나라이고, 부정발급 적발시 관세추징은 물론 고액의 추가벌금을 물어야 하므로 원산지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세관은 작년 섬유산업 한 분야에서만 9개국...
특히 “FTA 이행과정에서 원산지증명 등 수출기업들이 부딪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FTA 바로알기’ 운동을 임기 중 핵심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회장 스스로 이야기했듯, 그가 당장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는 한미 FTA를 둘러 싼 각종 난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일이다.
한 회장은 국내 경제관료 출신 인사 중 가장...
또한 “FTA 이행과정에서 원산지 증명 등 수출 기업이 부딪히는 문제 해결에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FTA 바로알기 운동을 핵심사업의 하나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무역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무역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 유관기관과의 정책적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무역업계의 애로 파악과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기관발급제는 수출국의 관세당국이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수출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원산지규정 충족 여부를 평가한 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다. 반면 자율발급은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물품의 원산지규정 충족 여부를 확인해 증명서를 수입국의 수입자에게 제출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칠레·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는...
이에 따라 비협정국에서 우회해 수출입 되는 물품의 특혜를 배제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다.
이러한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준이 FTA 협정서마다 증명방식, 증명주체, 유효기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업체는 수출입전에 협정국 여부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특혜기준을 점검해야 한다.
한편, 한국기업이 FTA 협정국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쇠고기의 경우 한우·육우·젖소 등 식육의 종류를 표시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곳도 있었다.
시는 특히 이번 점검 전 마장·독산동 축산물 도매시장의 수입업체와 도매업소에서 이뤄지는 수입육 유통자료를 미리 확보해 원산지 증명서류 감추기 등에 대비했다고 전했다.
시는 적발 음식점을 자치구에 통보해 고발, 과태료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하게 할 계획이다.
인증수출자는 세얼세관 관내 관세당국이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를 의미한다. 현재 섬유인증업체는 인증수출자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세관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원사부터 직물·의류 등 섬유제품 전반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적용과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 자율증명 시 유의사항 및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방법의 중요성 등을...
EU 지역에서 들여오는 여행자 휴대품은 지난달 1일부터 EU 지역에서 제조ㆍ판매되는 1천달러 이하 물품에 한해 원산지를 증명하는 구매영수증만 첨부하면 무관세나 종전(8∼1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명품류를 보면 시계(157%), 지갑(100%), 의류(67%), 선글라스(57%), 핸드백(49%) 등의 반입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반면 와인은 국내 유통업자의 가격 인하...
덧붙여 “중국으로 공장을 옮겼던 기업들이 국산화율을 맞춰 원산지 증명을 하려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고용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농업부문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정부는 축산업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투입과 부가세 환급 등...
관세청은 정식 수입신고·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국민들도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10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 구매영수증·제품의 원산지 표시 등의 확인을 통해 EU에서 구매한 EU산 제품임이 확인 될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EU산 남녀 선호 10대 품목의 관세철폐 스케쥴을 살펴보면, 포도주...
중소수출기업의 경우 △원산지관리 프로그램 보유·활용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 △원산지증명서류 작성대장 비치·관리 등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요건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위해서는 수출제품의 한국산 입증을 위해 부품·원재료부터 원산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지만, 원재료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이번 인증 취득은 관세당국으로부터‘원산지 증명능력이 있음’을 인정받았다는 것으로 관세 절감이 가능한 공급업체로서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해당 규정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치고 실무자와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까지 끝냈다
FTA협정이 발효되면 대유럽 수출물품의 관세 철폐라는 효과를 노릴 수...
등 9개 품목은 일정 물량 초과 수입분에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6000유로 초과 물품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자격을 갖춰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야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인증수출자' 인증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에 따른 부담을 줄였다.
특히 한-EU FTA는 수출건별 6000유로 이상 수출시 인증수출자 지정기업만 FTA 특혜원산지 증명발급이 가능해 중소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FTA 체결국가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복잡성, FTA활용정보 미흡, 전문 인력 부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진공은 지난해부터 ‘FTA닥터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이 외에도 부품업계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감면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원산지 증명 지원 시스템을 보급하고 한-미 정부 간 협력채널을 강화하는 한편 EU 기업과도 자동차 공동연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원만히 추진될 경우 내수 및 국내완성차사 위주의 공급구조를 탈피해 공급구조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윤영선 관세청장은 지난 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14차 한-베트남 관세청장회의에 참석, 베트남 통상산업부와 ‘원산지 증명 및 검증을 위한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응웬 응옥 뚝(Nguyen Ngoc Tuc) 베트남 관세청장과 수출입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 한-아세안(AS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