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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40% 아닌 85% 적용⋯대출 규제 비웃는 '회색지대' 그림자[10·15 대책 일주일]

“시중 은행에서 1주택자라 LTV 40%까지 대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상담을 통해 2금융권에서 사업자 개설을 통해 LTV 85%로 대출받아 필요 자금을 획득했습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통해 은행권 대출 문턱을 높였으나 일부 ‘우회 대출’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

2025-10-23 06:00
가계대출 신청 57% 감소…“필요 시 규제 지역 LTV 추가 강화”

은행권 일평균 4조1000억에서 1조8000억 '급감'법인·개인사업자 대출 현장점검 전 금융권 확대위험가중치 조정해 인공지능ㆍ벤처투자 증가 유인 ‘6·27 대출규제’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달 은행권의 일평균 가계대출 신청액은 절반 이상 줄었고,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월 대비 2조6000억 원(24일 기준)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2025-07-27 14:37
“예금 안 깨고 급전” 예담대 잔액 급증…가계대출 사각지대 커진다

5대 은행 예담대 잔액 6조 재돌파DSR 규제 없고 심사 덜 까다로워평균금리 연 4.53%…4개월째 하락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 예·적금 담보대출(예담대) 잔액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창구가 좁아진 상황에서 생활자금이 급한 서민들이 예금까지 담보로 설정하며 대출을 받고 있다. 24

2025-03-25 05:00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14일 금감원,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간담회'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과정서 은행 심사 미비직원 KPI 시 가계대출 실적 제외 제도상 허점 DSR 대출규제 우회 대출 금지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출시 과정에서 은행들의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은행들이 직원 성과지표(KPI) 연계를

2023-12-14 15:00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최근 검찰 공정거래조사부가 기업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법인에만 그치던 수사 범위를 총수까지 넓히고 압수수색과 사건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며 강도 높은 기업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형 로펌들도 ‘공정거래대응TF’ 등을 만들며 대응에 분주해진 모습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달 초 김민형(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

2023-02-14 06:00
[종합] 홍남기 "강남 4구 아파트 값 평균 3.4억 하락...하향 안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최근의 다양한 지표는 주택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은 올해 들어 서울은 4주, 수도권은 3주, 강남

2022-02-23 08:23
[속보]홍남기 "제2금융권 주담대 우회대출 규제 1년 연장"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2022-02-23 07:48
'엘시티 부당대출' 성세환 전 BNK 회장 무죄 확정

엘시티 사업 부당 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성 전 회장 등은 2015년 엘시티가 우회 대출을 위해 설립한 A 사가 유령법인임

2021-11-07 09:00
금감원 곱지 않은 시선…P2P 기관 투자 '빨간불’

온투법, 기관 투자 허용했지만금융사 의무사항 불명확 지적P2P “업계 적자라 투자 시급”당국 “사고 잦아 보수적 접근” 28개사 온라인투자연계(P2P) 업체들이 제도권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경영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의 시선이 여전히 곱지 않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2021-09-09 05:00
제도권으로 들어온 P2P 대출… ‘집값 상승' 또다른 뇌관되나

‘최대 한도대출을 찾으시나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 80%, 누적대출금액 7805억 원.’ 개인 간(P2P) 금융사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많은 한 업체 홈페이지 홍보 문구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등 주요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꽁꽁 묶였지만, P2P 금융업체는 현행 최고 LTV 규제 비율(40%)의 두

2020-08-28 06:30
금감원, 금융회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금융감독원이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이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내달 중에는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의 준수 여부에 대해 테마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26일 정부 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020-08-26 11:00
‘엘시티 300억 부당대출’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1심 무죄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 원을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 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재경 전 부산은행장 등 임원 3명과 엘시티

2020-02-07 15:59
검찰, ‘엘시티 불법대출’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징역 5년 구형

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 원을 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 이영복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엘시티 대출 비리와 관련한 성

2020-01-13 16:09
[더 깐깐해진 DSR] 2금융권도 ‘현미경 심사’… 우회 대출 막는다

보험과 카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총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자,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저신용층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 취약 차주 부실이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DSR 규제는 15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와 금리 인상에 대비해 정부가 올해부터 차례로 적용 시행했다. 3월 은행을 시작으로 상호금융과 저축

2018-10-31 06:00
[대출규제의 역설] 주담대 누르자 신용대출 ‘풍선효과’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다음 달부터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을 도입한다. 하지만 1500조 원을 훌쩍 넘긴 가계부채는 정부의 대출규제에도 여전히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면 다른 신용대출이나 사용 목적을 달리해 대출을 받는 ‘우회 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대출규제가 근본적인

2018-09-05 10:10
'10월 DSR 일률 규제' 옥죄는 부동산 ‘대출규제’…'난 어떻게 되나?'

금융당국이 15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내놨습니다. 앞으로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지고 한도도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주택자금에서 생기는 만큼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도 어려워 질 전망입니다. 그간 투기자금으로 사용됐던 사업자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격하게 ‘가계빚’을 잡겠다는 정부의 이번 대

2018-08-29 13:55
금융위 "가계부채대책 이행 철저 당부…3대 위반사례 선정해 강력 단속"

금융위원회가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와 가계부채 취약차주 보호 등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4가지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25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미 발표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의 추진실적과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2018-05-27 12:00
금감원, 엘시티 특혜대출 부산은행에 PF 3개월 정지 제재

금융당국이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행사 등에 특혜 대출을 해준 부산은행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신규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제재를 내렸다. 해운대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 101층의 초고층 건물로 건설되는 대규모 복합단지다. 금감원은 부산은행이 이 사업의 시행사 등에 PF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은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2018-04-13 11:24
금리·주담대·지배구조 릴레이 검사...은행권, 검사 피로감 호소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명분으로 은행의 금리산정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원인, 지배구조 등에 대한 릴레이 검사에 나서자 은행권이 검사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주가 멀다하고 이어지는 검사에 은행권에선 “지나친 영업 통제 아니냐”는 불만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부터 신한은행, 우리은행,

2018-02-26 10:32
금감원, 26일부터 신한·우리·하나·농협銀 주담대 급등 순차점검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시중은행 강남 지역 영업점을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돌입한다.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주담대 규제 준수여부와 신용대출 등을 통한 우회대출 등이 주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26일부터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4곳 시중은행의 영업점 4곳을 대상 순차 점검에 나선다고 25

2018-02-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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