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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2월까지 민자사업 6900억 집행…목표대비 300%↑"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최초제안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개량하는 등 개량운영형 사업의 판단기준과 모델을 제시해 사업 추진에 따른 불확실성을 경감시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요예측재조사와 민자적격성재조사를 함께 추진시 소요기간을 최대 6개월 가량 단축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고 했다.

2024-03-08 17:00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아울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가입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증 미가입, 대금체불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검토한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도로 확장 등 개량에 대한 민자모델을 구축해 개량 운영형 민자사업 추진여건도 조성한다.

2024-01-10 12:19
'상습침수 해소' 이수~과천 복합터널 2025년 착공된다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한 공사비가 기존의 CPI를 적용한 공사비를 ±7% 이상 상·하회 할 경우 차이금액의 50%에 대해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가능해진다. 김 차관은 "기본계획 개정으로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민자사업 추진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연내 개량운영형 사업 대표모델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9-19 14:35
'13조+α' 신규 민자사업 발굴…경기하방 선제 대응

추진 단계는 '발굴→제안→적격성조사→제3자 공고→협약·금융약정→공사→운영관리'로 이뤄진다 발굴 단계에서는 개량운영형 등 구체화된 사업모델 개발, 대상시설 적정성 판단기준 마련, 신유형 대상시설 적정성 신속 심의·의결 등을 추진한다. 제안 단계에선 사업초기 제안부담 완화, 중소기업 참여확대를, 민자 적격성조사 단계에서는 적격성조사 신속추진...

2023-04-06 07:46
정부, GTX B노선 기본계획안 의결…12월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두 번째 전략으로는 사업 모델 개선, 추진 부담 완화 등 민자사업 참여유인을 높이는 방식을 제시했다. 노후 인프라 대상의 개량운영형 민자방식을 신규 도입하고, 혼합형 방식을 확대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변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민자 간 연계강화와 민간투자 사업 대상 사전확정 등 민자 관리체계를 혁신하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최 차관은 "이번...

2022-06-28 17:30
민자 SOC 30년 도래…정부, 민자가 재투자하는 '운영형 모델' 도입 추진

정부 재정이 투자된 SOC도 노후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민간자본이 리모델링한 다음 운영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운영형 민간투자는 아직 국내에서 제대로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SOC 사업 가운데 일부를 민간투자 사업으로 바꾸고 그...

2020-06-22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