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득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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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억 부당수령' 국기원 전 사무총장, 유죄 확정

인사 지침을 바꿔 2억 원의 퇴직수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오대영 전 국기원 사무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오 전 사무총장은 2018년 9월 인사 규정상 명예퇴직 대상자

2021-06-24 14:01
채용 비리로 국기원 최종탈락…법원 "1000만 원 배상"

법원이 2014년에 일어난 국기원 채용 비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국기원, 오현득 전 국기원장, 오대영 전 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국기원은 2014년 산

2021-02-21 13:35
'공금 횡령' 오현득 전 국기원장 2심도 집행유예

국기원 지침을 변경해 명예퇴직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 퇴직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현득(68) 전 국기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범행에

2020-08-21 15:24
[오늘의 재판일정] ‘황제 보석’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등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등

▲오전 10시 ‘황제 보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MB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후 2시 ‘문단 미투’ 고은 시인, 최영미 시인 등 6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

2019-02-15 09:07
오현득 국기원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오현득 국기원장이 부정채용,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이후,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2018-12-13 19:47
‘불법 민간 자격증 발급’ 오현득 국기원장, 1심 벌금 200만 원

금지된 민간 자격증을 발급해 재판에 넘겨진 오현득 국기원장과 국기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22일 자격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 원장과 국기원에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민간 자격증 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자격기

2018-11-22 15:21
[오늘의 재판일정]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업무방해 공판 등

▲(선고)오전 10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0시 ‘의결권 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상대 대리권 확인 소송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8호 ▲오전 10시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

2018-11-22 09:41
'부정채용' 의혹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 구속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오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2018-11-16 10:34
[오늘의 재판 일정]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업무상 횡령 공판 등

▲오전 10시 ‘불법정치자금’ 김동원 씨 외 3명, 정치자금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전 10시 40분 ‘부정 채용·횡령’ 오현득 국기원장 외 1, 자격기본법위반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514호 ▲오후 2시 ‘뇌물·횡령’ 홍문종 의원 외 2, 특경법상 횡령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

2018-11-13 09:31
경찰, 국기원 원장 구속영장 신청…시험지 사전유출 혐의

국기원의 횡령·부정채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현득 국기원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일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 원장과 오대영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국기원이 지난 2014년 특정인을 채용하려고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포착,

2017-10-24 14:29
우리은행-국기원,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소공로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이광구 은행장과 오현득 국기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기원과 태권도인 대상 특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과 국기원은 태권도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태권도 단증카드 최초 출시 △태권도장 및 단증소지자 우대 금융상품 출시 △우리은행

2016-07-28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