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존 리(48ㆍ현 구글코리아 대표) 전 옥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ㆍ치상, 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리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대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징벌적 배상액은 전보 배상(실제 피해액을 계산해 보상하는 방식)액의 세 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소송의 전문성을 고려해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도록 했다.
또 원활한 증거조사를 위해 법원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에 대한 수사 진행을 촉구했다.
15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 등 관련 환경·시민단체 관계자 등 20여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클로로메탈이소티아졸리논(C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도 수사를
국민연금이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기업들에 대해 1조4320억원을 투자하고도 기업관여(Engagement)에 무관심하거나 매우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경실련 등 4개 단체는 14일 오전 국민연
금기금운용본부 강남 사옥 9층에서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존 리(48·현 구글코리아 대표)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14일 리 전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청구했다.
리 전 대표는 구속기소된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8일 롯데마트 영업본부장을 지난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과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업체의 살균제 자체상표(PB) 상품을 기획하는 데 관여한 롯데마트 직원 2명과 홈
재계 5위의 롯데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해 7월 갖은 잡음과 내홍 속에서 1949년 창립 이후 66년만에 롯데그룹의 수장에 오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승기를 잡고 올해 '한ㆍ일 롯데 원톱 체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길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가시밭길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존 리(4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7일 리 대표를 상대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하면서 '옥시싹싹가습기당번'에 대한 유해 가능성을 알았는지,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이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제품을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오는 7일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존 리 전 대표를 재소환해 조사한다. 앞서 지난달 23일 존리 전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존 리 전 대표는 가슴통증·호흡곤란 등 제품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제품 회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가 원료물질의 인체 유해성을 인정하는 해외 실험보고서를 여러 건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최근 옥시측이 해외 연구소에 의뢰한 실험보고서 4건의 존재를 확인했다.
특히, 이 가운데 검찰은 3건을 임의제출 방식
유해물질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할 당시 총책임자였던 이철우(73) 전 롯데마트 대표와 이승한(70) 전 홈플러스 회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3일 오후 이 전 롯데마트 대표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대표는 예정된 시간보다 이른 오후 1시 10분에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상품을 판매·제조한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의 총책임자를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3일 오전 이승한(70) 전 홈플러스 회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이철우(73) 전 롯데마트 대표가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이승한 전 회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살균제 판매업체인 홈플러스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김 전 본부장과 조모 전 일상생활용품팀장, 이모 전 법규기술팀장 등 홈플러스 임직원 3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본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허위광고 등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제조∙유통했던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당시 본부장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에게 2일 오후 2시에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노 전 대표는 2004년부터 롯데마트 영업본부 본부장으로
옥시 직원이 과거 정부에 살균제 안전성 검사의 법적 필요성을 문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2007년 당시 옥시 측 담당 직원은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이 안전성 검사를 해야 하는 자율안전 대상 공산품목인지 여부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공식 문의했다. 옥시가 정부에 살균제 안전성 검사의 법적 필요성을 물은 것으로 알려진 첫 사례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의 조모(57) 서울대 교수 재판을 '집중심리'를 통해 빠른 결론을 내기로 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조 교수의 사건은 집중증거조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첫 기일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일반 형사사건은 통상 1~2주에 한 번
옥시레킷벤키저 신현우(68) 전 대표와 옥시 연구소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불거져 사회적 논란이 된 이래 가해업체 관련자가 처벌된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31일 제품 안전성 검증 없이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신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옥시 영국 본사인 레킷 벤키저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수사가 공식화된 이후 검찰이 영국 본사 관계자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옥시가 살균제 유해성을 알고도 판매를 계속한 사실과 증거 인멸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영국 본사 관계자 3명을 소
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30일 시작했다. 여야는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1호 법안을 선정하는 등 정책 주도권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1호 법안으로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주도한 ‘청년기본법’을 공식 발의했다.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하는 청년 관련 업무를
◆ 반기문 총장 오후 출국… 기자회견 주목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며 파장을 몰고 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경주에서의 일정을 끝으로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출국합니다. 반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경주화백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유엔 NGO 콘퍼런스'에 참석해 개막연설을 하고 이어 정오 께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NGO 대표들과 공동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