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조 산업심장 멈췄다”…LH 용인반도체 착공 지연에 국가경쟁력 ‘직격탄’[국감]

경기남부 산업벨트 ‘빨간불’…LH 인허가 지연에 2년째 제자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전경 (LH )

경기남부 핵심 산업거점으로 기대를 모았던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이 지정 2년째에도 첫 삽을 뜨지 못하면서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16개 국가산업단지 중 일부는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상당수 단지는 착공조차 못하고 있어 LH의 사업 추진력과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산업단지 현황(2025년 9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국가산단 중 10곳은 공정률이 43~100%, 분양률은 1~84%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인·세종·충주·논산·나주·오송 등 6개 국가산단은 보상 및 인허가 단계에 머물러 착공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은 2024년 지정 이후 2년째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총 728만㎡ 부지에 360조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해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하지만 LH의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올해도 착공은 불발됐다.

복기왕 의원은 “국가산단은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인데, LH의 추진력 저하로 일부 단지는 공정률이 1~2%에 머무르고 있다”며 “특히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착공이 늦어지면 경기남부 산업벨트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LH가 기업유치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절차 지연이 장기화되면 사업성 악화는 물론 국가 경쟁력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LH가 추진 중인 주요 국가산단이 이처럼 지연되는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경기남부가 첨단 반도체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