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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단순 실랑이였는데…공무집행 방해로 조사까지 받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잠깐 말다툼이

2025-12-20 08:00
李 대통령 “생리대 비싸서 해외 직구 한다더라”…성평등부에도 파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성평등가족부에도 생리대 가격 문제에 대해 내용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생리대가 너무 비싸서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비싼거냐”며 “개인이 직구를 할 정도면 부당하게 가격이 형성돼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민경

2025-12-19 17:53
李 대통령 “노동신문 접근, 왜 막아 놓느냐”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 제한에 대해 “이것을 왜 막아 놓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적 시각에서 쉽게 판단해보자”며 “북한 노동신문을 못

2025-12-19 13:23
'그것이 알고 싶다' 구더기 아내 "부작위에 의한 살인"

경기 파주에서 육군 부사관 남편이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법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서도 다룬 바 있다.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남편

2025-12-19 09:09
[노트북 너머] 서학개미 탓하기 전에…韓 증시가 잃어버린 것들

요즘 ‘서학개미’는 웬만한 경제 이슈의 모든 원인처럼 소환된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개인이 달러를 사들여서” 그렇고, 국내증시가 힘을 못 쓰면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서” 그렇다는 식이다. 편리한 논리다. 원인을 개인의 선택으로 돌리면 책임 소재는 명확해지고, 별다른 구조적 처방 없이도 “과열을 진정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내기 쉬워진다. 문제는 그 순

2025-12-19 05:23
MC몽, '동업자' 차가원 회장에 120억 채무⋯지급 명령 확정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이 가수 MC몽을 상대로 백억대 반환 청구 절차에 돌입했다. 18일 더팩트에 따르면 차 회장은 원헌드레드의 공동 설립자 MC몽을 상대로 120억의 대여금 반환 청구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으며 MC몽이 기간 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최근 지급 명령이 확정됐다. 보도에 따르면 차 회

2025-12-18 21:59
철학이 뜬다…‘AI×윤리’ 인재 5년 새 6배↑ [초지능 시대, 인간 생존법 ①]

AI와 윤리 능숙한 인재 수요 급증관련 인재는 5년 사이 6배 증가세도덕적 행동을 기업활동의 근본으로 “ 기술력만으로 충분치 않다. 교양과 인문학이 결합한 기술이야말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결과를 만든다.” 고(故) 스티브 잡스 애플 설립자가 15년 전 설파했던 메시지가 초지능 시대에 들어서면서 다시금 힘을 얻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의

2025-12-18 20:00
구윤철 "국민연금 동원해 환율 방어한다는 생각 추호도 없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8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서학개미들이 더 나은 투자처를 찾아 해외에 투자하는 걸 정부가 문제 삼거나 책임을 돌릴 생각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11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900억 달러에

2025-12-18 19:00
개혁신당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 수치로 남을 것…최고 수준 규제해야”

개혁신당은 1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글로벌 기업의 국회 경시가 극명하게 드러난 청문회였다”며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두고는 “즉흥적 애드리브가 정책 혼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3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25-12-18 10:54
허영 "쿠팡 상임위 연속 청문회, 신속 추진할 것”

"과방위·정무위·국토위·환노위 연속 개최”김범석 쿠팡 의장 청문회 불출석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상임위원회별 연속 청문회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연

2025-12-18 10:48
국힘 “李 환단고기 문헌 주장, 역사 왜곡 신호탄…중국식 동북 공정”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을 두고 “유사역사를 정통역사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고환율·집값 상승 등 경제 현안을 놓고도 “대책은 없고 변명뿐”이라며 정부 대응을 겨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환빠(환단고기 추종자)라고 선언했다”며 “이재

2025-12-18 10:43
[논현논단] 일본 노동계는 왜 ‘정년 65세’ 고집하지 않았나

기업에 부담 가중 감안해 유연성 둬양보 통한 노사상생⋯계속고용 선택한국도 청년 고용 위해 결단 내려야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년연장 문제는 일본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중요한 이슈지만 이를 푸는 해법에는 차이가 많다. 무엇보다 양국 노동계의 접근방식부터 다르다. 지금 우리나라 양대노총은 고령자의 생산성 저하나 기업의 부담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정 정년 6

2025-12-18 06:00
[진단과 제언] AGI 시대 ‘조율자’가 필요하다

범용인공지능(AGI)의 등장은 조직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넘어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할 것이다. 과거의 조직은 직무가 곧 사람의 능력을 규정했고, 사람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했다. 그러나 AGI는 인간이 수백 년에 걸쳐 축적해온 기능적 역량을 단기간에 흡수하며, 실행의 대부분을 자동화하는 단계로 접

2025-12-18 06:00
로저스 쿠팡 대표, ‘전 직장’ 밀리콤 자회사 불법자금 이슈에 “재직 당시 무혐의”[현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17일 자신의 전 직장인 글로벌 통신기업 밀리콤(Millicom) 자회사에서 발생한 과테말라 불법자금 이슈에 대해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무혐의였다"고 해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진행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로저스 대표는 2018년 밀리콤(Millicom) 수석부사장 겸 최고 윤리

2025-12-17 15:28
마트 냉동고에서 발견된 30대 여의사 시신, 사건의 전말은?

미국 플로리다의 한 대형 할인마트에서 30대 여성 의사가 냉동고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현지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인에 의한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과 CBS 뉴스 등에 따르면 사건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리틀 하바나 지역의 한 달러트리(Dollar Tree) 매장에서 발생했다. 15일

2025-12-17 13:43
李대통령, 석유공사 질타...“대왕고래 사업성도 안 따지고 재정 투입하려했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이른바 ‘대왕고래’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사업과 관련해 한국석유공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업무보고에서 최문규 한국석유공사 기획재무본부장을 상대로 동해 유전 개발의 사업성 검토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 대통령은 “동해 유전 개발과 관련해 이야기하기 불편할

2025-12-17 11:25
李대통령 “공개 행정이 원칙”…책갈피 논란에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업무보고는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 공개 행정의 원칙이 있지 않나. 그런데 왜 공개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나”라면서 업무보고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은 집단지성 통해 다 보고 있다. 직접 민주주

2025-12-17 10:36
한국女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남녀 통틀어 A매치 득점ㆍ출전 최다 기록도전하고 버텨 세계 축구 중심에 우뚝스포트라이트 받자 “잘하자” 책임 한국 여자축구의 역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지소연 선수다. 최연소 A매치 데뷔·득점자, 한국인 최초 잉글랜드 여자슈퍼리그(WSL) 진출 선수, 첼시 위민의 첫 웸블리 여자 FA컵 우승 결승골 주인공, 미국여자축구리그(NWSL) 최

2025-12-17 05:30
첫눈에 반한 상대가 내 절친의 애인이라면 [읽다 보니, 경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다. '12월의 어느 날'은 이 말이 사랑 앞에서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런던의 버스정류장에서 시작된 짧은 눈맞춤은 로리와 잭의 10년을 관통한다. 이 소설은 사랑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선택 하나가 얼마나 긴 시간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런던에서 생긴

2025-12-16 20:00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발언, 정부 입장 넘은 것으로 받아들여져 반성”

해당 발언 철회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국과 극도의 갈등을 빚게 된 계기인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해 기존 정부 입장을 넘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16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국회에서 답변한 것과 관련해 “기존 정부 입장

2025-12-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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