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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제약사 부당 이익 전액 환수 가능해 져
    앞으로 제약사들이 부당 이익을 취한 경우 행정처분을 통해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생겨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손실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가
    2015-03-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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