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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계모 사건' 계모에 살인죄 적용, 징역 18년 선고...아동학대에 살인죄 첫 적용
    '울산계모 사건' 계모에 살인죄 적용, 징역 18년 선고...아동학대에 살인죄 첫 적용
    '울산계모' '울산계모 살인죄' 살인죄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됐던 이른바 '울산계모 사건'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됐다. 16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울산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울산계모 박모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 맨발로 아동을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2014-10-16 16:00
  • 울산계모 칠곡계모 사건 선고공판…국민감정 외면한 선고형량에 분노 폭발
    울산계모 칠곡계모 사건 선고공판…국민감정 외면한 선고형량에 분노 폭발
    울산계모 칠곡계모사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계모사건과 울산계모사건 두 건의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선고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
    2014-04-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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