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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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빈 상가·오피스 3.3만가구 전환…국토부 용역도 ‘사업성 한계’ [공급대책, 현실의 벽]

역세권 건물도 최소 요구 수익률 밑돌아”보유·매각 세 부담 완화 필요성도 제기” 정부가 빈 상가·오피스를 주거시설로 바꿔 2030년까지 3만3000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국토교통부 연구용역에서는 역세권 건물도 민간이 투자할 만큼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구진은 금융지원과 함께 세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2026-10-01 16:17
동해 울릉분지 추가 유망구조 발견…최대 52억 배럴 매장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찾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이 진행 중인 울릉분지에서 최대 51억7000만 배럴의 가스·석유가 추가로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이는 기초 용역 보고서에 담긴 내용으로, 국내외 전문업체 검증을 거친 뒤 보다 정확한 매장 가능성 및 예상 매장량 추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2025-02-03 13:39
오송참사에도 지하차도 159곳 침수 대비 통제기준 없어

감사원 “환경부, 홍수방어 세부기준 부실”“침수위험 지하차도 132곳에 진입차단시설 미설치”환경부‧행안부‧국토부에 통보 및 주의 요구 처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도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방하천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정부의 하천 범람 및 침수 대비 태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 위험 지역임에도 홍수 방어 수준의 결정 기준 마련이 미흡하고,

2024-06-18 15:39
"전기요금 누진제 추가 완화해도 냉방 수요 큰 변화 없어"

한전 용역 보고서…누진제 개편과 누진 구간 확대로 저소득층 냉방 수요 충족정일영 의원 "한전 정상화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 합리적 개선 검토돼야" 이미 두 번의 개선을 거친 전기요금 누진제를 추가로 완화해도 전기 사용량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3일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

2023-10-03 09:15
[단독] “서울 고교 55곳 통폐합” 서울시교육청 비공개 용역보고서 보니

조희연 교육감도 약식으로 받아봐...교육청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다"정경희 의원 "고교학점제 추진 명목 학교 통폐합은 논란 예상" 2025년 전면 시행될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55개 등 학교를 조정(통폐합)하는 방안이 담긴 비공개 연구 용역 보고서를 대학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

2022-05-30 18:23
'한동훈 방지법' 논란 재점화하나...사법방해죄 신설 연구용역보고서 나왔다

법무부가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 등이 포함된 사법방해죄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입법 추진 등으로 이어질 경우 소위 ‘한동훈 방지법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사법방해죄 신설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지난달 결과를 보고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순히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에

2022-01-13 15:54
한국당 “靑, 김·송·조에 김은경·유영민·정현백도 지명철회 고민해야”

자유한국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 및 논란들을 이유로 청와대에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세 후보자는 현재까지 나타난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자진사퇴 및 지명철회 사유에 해당한다”며 “청와대의 인사검증 체계에 심각

2017-07-02 17:21
검찰 출신 약진하는 금감원, 금융청 설립 전조일까

금융감독원이 검찰 출신 인사를 전진 배치하고 증권 불공정거래 단속에 열을 올리면서 금융범죄를 전담하는 통합 기구가 출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증권범죄를 조사·심리하는 기관은 네 곳으로 나뉘어 있지만 잦은 인력 교류와 각종 협의체·회의를 통해 사실상 ‘한 몸’이 필요하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내에는 현재 창설

2016-06-08 10:28
매년 1000억원 예산 투입한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 비공개 관행 여전

정부부처가 제도 개선을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일반에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정보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자 ‘정부 3.0’ 등을 추진하는 것과는 다르게 정작 정책에 반영되는 정보는 알리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연구용역 가운데 법령 재·개정이나 제도개선에 활용

2015-08-12 08:49
인구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현상 심화...GDP 성장률 2%대로 하락 우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용률·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로 인해 2010년대 연평균 GDP 성장률이 2% 후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연구 용역 보고서인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재편 방향’에 따르면 연령별 고용률이 2013년 수준인 59.5%를 유지하고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주고용층 비중에 비례할 경우, 2000년대 5.

2015-05-18 17:30
AIIB 참여 타진하는 정부…2년전 연구 용역 보고서 보니

정부가 아시아인프라투자개발은행(AIIB)가입을 두고 고심을 하는 것은 정부도 아시아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가 경제적 이익과 직결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년 전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용역 보고서에도 아시아 지역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획, 타당성 조사, 인프라 건설, 관리 및 감독 등을 수행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정

2015-03-20 08:40
“통일후 최대 과제 지역갈등‧北 지배층 처벌 문제”

통일 후 한국 사회가 극복해야 할 가장 긴급하면서도 필수적인 사회적 갈등으로 북한 지역에서의 지역갈등과 과거 북한 지배 계층에 대한 처벌 문제, 실업 문제 등을 꼽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산학협력단 연구팀은 최근 통일부에 연구용역과제로 제출한 ‘통일한국의 사회갈등 예측 및 해결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남북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 조사와 공청회,

2015-02-20 17:02

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초연금, 빈곤 노인에 집중…기초생활보장 연계 필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면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재정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어떤 기준으로 수급자를 가리느냐에 따라 지원받는 노인 수와 필요한 예산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홍우형 한국재정학회 연구자가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는 2018~2024년 가

2026-10-21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