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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유튜브 금지…호주 이어 각국서 SNS 규제 잇따라

호주, AI로 나이 추정·벌금 최대 460억“표현의 자유 침해” 반론도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세계 최초로 금지하면서, 전 세계 정보기술(IT)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구글은 이 법에 대해 "시행하기가 극도로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레이첼 로드(Rachel Lord)

2025-10-13 17:04
[논현로] “한한령은 없다”라는 거짓말

한류 확산에 중국 감수성 ‘화들짝’통제에도 문화콘텐츠 수출은 늘어차단 완화 움직임 속 기대는 일러 중국 당국은 언제나 “한한령은 없다”고 말한다. 공식적인 법령이나 문건으로 금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를 해제하라는 한국의 요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그러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흔들리는 나뭇잎이 증명하듯, 2016년 이후 한류가 중국에서 겪

2025-05-14 19:09
잡스도 못 쓰게 했는데…‘학교 스마트폰 금지법’ 등장에도 부모 한숨은 여전

학습 영상ㆍ필기 등에 스마트 기기 사용↑학교 외 가정에서 규제할 수 없는 ‘미봉책’ 애플이 아이패드(iPad)를 처음 출시한 2010년의 일이다. 당시 미국 뉴욕타임스(NYT) 기자가 애플의 최고경영자(CEO)였던 스티브 잡스에게 “아이가 새로 나온 아이패드를 좋아하냐”고 물었다. 잡스는 단호히 답했다. 아이는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2024-10-05 07:00
머스크, 브라질 대법원에 백기 들어...“계정 차단 이행하겠다”

변호인 통해 “대법원 명령 준수” 밝혀 차단 길어질수록 브라질 시장 점유율 줄어 들어대법원, X에 추가 서류 제출 요구...검토 후 차단 해제 결정할 듯 브라질 대법원 명령을 거부하며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결국 두 손을 들었다. 이에 대법원과 머스크와의 갈등으로 브라질에서 3주간 차단된 소셜미디어(SNS) 엑스

2024-09-22 11:18
브라질에서 ‘엑스’ 못쓴다…“우회접속시 벌금 하루 1200만원”

브라질 대법원, 24시간 내 엑스 접속 차단 명령머스크와 4월부터 가짜뉴스 계정 차단 놓고 갈등 브라질 대법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사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한 브라질 내 접속 차단을 명령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대법원의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이날 브라질 방송·통신 관련

2024-08-31 09:29
광고 늘리는 포털…피로감에 돈 내고 광고 없애는 소비자들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에서 수익성 확대를 위해 광고를 늘리자 피로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광고를 없애는 방법을 찾아 나섰다. 무료 애플리케이션(앱)을 넘어 돈을 지불하면서 광고를 차단해주는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이다. 31일 애플 앱스토어의 유료 앱 인기 순위 3위는 광고를 차단해주는 앱인 유니콘이다. 1,2위를 포함한 상위권 앱들이 대부분 필름, 자기관

2024-01-31 10:49
“이제는 이집트인 하렵니다”…유튜브마저 올렸다, 소비자 울리는 ‘스트림플레이션’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43% 인상‘국적 속임수’ VPN 우회 가입 반응도요금 오르자 불법사이트 시청도 늘어 넷플릭스·티빙 등도 요금 인상 단행 “매달 1만 원씩 내고 있었는데, 50% (가량) 올린다니 반발심이 생기네요.” “유트브 프리미엄 너무 비싸서 결국 우회 시도했네요. 이집트 2800원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인도, 아르헨티나, 터키는 다 막힌

2023-12-12 05:00
“한국인인데, 우크라이나인입니다”…‘스트림플레이션’ 국적까지 바꿨다 [OTT 구독경제 역설]

“고민했지만 VPN 우회 가입시 3분의 1 가격…솔깃”국적 변경 약관 위반인데…인기에 대행업체까지 등장“윤리의식 문제지만, 글로벌 OTT 정책에 근본 문제” 한국인 송모(27) 씨는 최근 우크라이나인이 됐다. 영상·음원 플랫폼 세계에서다. 유튜브 프리미엄에 넷플릭스, 티빙까지 구독하다 보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부담에 국적까지 바꾼 것이다

2023-11-14 05:00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최근 포털 '다음'의 응원 페이지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인터넷 댓글에 접속 국가 표기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댓글 국적 표기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작성자의 국적 파악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술적 문제도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23-10-05 14:23
박성중, ‘다음 클릭 응원’ 논란에 “친민주당 세력 강서구청장 보선 때 활동할 수 있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에서 해외 소수 세력이 매크로와 VPN(가상사설망)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앞으로 “국내에서도 친(親)민주당, 친북한, 친중국 세력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맞춰 (여론을 왜곡할)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 의원은 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

2023-10-04 14:51
한덕수 총리,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 마련ㆍ범부처 TF 구성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아시안게임 한중전을 전후해 포털서비스 다음·카카오에 중국 응원 댓글이 수천만 건 쏟아진 사태와 관련해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면서 “과거 드루킹

2023-10-04 12:00
中 진출한 ‘검은사막 모바일’…출시 직후 앱마켓 1위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이 중국 OBT(공개 테스트) 시작 당일 현지 앱마켓에서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했다. 26일 모바일 시장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검은사막(黑色沙漠, 중국명 흑색사막)’이 실시간 마켓 순위 1위에 올랐다. 같은 시각 모바일 게임 플랫폼 ‘탭탭’의 인기순위와 인기검색에서도 모두 1위를 기록했다.

2022-04-26 15:17
[이슈크래커] “게임도 하고, 돈도 벌래요” P2E게임에 몰려드는 사람들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 얻은 아이템을 팔고 사는 기존 게임 이야기가 아니다.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돈을 지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게임 등장했다. 게임은 돈을 써야 한다는 기존의 개념을 뒤엎은 새로운 게임의 등장에 게임 이용자들이 열광하고 있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인기몰이 최근 모바일게임 ‘무한돌파삼

2021-12-08 16:10
'한한령' 중국서도 '오징어 게임' 인기…웨이보 검색어 9위

한국 드라마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 1위에 오른 '오징어 게임'이 중국에서도 화제다. 중국은 현재 넷플릭스 서비스를 금지한 국가인데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불거진 한한령(限韓令,중국에서의 한류문화 금지 조치)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微博)에서 26일 한때 '오징어 게임'이 인기 검색 화제 9위까지 올랐다. '#오징어 게임#'

2021-09-26 16:02
하루만에 부활한 디지털교도소 다시 막힌다…방심위, 접속차단 결정

접속차단 조치에도 하루 만에 새 주소로 문을 연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차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디지털교도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방심위는 24일 디지털교도소를 접속 차단했지만, 25일 주소만 다르고 디지털교도소 내용을 그대로 옮긴 홈

2020-09-28 20:09
[임기훈의 독설(督說)] 검열기관은 분명 존재한다

검열. 사전적 의미는 ‘언론, 출판, 보도, 연극, 영화, 우편물 따위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해 그 발표를 통제하는 일’이다. 공식적인 검열기관이 없는 2020년 한국에도 버젓이 ‘유사검열’은 이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얘기다. 2월13일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음란물, 불법도박 사이트 등 유해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지 1년이

2020-01-27 18:00
박양우 장관 "음악·방송·게임·웹툰 등 보호할 저작권 체계 중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일 "디지털 기술 발달로 전 세계 어디서나 우리 문화를 실시간으로 누리는 시대에 우리 콘텐츠가 제대로 보호받고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상암동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음악·방송·게임·웹툰 등 저작권 관련 업계 대표, 학계 관계자, 협회 단체장과 가진 간담

2019-05-28 17:30
야동ㆍ도박 사이트 뿌리 뽑겠다는 정부…기자가 찾아보니 "한 시간만에 10여 개"

'성인 사이트 10여 개, 수천 개의 성인물' 올 들어 정부는 대대적인 불법 유해 사이트의 접속 차단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대로 불법 유해 사이트들은 사라졌을까. 기자가 한 시간 동안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여전히 많은 불법 유해 사이트에 손쉽게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되더라도 트위터로 변경된 주

2019-05-08 18:41
[정상조의 생각] 불법사이트 차단, 또 하나의 후진국형 규제는 곤란하다

최근 불법 사이트 차단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은 성인 사이트가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캐나다와 호주에 서버를 두고 이용자들이 음란물을 올리고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었다.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밤토끼’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웹툰 또는 만화를 게시하고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었다. 현재 이들 불법사

2019-03-14 05:00
[e기자가 만났다] 'Sniper' 개발자 유주원 “https 차단 반대 아냐…개인정보 해외 유출 막는 의도”

정부가 지난달 11일 해외 불법 성인·도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겠다면 'https 차단 정책'을 시작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도 받고 있다. https 차단 정책의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으며 기술적으로 완벽한 차단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2019-03-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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