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디폴트 위기]정부, 그리스 사태에 촉각…대응책 논의

그리스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는 29일 주식·외환시장 개장 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그리스 사태가 국내 외환·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리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간접적인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유로화 약세를 심화시킬 경우 수출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대외적 위험 요인으로 단기적으로는 미국 금리 인상, 신흥국 자본 유출, 유로존 경제 불안, 중국 경기 둔화 등을 들었다. 또한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로 인해 외화 유동성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 같은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현행 외국환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 필요하다고 보고 외환 분야 운영원칙을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자본거래 시 원칙적으로 사전신고하던 규제가 없어진다. 비은행 금융사에도 외국환 업무를 허용하고 PG사가 국경 간 거래의 지급·결제를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