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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내년 예산 2631억원…안전‧활력‧이용자 보호 중점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돼 안전‧활력‧이용자 보호 등 3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한 총 2631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이번 예산에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165억원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519억원 △방송미디어

2025-12-04 17:08
방통위, 내년 예산 2373억 편성⋯재난관리 예산 대폭 증액

방송통신위원회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약 50억 원 줄어든 2373억 원으로 편성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2026년도 예산안(정부안)으로 총 2373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178억 원), 활력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398억 원),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45억 원)

2025-09-05 10:37
[이법저법] 육아용품 '당근 문고리거래' 사기...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신생아 탄생을 앞두고

2024-12-07 08:00
“EU, 불법 제품 판매 혐의로 테무 조사 예정”

이달 초 불법 제품 판매 관련 정보 요청“테무가 제공한 정보, 불만족” 유럽연합(EU)이 불법 제품 판매 혐의로 중국 테무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3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은 “EU 집행위원회가 공식 절차를 개시해 테무가 불법 온라인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가 임박해서 발표될 수 있지

2024-10-31 16:00
방통위 내년 예산안 2485억…AI 관련 예산 2.98억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485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방통위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93억 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712억 원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 원 등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통신서비

2024-08-29 14:37
방통위, ‘알아두면 도움되는 방송통신 정책안내서’ 발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알아두면 도움되는 방송통신 정책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정책 중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요 정책의 성과를 모아 안내서를 제작했다. 정책안내서는 △방송통신서비스 편리하게 개선돼요! △온라인 피해 이렇게 보호해요! △미디어 복지 함께 누려요!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총 1

2024-02-01 10:09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주요 피해는 보이스피싱”

방통위, 지난해 1811건 온라인피해구제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지난해 총 1811건의 피해 상담을 진행했으며 피해사례로 정보통신망 상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을 통한 사이버 금융범죄가 가장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365센터는 온라인 상의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사후관리 체계까지 갖춘

2024-01-17 09:59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 국민불편 민생현장 방문…“신속처리 위해 조정위원 증원”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은 19일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방문해 상담원을 격려하고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이동관 위원장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헌신적으로 조정에 임하고 있는 위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위원장은 “증가하는 분쟁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위원들의 업무 부담 감

2023-10-19 13:00
정부 대책에도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추진...충돌 불가피

국토교통부가 5일 전세사기 대책 후속 보완방안을 발표하는 등 피해자 지원 확대에 힘을 쏟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구제 후회수’ 등 쟁점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여전히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말 맹성규·허종식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

2023-10-08 06:00
당정, 카카오 등 데이터 이중화 추진…독과점 동시해결 구상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데이터 이중화 입법 및 행정권고""문제 생기면 스위치 할 다른 장소 백업 데이터센터 만들도록""독과점? 문어발식 확장보다 데이터 보호에 재원 쓰도록 만들 것""데이터센터 재난관리시설 지정 법안, 연말 이전에 우선적 검토""카카오에 적극 피해보상 요청…방통위 지원하고 제도 정비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카카오와 네이버 등 부

2022-10-19 11:17
카톡 먹통에 개인쇼핑몰 피해 눈덩이… '온라인피해 365센터' 활용

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피해 상담과 구제를 위해 ‘온라인피해 365센터’를 활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7일 카카오 관련 상임위원 대책회의를 개최해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국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서비스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협력하고, 이

2022-10-17 16:21
배터리에서 불꽃ㆍ연기, '카카오 먹통' 불렀다…위기대응 메뉴얼은 마비

SK(주)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의 완전 복구가 장기화하고 있다. 주요 기능은 대부분 정상화 됐지만, 오랜 시간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어야 했다. SK C&C 데이터센터 관리부터 카카오의 재난복구(DR)까지 이용자들은 이들 기업들이 관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기실서 화재 시작…배터리 관리 문제없었나 = 17일

2022-10-17 16:18
"대리입금 광고 급증, 청소년 피해 사례 늘어…적극적으로 신고하세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고금리 대출인 일명 '대리입금' 광고가 지속해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입금'은 연 1000% 이상의 고금리 사채인 만큼 청소년과 학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건수는 8520건이나, 피해 신고는 5건에 불

2022-09-25 12:00
방통위, 2022년 예산 2561억 원 확정…앱 마켓 공정경쟁 조성에 2억 투입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내년도 예산 2561억 원을 확정했다. 특히 구글,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며 앱 마켓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기반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3일 국회가 의결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내년도 예산 2561억3600만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88억9500

2021-12-03 13:40
머지포인트 압수수색에 ‘사색’된 피해자들…환불 절차 차질 빚나

대규모 환불 사태를 부른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피해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경찰의 강제수사에 따라 환불이 절차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출국

2021-08-26 11:28
공정위 "피해 급증 학습지 등 계속거래업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내 설치된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최근 소비자들로 부터 학습지 등 일정주기로 계속거래를 하는 업종의 분쟁조정 접수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올해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분쟁조정과 직권조사의 병행을 통해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란 방문판매

2009-03-2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