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인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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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6월 19일)

◇재정경제부 15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토공간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서울청사) △2026 경제캠프 참가자 모집 △국가데이터처, 아시아·태평양 지역 범죄통계 담당자 초청 연수 실시 1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5극3특 성장동력 현장방문(해남, 광주 구미)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민간사업 제안 공모

2026-06-14 08:49
법무부, 인천 외국인 노동자 폭행 고용주 고용 제한 검토

사건 보도 즉시 현장 조사…피해자 면담도심리치유·법률·경제 지원 ‘원스톱’ 제공 법무부가 인천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자에게 폭행당한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고, 해당 고용주에게는 외국인 고용·초청 제한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인천 서구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자가 방글라

2026-04-26 14:53
굴양식장 등 외국인 인권침해...고흥군 '무관용 원칙' 처리

최근 전남도 고흥군 일부 굴양식장 등에서 불거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와 임금체불 논란과 관련해 고흥군이 대대적인 관리체계 쇄신에 나섰다.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산업 유지에 필수적인 만큼 기본적인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서는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공영민 고흥군수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외국

2026-03-12 09:47
법무부, 외국인·동포 인권보호 전담 창구 상설 운영

법무부가 인신매매, 임금 체납,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를 겪은 외국인과 동포를 위해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는 인권 침해를 당하고도 권리 구제 절차를 밟기 어려웠던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외국인 인권 침해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2026-03-09 21:09
법무부, 이민자 권익보호 TF 신설...계절근로자 임금착취 막는다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운영한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임금착취 등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내 체류외국인의 인권침해 재발을 방지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신설･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임금체불

2026-03-09 11:09
[설동훈의 사회읽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국가 재설계 구상이다

산업 연계한 일자리 없으면 공염불외국 인재 국내 유치·정착 촉진하고이민청 설립해 통합 정책 추진해야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한 대학 개혁안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소멸과 인구절벽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가 재설계 구상이다. 이 담대한 기획이 성공하려면 그것과 관련된 구조적 요인들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2025-07-29 19:09
LH 경기남부-LH 토지주택연-경기연구원, 외국인노동자 주거정책 세미나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LH 토지주택연구원·경기연구원이 22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실태는 이러합니다: 직·주 여건과 경기도형 해법’이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ESG 경영 구현을 위한 'LH 경기남부 지역 협치 포럼'의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의 축사로 시작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2023-11-22 15:13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5대 핵심과제 추진

법무부가 ‘글로벌 스탠더드’, ‘인권보호’를 비롯해 ‘검찰 기능 되돌리기’ 등을 골자로 한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5대 핵심 추진 과제 등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

2022-07-26 11:54
법무부 인권국장에 위은진 변호사

법무부는 공석이었던 인권국장에 위은진(50‧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임용했다고 2일 밝혔다. 위 신임 국장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통계학을 전공하고 1999년에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위 신임 국장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이주외국인‧다문화가족 인권 보호, 시민인권 침해 구제 활동 등 다방면으로 인권변호 활동을

2022-01-02 14:28
인권위 “강제퇴거 전망 없는 보호외국인에 구금대안적 방안 적극시행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심사절차의 진행으로 상당 기간 내에 사실상 강제퇴거 전망이 없고, 사회에 위험요소가 되지 않는 보호외국인에 대해 구금대안적인 방안을 적극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지난 6월 30일 기준 ○○외국인보호소의 난민인정신청 보호외국인 중 3개월 이상 수용자는 10명(

2019-11-06 12:00
불길 속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인, 영주권 얻는다

지난해 2월 화재 현장에서 90대 독거 할머니를 구조한 스리랑카인 카타빌라 니말이 우리나라 영주주권을 얻게 됐다. 법무부는 13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해 참석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니말에게 영주(F-5)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자격을 부여받은 것은 이

2018-12-16 09:00
외국인 '전자 여행허가제' 도입…귀화자에도 병역의무 부여 검토

정부가 국경관리 강화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전자 여행허가제를 도입한다. 또한,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여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ㆍ검토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외국인ㆍ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외국인정책ㆍ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

2018-02-12 15:50
[임철순 칼럼] 개헌에 앞서 국회 개혁부터

오수부동(五獸不動)은 쥐, 고양이, 개, 호랑이, 코끼리가 한곳에 모이면 서로 두려워하고 꺼려 꼼짝도 하지 못한다는 뜻의 성어다. 여러 조직이 서로 견제하는 바람에 나름대로 사회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비유한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인 지금 헌법을 생각하면 1987년 당시 유력한 대선후보 세 명이 서로 견제하다가 타협을 통해 만들어낸 삼수부동(三獸不動)의 작품

2016-06-21 13:44
“이주민 배척은 미래 훼손하는 행위다”

“이주민을 배척하고 차별하는 것은 자신들의 미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코리아 NGO센터 곽진웅 대표는 일본에서 재일동포 등 외국인의 인권 신장 운동을 벌이는 대표적 인물이다. 재일동포 3세인 곽 대표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세계 이주민의 날’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인종차별 대응 토론회에 참석하기

2013-12-18 11:01
결혼 이주여성 14명 치안봉사단 ‘레인보우’… “우리 명예경찰 됐어요”

결혼 이주여성 14명이 명예경찰에 위촉됐다. 8일 강원도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지역 내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14명에 대한 명예경찰 위촉식을 7일 열고 이들로 구성된 치안봉사단 ‘레인보우’를 창설했다. 이날 열린 행사에는 신두진 춘천시다문화가족센터장, 결혼이주 여성, 경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명예경찰로 위촉된 결혼 이주여성들은

2013-05-08 15:29
[다문화사회 현주소]학교서도 일터서도 ‘가난한 나라’출신이라고 더 차별

# 방글라데시가 고향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김모(10)군. 서울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군은 같은 학년 베트남 어머니를 둔 한 친구와 매일 붙어다닌다. 하지만 요즘들어 학교 다니기가 싫어졌다. 같은 다문화 가정 자녀이지만 친구보다 더 많은 놀림을 받고 있다. 서남아시아 계통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은 탓에 김군은 다른 다

2012-06-28 09:01
인권위·기자협 ‘인권보도준칙’제정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언론인을 위한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했다. 현병철 인권위 위원장과 우장균 회장은 23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13층 전원위회의실에서 인권보도준칙 서명식을 갖고 이를 확정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인권보도준칙은 전문, 총강(10조), 주요 분야별 요강(8장)으로 구성됐다. 주요 분야별 요강은 보도 사례 등 실천

2011-09-22 11:30
아시아나항공, 외국인 노동자에 모국어 도서 지원

아시아나항공이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36만여명의 이주 노동자를 위해 아시아 8개국 언어로 출판된 도서 2100권을 아름다운 재단의 '책 날개를 단 아시아' 캠페인에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강주안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이 날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아시아인권문화연대를 방문해 아시아 각국의 언어로 된 도서 300권을 전달했다"며 "나머지

2007-08-29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