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나 무등록 외국변호사들의 법률사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법적 근거 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등 국내 변호사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변호사 제도 등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중소기업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는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중소기업은행은 2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법무부는 법률지원 사업을 기업은행의 금융지원과 연계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검사 1명과 사무관 1명, 공익법무관 8명으로 상설조직을 꾸려 중소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한·유럽연합(EU), 한·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3단계 개방은 FTA 발효 5년 이후 이뤄지도록 돼 있어 이
법무부는 한·유럽연합(EU), 한·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3단계 법률시장 개방 내용을 담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외국법자문사법은 법률시장 개방을 규정하는 법으로, 이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국내 로펌의 사안별 협력을 통한 공동 사무처리를 허용하는 2단계 개방이 이뤄졌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로펌과 외국 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특수를 잡아라'
오는 3월15일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 로펌들이 국내 시장 공략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포럼들을 대상으로 외국법 자문사 자격승인 예비심사 신청을 받은 첫날 미국 로펌 7개사가 한국진출 예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신청을 한 로펌은 폴 헤이스팅스(Paul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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