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장관 "음악·방송·게임·웹툰 등 보호할 저작권 체계 중요"

문체부 장관, 저작권 현장 간담회 개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열린 '저작권 정책 현장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일 "디지털 기술 발달로 전 세계 어디서나 우리 문화를 실시간으로 누리는 시대에 우리 콘텐츠가 제대로 보호받고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상암동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음악·방송·게임·웹툰 등 저작권 관련 업계 대표, 학계 관계자, 협회 단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영화 '기생충'의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과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석권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콘텐츠 산업의 성장의 토대로서 저작권 보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작권 정책 추진 방향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호한 대응 △창작자 몫 확대와 정당한 보상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산업 혁신 도모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박 장관은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 외에도 국내외 저작권 보호 체계를 일원화해 우회접속 등 새로운 유형의 침해 대응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침해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해외 저작권 지원 거점을 확충하고, 그 기능을 단순한 침해 대응에서 현지 시장 분석 정보 제공, 분쟁 사전예방 법률 상담 등 콘텐츠 기업 종합지원으로 개편해 침해 대응에 따른 불법 유통의 감소를 통해 합법 유통과 수익 창출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설가·가수·작곡가 등 창작 현장을 대표하는 이들은 창작에 대한 보상 강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저작권료 징수 분배 환경 마련을 요청했다. 음악 유통 분야의 이제욱 카카오 부사장은 이날 "창작과 함께 유통 사업의 발전이 산업 성장의 중요한 축"이라며 균형적인 접근을 제언했다.

저작권 기술 및 법 학계 전문가들은 저작권 제도와 사회･기술 변화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정부가 세계적 기술 선도의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저작권 정책 고민과 함께 산업･기술･학계 전문가가 소통하고 협업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희망했다.

박 장관은 "저작권의 보호와 정당한 보상을 담보로 '1인 미디어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제작하고 '고아저작물 제도 혁신' 등을 통해 개개인의 적극적인 저작물 이용을 장려해 새로운 창작과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5세대 이동통신,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 시대의 신기술과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학계·업계가 참여하는 '저작권미래전략협의체'를 운영해 전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