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결 부결 이후 '22대 국회 1호법'으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의 내용 중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교섭단체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한 것에 대해 "때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법인데 여당에 추천권을 준다는 것은 특검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언급하며 "당시 국민의힘에서 (이 사건에) 이...
원내교섭단체 기준은 20석으로 22대 국회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이 불가능 하다.
종부세 뿐 아니라 여야가 상속세 등 세제 개편을 두고 주도권 다툼을 벌일 예정이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당원권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강성 당원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은 (법안이) 부의되더라도 당일 상정은 불가능하고 하루 뒤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법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를 거쳐 정한 경우엔 상정 가능하다고 규정한다"며 "어제 충분히 협의했으니 오늘 바로 상정하고 처리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에게 촉구한다. 어깃장만 놓을 생각 말고...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정치적 갈등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당시 정부와 여야는 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법안 발의 및 예산 지원이나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의 논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결과는 지지부진했다. 실제 후속 조처를 위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실무회동 첫날부터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과 바른미래당이...
가맹사업법은 가맹 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각각 핵심으로 한다.
이럴 경우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합의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30일 이내에 합의가 안 되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국회법을 개정해 조국혁신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 수도 있다"며 "한 정당이 8년 연속 입법 권력을 이처럼 완전히 장악한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의회 권력을 장악한 거대 야당도 국정의 동반자로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전 총장은 "지난 2년간 여야가 상대의 정책·법안이라면 무엇이든 중단시킨 비토크라시(vetocracy)의...
조 대표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대해서는 "사실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먼저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 홍익표 의원, 서영교 의원 등이 제기를 하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정권은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이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해야 될...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한 질문에는 “(오늘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고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도개선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발언과 관련힌 진상조사기구를 만들어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또 원내교섭단체 구성 추진과 관련해선 일체의 권한을 조국 당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진행한 당선인 워크숍에서 조국 대표 발제에 따라 논의한 결과, 이처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선인들은 회기 중 골프 금지,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금지 및 의원 특권 이용 않기, 주식 신규 투자 및...
조국혁신당의 원내교섭단체 추진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특별히 어떤 논의를 한 것은 아니다”며 “지금부터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또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 시기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이번 달에 워크숍이 있다고 들었다. 그때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여기서 당 지도부 구성과 원내 전략은 물론 교섭단체 구성 방안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22일부터는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아 민심 감사 행보에 나선다.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득표율이 10%포인트(p) 넘게 앞서는 등 호남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은 이같은 호남 민심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8석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석 이상이다. 단일정당 법안 발의 기준(10석)은 넘겼지만, 양당과 의석 차가 상당한 비교섭단체로서 국회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기엔 제약이 적지 않다. 자칫 '민주당 2중대' 역할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직 배분 등을 놓고 대치 중에 있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교섭단체 합의 없는 본회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뒤 본회의장에서 곧바로 퇴장했다. 개원식도 임기 시작 48일 만인 2020년 7월 16일,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을 한 바 있다
다만 당선자들은 11일부터 약 한 달 간 바쁜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당선자들은 제22대 국회...
비례정당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인 조국혁신당이 22대 총선 의석 목표치인 비례 10석을 넘어 원내 교섭단체(20석)까지 넘보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가 의석으로 이어지면 약 15석으로 3당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비명(비이재명)계 흡수, 군소야당 연대 등으로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반면 여론조사와 달리 본투표에선 야권 표심이 민주당...
이날 조 대표는 동작구 이수역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10석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자 법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는 숫자여서 목표했던 것”이라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황실장이 최근 원내 교섭단체 수를 현재 20석에서 낮추겠다고 얘기했는데 실현된다면 우리의 발언권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화답이 왔다 갔다하는 사이라...
국민의힘은 29일 공지를 통해 특위를 꾸렸다고 알리며 “이 대표와 조 대표는 벌써 (선거에서) 다 이긴 듯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며 서로 ‘민주당 과반은 축하할 일’이고 ‘원내 교섭단체 기준을 20명에서 10명으로 낮추겠다’며 화답했다”고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신지호 전 의원이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사실상 하나의 정치 세력”이라며...
김 위원장은 국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의석수로 20석 이상으로 총선 목표치를 제시하며 이 대표의 4·10 총선 출마 지역으로 대구·경북(TK)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대표이 출마 지역으로 TK를 거듭 강조하며 “(TK)가 자기 고향도 되고 이 대표가 계속 자기는 보수주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나. 보수 성향이 강한 곳에서 새로운 소위...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대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며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고, 이는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에선 준연동형...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다.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배경을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라고 규정하며 “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