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손실 보전제도가 도입 4년이 지났지만 실적없이 방치되고 있다. 증권업계는 도입 당시부터 시장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제도로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사주손실 보전제도는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등 우리사주를 산 직원들이 보호예수 기간 이후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보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
근로자 복지 증진 목적으로 시행된 우리사주조합제도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기업공개(IPO) 이후 주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보호예수가 끝난 후에도 팔지 못해 발이 묶인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달 29일 코스닥에 입성한 코리아센터는 고평가된 우리사주조합 물량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코리아센터는 지난해 6월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고, 보통주 17만244
회사와 대주주가 우리사주를 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 우수 직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 기금에 적립하면 3년 안에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우리사주 저축 제도’도 도입된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결성,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해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같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근로자가 6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되사줘야 한다.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일정금액을 적립해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하는 ‘우리사주 저축제도’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상반기시행을 목표로 법 개
보험설계사나 골프장 캐디 등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개 이상의 중소기업도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며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근로자가 매입한 우리사주가 의무예탁기간 중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봤을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령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우리사주는 주로 우선배정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자기
최경환 제2기 경제팀의 경기 부양책으로 증권사들 역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우리사주 보호예수기간(1년)이 끝날 때 주가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 출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최경환 부총리는 인천 산업당지에 방문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혜택 등의 대대적인 지원책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비용처리기간을 단축시켜주는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하고 보호예수 기간에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20일 인천 남동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파버니인의 생산현장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