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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논의⋯‘행정통합 의석수’ 도마에

“광주전남·대전충남 등 인구 대표성 격차 심해”“실거주 안 하는 외국인 투표권 부여 민의 왜곡”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돌입했다. 정개특위는 26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4개월여 뒤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핵심 쟁점 중 하

2026-01-26 17:57
장동혁 “외국인 댓글·투표권이 주권 위협…국적표기 도입해야”

중국 접속 X계정 사례 거론…“여론 왜곡 실태 확인” 주장외국인 지방선거권 제한·댓글 국적표기 여론 들어 제도 개선 촉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외국인 댓글과 외국인 투표권이 대한민국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댓글 국적표기 도입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 투표권 제한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한민국이 위협받고 있다

2026-01-10 09:04
김문수 “국회의원 불체포 폐지…사전투표 대신 본투표 이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일 “방탄 국회의 상징이 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사법, 선거관리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치·사법·선거+간첩’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의결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

2025-05-02 09:47
나경원, 서울대 ‘중국 시진핑 자료실 ’ 폐쇄 촉구 “이승만 자료실도 없는데…”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중국의 ‘샤프 파워(Sharp Power)’가 서울대학교까지 침투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자료실 폐쇄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트루스포럼 주관으로 서울대 정문에서 열린 ‘시진핑 자료실 폐쇄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샤프파워는 회유와 협박은 물론 교묘한 여론

2025-04-15 16:49
한동훈, ‘중국인 투표권 제한법’ 두고 “제가 일관·강력 추진한 정책”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 맞게 정상화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고동진 의원이 전날 발의한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부터 당 대표 때까지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한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이

2025-04-02 11:21
국민의힘의 선택적 외연확장...청년에 손짓, 중국인 밀어내기

“뛰어난 우리의 지도자들을 잘 모시고 연대와 포용과 탕평의 대통합 국민의힘을 만들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8 전당대회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내걸며 당내 화합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취임 100일을 맞이한 현재 상황은 ‘선택적 외연확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대표는 20일

2023-06-21 15:01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파문이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가 냉각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국내 거주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베팅 발언’ 논란은 8일 싱 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싱 대사는 이 자리에서 입장문을 낭독하면서 “한국이

2023-06-15 16:22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열악한 노동·주거 환경 등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고충과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본지 신년 특별기획 '이(웃)주(민) 노동자' 기사로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발하자 관계기관이 대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1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주거 환경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숙사를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2023-01-13 08:00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이주노동자, ‘이웃 주민’으로 뿌리 내리려면... 이주노동자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뿌리내려 ‘이웃주민 노동자’가 되는 과정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 과정이 완성형이 되려면 이주노동자, 사업주, 정부 등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얽힌 갈등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존재일까. 본지 특별취재팀은 산업 현장에서의 이주노동자의 삶을

2023-01-13 06:00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외국인 투표권은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올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호주의 원칙’을 언급하며 외국인 투표권에 관한 법 개정이 일부 필요하다고 밝히자 여론은 충돌했다. 한 편에서는 해외에 사는 한국인은 영주권을 가져도 투표권이 없는데 왜 한국은 외

2023-01-11 05:00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창립식 28일 개최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의 창립식이 오는 28일 오후 2시 이투데이 빌딩에서 열린다. 이 단체는 지난해 6-10월 한국여성정치연구소에서 진행한 ‘결혼'결혼이주여성 지방의원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해 선거와 관련한 교육을 받고 정치 의식을 키운 이주여성들을 주축으로 결성됐다. 몽골, 베트남, 중국, 일본, 키르기스스탄 등을 출신국 배경으로 갖고 있는 이

2014-04-25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