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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한계…행위별수가제 보완해 과잉진료 통제해야"

KDI FOCUS '건보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1인당 건보 진료비 지출 2009년比 28%↑건강해진 65~74세…의료서비스 이용 감소지출증가 주요인 '가격'…"과잉진료 통제 필요" 최근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정부 지출을 상회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과잉진료 가능성이 있는 '행위별 수가제' 보완 등 고강도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국책

2025-04-21 12:00
카카오헬스케어 ‘케어챗’, 회원 20만 명 돌파

카카오헬스케어는 카카오톡 채널 및 챗봇 기반 대학병원, 종합병원 컨시어지 서비스 ‘케어챗’의 회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31일 밝혔다. 케어챗은 지난해 8월 이화여대 서울병원을 시작으로, 이화여대 목동병원, 서울성모병원, 한양대학교 서울병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에 도입됐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에서 본인이 방문하는

2024-07-31 11:10
비수도권, 수도권보다 병원 많지만 의사ㆍ간호사 적어

비수도권이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보다 병원과 병상수가 많지만 의사ㆍ간호사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수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고, 다른 진료과목 비해 비수도권 간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비수도권의 종합병원과 병원은 인구 100만 명당 44.5개로 수도권(28

2023-12-16 06:00
내년부터 우울증 외래진료 서비스 적정성 평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우울증 외래진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우울증 외래진료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1차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요양기관, 전체 진료과의 우울증 외래진료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 총 6개(평가 지표 4개, 모니터링 지표 2개) 지표에 대해

2020-09-27 12:00
환자 2명 중 1명 "담당 의사 실제 진료시간 5분 이하"

외래진료로 병원을 찾은 환자 2명 중 1명은 담당 의사의 실제 진료시간이 5분 이하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도 의료서비스 경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51.4%는 ‘담당 의사의 진료시간이 5분 이하’라고 답했다. 시간별로 ‘4~5분 이하’가 40.4%로 가장 많았고, ‘6~10분 이하’는 29.2%, ‘11

2020-06-10 10:08
국민 57% "보건의료제도 변화 필요"... 건보료 추가부담 찬성은 28.1%뿐

국민 10명 중 6명은 의료비 지원, 병의원 이용 접근성 개선 등 보건의료제도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 10명 중 3명만 제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10일에서 11월 3일까지 전국 5000가구 15세 이상 가구원 1만1098명을 대상으로

2018-01-25 12:33
KDI “과잉진료는 의료정책 비효율성 탓”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에만 집중해 일부 의료서비스가 과도하게 이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의료시스템 관리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정책 인프라를 확충하고 새로운 의료 서비스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1일 ‘일차의료 측면에서 본 의료정책의 방향’이란 보고

2012-11-01 17:02
GDP대비 의료비 증가율, OECD평균보다 2배이상 빨라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평균증가율이 OECD 평균증가율보다 약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2007 국민의료비 추계' 잠정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07년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61조원이며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6.8%로 전년 6.5

2009-05-26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