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과실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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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보장에 유명무실했던 대리운전자보험, 보상범위ㆍ한도 확대된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 범위와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자보험 상품 개선방안'을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우선,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차주가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렌트 비용 보장특약'을 신설한다. 차대차 사고 시에만 보장하는 특약('차대차 특약')과 단독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

2024-04-07 12:00
한화손보, 여성운전자 위한 운전자상해보험 출시

여성 운전자가 운전 중 과실로 일반교통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 중상해(1~7급)시 담보하던 ‘대인형사합의실손비’와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의 보상 범위를 상해 급수 14급까지 확대하는 한편, ‘대인형사합의실손비’는 기존 3000만 원에서 최대 7000만 원까지 보장 금액을 높였다. 이 상품은 10년·20년 만기 전기납 상품으로 만 18세부터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2024-04-01 11:00
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전기차도 기계식 주차한다

이에 앞으로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차량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 명령을 하거나 필요하면 직접 견인 등을 통해 이동시킬 수 있게 된다. 또 기계식주차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으로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2024-03-11 11:00
DB손보, 자동차보험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 출시

이에 반려동물 소유자는 가해 차량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제한된 보상만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운전자 본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DB손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기 어려웠던 반려동물의 피해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선보였다. 이...

2024-02-26 09:55
금감원 "설 연휴 귀성길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하세요"

설 연휴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운전하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거나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4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설 연휴를 맞이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 및 차량 수리 시 수리비 절감 방법 등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다. 먼저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2024-02-04 13:14
고의사고 10명 중 8명 20~30대... 지난해 車 보험사기 1825건

혐의자 간 역할은 2인 이상이 가해자 및 피해자로 운전자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해 탑승자 역할을 수행했다. 주요 사고유형은 △진로변경시 차선 미준수(6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1.7%) △일반도로에서 후진(7.0%) 등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사고에 이용된 차량은...

2024-02-01 12:00
대리운전자 사고 횟수별 보험료 차등한다

금감원은 ‘렌트비용 보장 특별약관’을 신설해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한다. 렌트비용 지원시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므로 ‘특별약관’ 형태로 운영해 대리운전기사가 특약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담보 보상한도도 확대된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물배상은 2억 원...

2023-12-26 12:00
급발진 주장하던 70대 운전자, 증거 나오자 ‘과실인정’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던 70대 운전자가 증거가 나오자 자백했다. 23일 전남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한 A(78) 씨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1일 오후 2시 15분께 보성군 벌교읍의 내리막길 길목에서 우회전하던 중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아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있던 여고생 B(16) 양을 치어 숨지게 한...

2023-11-24 14:32
오정세 측 “배우에 초점 맞출 사안 아냐…유족 위로에 마음과 시간 쏟을 것”

그러면서 “다만 운전자가 우리 회사 직원이고 업무 중 벌어진 일이니 조사 결과 후 과실의 유무와 정도에 따른 법적인 책임, 필요하면 그 이상의 책임에 대해서도 충실히 임하려고 한다”라며 “피해자분과 유족을 위로하는 데 마음과 시간을 쏟을 단계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과정에 배우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사건 관련...

2023-10-20 17:05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잃은 할머니에 ‘혐의 없음’ 불송치

앞서 국과수는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A씨 측은 “국과수 감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6일 강릉 홍제동에서 A씨가 12살 손자 B군을 태우고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

2023-10-17 16:50
‘음주운전’에 일가족 등 7명 사상…대법, ‘징역 2년’ 확정

만취 상태였음에도…피해자 역시 과실 있어 ‘감경’ 음주로 인해 일가족 6명을 비롯해 7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

2023-10-05 12:00
주차장 엎드려 있던 6살 밟고 지나간 차…한문철 “무죄 가능성”

운전자 측 보험사는 차 대 보행자 사고로, 운전자 과실 100%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는 “아이가 몇십 분 동안 저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관리사무소에서 들었다. 보호자 없이 있었다는 게 납득가지 않는다”며 “블랙박스에는 아이가 엎드린 게 포착됐으나 제 시야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사고 이후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고 지점을 두...

2023-09-05 09:33
관리 소홀로 카드 분실했는데 제 3자가 긁었다면? "부담은 본인 몫"

금감원은 “‘위반 사실을 안 난’은 각각의 병력별로 계산돼야 하며,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의 계약 해지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과 관련해 ‘가족 특약’의 경우 부모·배우자·자녀는 포함되지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2023-08-17 08:57
"휴가철 장거리 운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대비하세요"

자동차보험 보상이 불가하거나 과실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약물 교통사고는 운전자에게 대인 및 대물 사고부담금이 최대 각각 2억5000만 원 및 7000만 원이 부과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사고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액되는 등 보상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음주·무면허·뺑소니·신호위반...

2023-07-26 12:00
[보험깨톡] 집중호우로 피해본 내 차...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가장 두드러진 피해를 볼 이들은 아무래도 자동차 운전자들이겠죠. 침수 피해를 본 차주들은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이나 상가가 침수된 경우는 어떨까요? 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지, 청구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침수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만약 차량이 침수된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2023-07-01 08:00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운행자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의 운행지배(현실적으로 자동차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와 운행이익(운행으로 얻는 이익)을 갖는 자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사장의 고용운전 기사의 경우 운행자는 아니고 운전자에만 해당합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로 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의 책임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2023-06-24 08:00
‘인슈어테크’가 뜬다…테슬라, 자동차보험 혁신 주도

시장에서는 자율주행차 기술이 발달할수록 고성능 센서나 인공지능(AI)에 의해 운전자의 사고 과실이 줄어들고, 기존의 값비싼 보험 또한 불필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때 저렴한 보험을 제공하는 자동차업체가 보험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2023-06-12 13:43
지게차서 떨어진 섬유롤 행인 덮쳐…초등생 사망

이 사고로 10세 아동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8세 아동과 30대 여성은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가족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피해 아동들은 초등학교 등굣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3-04-28 13:55
車보험 과실비율 분쟁 폭증…분심위 법적 구속력 강화한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기준에 대해 불만이 있는 운전자들이 많다”면서 “분심위 결과에 불복해 진행된 소송에서 판단한 결과와 분심위 판단 결과를 과실비율산정기준에 반영해 심의기준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의 자율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심의위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2023-04-25 08:40
자전거 퇴근길 '신호위반 사고' 근로자…法 "요양급여 대상자 아냐"

또 송 판사는 A 씨 측이 주장하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송 판사는 “상대 차량은 정상적인 직진 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했으며 당시 운행속도 또한 빠르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교차로 주변은 자전거 도로가 조성돼 있었으므로 A 씨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차로로 통행했다”고 지적했다....

2023-04-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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