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과잉진료는 의료정책 비효율성 탓”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에만 집중해 일부 의료서비스가 과도하게 이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의료시스템 관리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정책 인프라를 확충하고 새로운 의료 서비스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1일 ‘일차의료 측면에서 본 의료정책의 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정부정책이 건강보험 재정문제에 집중된 결과 서비스 조율기능 부재, 정책 인프라 공백 등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전적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현황을 통해서만 정보를 취합하고 있을 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유인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시적인 정보를 취합하는 시스템이나 전담인력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높은 갑상선암 유병률은 취약한 의료시스템이 낳은 대표적인 사례다.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갑상선암 유병률은 인구 10만명당 59.5명으로, 일본 여성의 유병률(4.4명)의 14배에 이른다. 갑상선암 유병률은 2003년 10위에서 2011년에 가장 흔한 암 1위로 올라섰다.

윤 연구위원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질병 간 구조까지 급변시키는 현상이 나타나는데도 이런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대처하려는 정책 당국의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어떤 경우 조직검사를 하고, 어느 정도 크기의 종양을 수술하는지 등 관련 정보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하는 노력이 없다는 것이다.

만성질환으로 외래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이 지역별, 소득그룹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새로운 형태의 일차 의료 서비스를 다양하게 경험하는 과정에서 기존 서비스의 공급형태의 문제점과 개혁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려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