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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외 카드거래 분담금 ‘원천세 포함 VAT’ 제동⋯과세기준 재확인

해외 브랜드 카드망 수수료 과세 기준 다시 판단업계 “기존 실무는 유지⋯시스템상 변화 없을 것” 법원이 해외 카드결제와 관련해 카드사가 해외 브랜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의 과세기준을 다시 짚었다. 2일 법조계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롯데카드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2026-04-02 14:33
중동전쟁에 운송·석유화학업계 비상…국세청, 4월 부가세 납부유예 나선다

유가 민감 업종 예정고지 제외·납부기한 연장…수출 중기·위기지역도 지원법인 67만개는 직접 신고…개인 207만명·소규모 법인은 고지서대로 납부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운송업과 석유화학업계의 자금 부담이 커지자 국세청이 4월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유가에 민감한 업종은 예정고지를 빼주고 납부기한 연장도 적극 지원하기로 하면서,

2026-04-02 14:00
경기도, 노후산단 58곳 체질개선 중장기전략 착수

경기도가 착공 20년이 지난 노후산업단지 58곳의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경기도는 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추진 및 사업지구 발굴 설명회'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동시 개최했다. 17개 시군 및 관리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

2026-04-01 17:10
한전기술, '용인 데이터센터 전력설비 설계용역' 수주

한국전력기술은 발주자인 캄스퀘어용인데이터센터피에프브이와 '용인 데이터센터 전력공급설비 및 부대설비 건설사업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사업 추진 양해각서(MOU)의 실질적 후속 성과이자, 한국전력기술이 데이터센터 시장에 진입한 이후 달성한 첫 수주다. 계약 체결에 따라 한전기술은 용인시 지곡동 일대

2026-04-01 14:07
서울시, 서부선 지연 막는다…민자 재공고·재정 전환 절차 병행

서울시가 도시철도 서부선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컨소시엄의 지위를 취소하고 새 판 짜기에 돌입한다.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신규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와 시 재정을 투입하는 재정사업 전환을 동시에 준비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가동해 속도전에 나선다. 1일 시는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컨소시엄과의 협

2026-04-01 08:00
주금공, 지점 인력 ‘재설계’ 착수⋯정원관리 체계 손본다

업무량 측정해 적정 인력 산정⋯시간 단위로 쪼개 분석정책금융도 ‘데이터 기반 인력관리’ 전환⋯슬림화 추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점 인력 운용 방식 개편에 나섰다. 업무량을 기준으로 인력을 다시 배치하는 구조를 도입하면서 정책금융기관도 효율과 성과 중심 조직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본격화는 모습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최근 ‘지점 직무가치 기

2026-04-01 05:00
[인터뷰] 이수희 강동구청장 “구민 50만명 시대…외형 성장 넘어 ‘살기 좋은 곳’ 만들 것”

< 서울시 자치구 네 번째 ‘50만명’ 도시 진입 >전담팀 신설…5개 권역별 비전‧관리案 마련도시계획‧교통‧경제‧녹지 개발 등‘2040 그랜드 디자인’ 실행 속도초‧중 3개교 신설…과밀학급 해소무상 기저귀 등 양육 부담도 덜어30개사 ‘고덕비즈밸리’ 입주…연내 JYP 착공 인구 50만 명을 돌파한 서울 강동구는 ‘그랜드 디자인’을 기획해 살기 좋은 도시를

2026-03-31 13:35
세제혜택 받고 전세금 굴려 이자장사…강남 아파트 8채 임대업자 덜미

국세청,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등 15개 사업자 세무조사 착수강남3구·한강벨트 포함 수도권 집중 점검…전체 탈루혐의 금액 2800억 원 전세보증금으로 이자장사를 하고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비와 명품값까지 법인에 떠넘긴 다주택 임대업자들의 변칙 탈세 정황이 드러났다. 임대수입과 이자소득 누락, 사적 경비의 비용 처리, 허위 광고를 앞세운 고

2026-03-30 12:00
“선진국도 통신조회 사전영장 안 써” 검찰, ’통신사찰’ 반박 논거 확보나서

검찰의 통신조회 권한을 영장신청으로 사전 통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돼 온 가운데 “선진국도 통신조회시 사전영장을 쓰지 않는다”는 반론이 담긴 정책 연구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해외 입법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검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사실상 ‘통신

2026-03-26 14:11
[단독] 40년 된 벽제화장터 현대화 사업 착수…복합도시기반시설 전환 추진 [화장터, 기피 넘어 공존으로①]

서울시가 ‘벽제화장터’로 친숙한 서울시립승화원(승화원) 현대화 사업에 착수한다. 단순한 화장시설 개보수를 넘어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의 장사 수요에 대비하고 승화원을 복합 도시기반시설로 전환한다는 중장기 구상이다. 2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시립승화원 현대화 방안 연구’ 용역을 20일 발주했다. 시는 연말까지 해당 용역을 진행한다. 이번

2026-03-26 05:00
[단독] 기후부, 로밍요금 수술대로…완속충전 더 싸진다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기후부, EV이음카드 '100kW 미만' 단일구간 세분화 추진완·중속 등 저출력구간 로밍요금 신설…요금 하향 조정 전기차 충전요금의 상한선 역할을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로밍요금 체계가 개편된다. 급속충전 출력에 해당하는 100킬로와트(kW)를 기준으로 이원화된 로밍요금을 30·50kW 등 하위 출력구간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2026-03-26 05:00
기업은행, 기업대출 ‘비대면 연장’ 추진⋯영업점 중심 구조 바꾼다

기업여신 만기연장 비대면 처리⋯업무 효율성 제고지점 의존 구조 탈피⋯기업금융 디지털 전환 본격화 IBK기업은행이 기업대출 만기연장 절차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며 기업금융 영업 방식의 변화를 추진한다. 영업점 방문을 전제로 운영되던 기존 구조를 디지털 기반으로 재편해 업무 효율성과 고객 편의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

2026-03-25 14:36
한미글로벌, 황주호 전 한수원 사장 사외이사 선임

제30기 정기주주총회 결과⋯1주당 400원 배당 등 의결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은 24일 제30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원전 전문가인 황주호 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 황 신임 사외이사는 학계, 연구기관, 공기업을 두루 거친 국내 원자력 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선임

2026-03-25 08:45
LG유플, 정관 바꾸고 'AI 컴퍼니' 전환 속도…홍범식 "고부가가치 B2B AX 사업 확장"

LG유플러스가 ‘제30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사업 목적에 ‘데이터센터 DBO(설계·운영·구축)’ 사업과 관련한 투자·출연을 명시하며 ‘AI 컴퍼니’로의 전환을 본격화했다. 24일 서울 용산사옥에서 개최된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승인 △이사의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의

2026-03-24 10:48
한미글로벌,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재건축 PM 수주

공동주택 9218가구 공급 프로젝트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일대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올림픽선수촌 재건축)’의 설계사 선정 업무 지원 PM 용역을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올림픽선수촌 재건축은 송파구 방이동 89번지 일대에 추진되는 도시정비사업으로, 연면적 204만2465.01㎡ 규모에 지하 4층

2026-03-24 10:35
[노트북 너머] K-원전 분쟁⋯진짜 위기는 '모래알 생태계'

‘K-원전 르네상스’를 이끌어야 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외에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한전과 한수원이 2009년 공동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 정산이다. 한수원이 모기업인 한전을 상대로 비용을 요구하다 합의에 실패하자 국내외 대형 로펌을 동원해 국

2026-03-24 06:00
금감원,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우려 점검⋯일부 판매설명 '미흡'

변액보험 판매 급증 속 불완전판매 우려 점검자산운용 방식·위법계약해지권 설명 미흡 확인 금융감독원이 변액보험 판매 급증에 따른 불완전판매 우려를 점검한 결과, 생명보험사의 모집 절차는 대체로 양호했지만 일부 항목에서 자산운용 방식과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4일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변액보험 판매 미스터리쇼핑 결과

2026-03-24 06:00
중소기업계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환영"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20일 '2026년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물품·용역 분야의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간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공공조달 납품 시 낮은 낙찰하한율로 인해 과도한 저가

2026-03-23 16:01
[증시키워드] ‘삼전ㆍ닉스’ 코스피 대장주에 쏠린 눈⋯펄어비스 반등할까

중동 리스크 확대 우려 속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는 반도체 2톱에 대한 관심이 지속하고 있다. ‘붉은사막’이 기대에 못 미치며 하락한 펄어비스의 반등 여부도 주목받는다. 23일 장 시작 전 네이버페이증권 검색상위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펄어비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차 등이다. 삼성전자는 20일 19만940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0.55% 하

2026-03-23 08:32
[데스크 시각] 공항운영사 통합, 경쟁력 설계가 우선돼야

공항운영 공기업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통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기관 통합은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기능 중복을 줄이고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공영역의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하지만 공항운영사 통합에 대한 우려

2026-03-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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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퇴직 후 최대 5년 소득공백” 공노총, 정년연장·임금체계 연구 착수

공무원연금 수급 시점과 퇴직 시점 간 격차로 발생하는 ‘소득공백’ 문제를 분석하고,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 31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및 정년 연장 관련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퇴직 이후 최대 수년간 소득이 끊기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2026-03-31 14:39
[인구정책 리셋]③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 국회 일정이 ‘관건’

국회 일정 지연 땐 ‘5차 계획’ 우선 가능성도…속도 나면 인구전략 전환 노인연령 조정·AI 인구정책 등 핵심 과제 반영 여부 주목 정부의 인구전략·정책 방안을 담을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여부는 국회 일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법이

2026-03-26 06:00
복지부, 통합돌봄 앞두고 경북 봉화군 점검 나서

이스란 제1차관, 6일 경북 봉화군 노인복지관·봉화군청 방문 복지부, 연내 지역격차 실태조사 후 격차 완화 방안 마련 계획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산간지역 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6일 경상북도 봉화군 노인복지관,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가정, 봉화군청을 바운했다.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2026-03-06 13:00

넥스블록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3 09:18
CB 발행으론 못 버틴다…국내 DAT 기업, 신사업으로 활로 모색

케이웨더, DAT 진출과 함께 웨더코인 등 신사업 병행 추진글로벌 DAT 기업 mNAV 1 미만…자산가치보다 낮은 평가 확산자금난 속 CB 발행 한계 드러나자⋯채굴·용역 등 신사업으로 눈 돌려 디지털 자산 재무기업(DAT)들이 전환사채(CB) 발행만으로는 가상자산 하락장을 버티기 어려워지자 신사업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가상자산 시세 하락과 DAT

2025-11-10 09:48
불균형 드러난 한국 코인 시장, 풀어야할 과제 산적

거래 규모는 세계 2위, 보급률은 22위 동남아 '생활형 수요' vs 한국 '투자형 수요' 대비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규모는 크지만, 보급률은 낮은'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원화 기준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달러에 이어 세계 2위지만, 보유율은 세계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그쳤다. 거래 위주의 성장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2025-09-02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