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제도개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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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등 비금융사도 외화송금 허용...해외부동산 취득 사후보고 전환 (종합)

앞으로 해외송금을 할 때 은행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핀테크업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증빙서류 없이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금액도 현재 연간 5만 달러 한도에서 점차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6월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3월까지 증

2016-06-14 11:16
증권ㆍ보험사에 외국환업무 허용…외환규제 20년만에 완화

증권사도 외화대출채권을 사고 팔 수 있고 보험사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도 가능해진다. 건당 3000달러 이하, 동일인당 연간 2만달러까지 소액 외화이체업도 허용된다. 외환관리법이 1994년 재정된 이후 20년만에 큰 변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5-12-10 15:06
[환전업 개편] 환전상도 해외 송금 가능 ... 불법 환전 양성화ㆍ세수 확대 차원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전상도 달러 송금 등 외환이체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환전업의 대형화를 촉진해 ‘환치기’ 등 불법행위의 유인을 축소하고, 건전한 환전시장 여건을 조성한다고 2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9일 발표한 ‘외환제도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환전업 개편을 추진한다. 1962년 외

2015-10-29 14:07
[피플 in 세종] 기재부 국제금융국은 요즘…

최근 기획재정부 내 사무관과 서기관들은 가장 선호하는 부서로 국제금융국을 꼽는다. 모든 업무가 영어로 이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학 준비도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있고 자기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다. 국제금융국 직원들은 사무관 초기부터 해외 출장을 준비하고 국제기구 회의에 참석하며 경험을 쌓는다. 해외 여러 나라와 토론도 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보람

2015-07-02 11:01
해외부동산 취득시 사전신고제 폐지 등 외환제도 개혁…위반시 제재 강화

외환분야 운영원칙이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근본적으로 개편된다. 또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자본거래시 재산도피, 탈세 방지·모니터링을 위해 원칙적으로 은행·한국은행·기획재정부에 사전신고하던 규제가 없

2015-06-29 09:00
[그리스 디폴트 위기]정부, 그리스 사태에 촉각…대응책 논의

그리스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는 29일 주식·외환시장 개장 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그리스 사태가 국내 외환·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리스

2015-06-29 09:00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노동·금융·공공·교육 4대 부문 개혁 칼 빼든 정부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칼을 뽑아들었다. 25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 분야에서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2단계 개혁방안을 마련했고, 공공 부문에선 ‘페이고(PAY-GO)’ 제도화와 공공기관 기능조정·저성과자 관리제를 추진한다. 금융 부문에서는

2015-06-25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