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의료비 증가율, OECD평균보다 2배이상 빨라

공공재원 지출 비중 증가추세, 가계직접부담 지출 비중 감소추세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평균증가율이 OECD 평균증가율보다 약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2007 국민의료비 추계' 잠정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07년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61조원이며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6.8%로 전년 6.5%에 비해 0.3%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평균증가율이 4.7%로 OECD 평균증가율 2%보다 약 2배 이상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중 ‘공공재원’에 의한 지출 비중은 2001년도에 의약분업 등으로 증가한 후, 2007년에는 54.9%까지 늘어났다.

이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 지출액 증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급여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국민의료비의 민간재원 부문 중 가계 직접부담 지출 비중은 2001년 39.8%에서 꾸준히 감소해 2007년에는 35.7%까지 낮아졌다.

아울러 2007년 국민의료비 중 외래의료비 33.6%, 입원의료비 27.9%, 의약품 등 24.7%가 국민의료비의 86.2%를 차지했다.

이와함께 입원의료비 비중은 전년대비 1.6%p 증가한 반면 외래서비스와 의약품 등의 비중은 각각 1.3%p, 0.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을 합친 공공 사회보장기금 규모는 2006년 23.1조원에서 2007년 26.2조원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95%를 차지하는 건강보험의 규모는 24.9조원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