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추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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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100억 남긴 경기도…생리용품 지원선 청소년 6만5000명 빠졌다

경기도가 2025년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전년보다 늘려 잡고도 100억 원 넘게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정액의 3.9%가 넘는 규모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는 31개 시·군 가운데 4곳이 참여하지 않아 고양·성남 두 곳에서만 청소년 약 6만5000명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용성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명4

2026-11-07 15:57
추미애, ‘재정 조기경보’ 구축 지시…세입·채무위험 상시감시

경기도가 재정위기 대응을 재원이 부족해진 뒤 수습하는 방식에서 세입 감소와 채무 증가 등 위험 징후를 미리 포착하는 상시 관리체계로 넓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간부 재정교육부터 건전재정 운용계획,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 재정건전화위원회까지 재정관리 체계를 한꺼번에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조기경보시스템은 현행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가 올해부터 구

2026-09-22 17:43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 도마…野 "쌈짓돈" 與 "국회 통제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모두 국회의 재정 통제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회 통제를 피해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공세를 폈고, 여당에서도 예산심의권을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임이

2026-08-24 16:30
경기도의회 국힘, 재정위기 ‘조례’로 묶는다…기금한도 80→70%

경기도 재정위기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누가 책임지느냐’에서 ‘어떻게 다시 막을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부채와 세수 추계, 기금운용을 동시에 조이는 조례 제·개정에 착수하면서다. 핵심은 세 가지다. 지방채뿐 아니라 통합·우발부채까지 관리하고, 세입예산 추계 오차를 사후 검증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한도를 현행 80%에

2026-08-19 17:33
전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공유재산계획안 등 2건 제동

“학생수혜 명분만으로 부실계획 통과 못해”시설예산 집행·무상버스 비용 추계·폐교 활용 전략 점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북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23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21일 행정국과 감사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도교육청이 제출한 4개 안건을 심사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지방공무

2026-07-23 07:55
한준호 'GTX링'·추미애 '반도체'·김동연 '펀드'…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3인3색 경제 공약

5일 본경선 투표 시작…7일까지 사흘간김동연 '인프라펀드' 자산형성 승부수추미애 '반도체 생태계' 첨단산업 내세워한준호 'GTX링·P10' 도시개발형 승부 경기도의 미래를 놓고 '철도'와 '반도체', '펀드'가 맞붙었다. 자산형성이냐, 첨단산업이냐, 도시개발이냐로 경제 공약의 결이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본경선에 뛰어든 한준호·추미애·김동연(

2026-04-05 16:12
여야, 기재위서 '관세 협상' 공방…與 "잘 하고 있다" vs 野 "아마추어 행태" [국감]

민주 “관세 尹정부 탓”…국힘 “협상 실패 책임 회피” 여야는 1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부동산, 재정 운영을 놓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관세 협상을 중심으로 정부의 경제 대응을 집중 질의하면서도 이재명 정부를 추켜세웠다. 정일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

2025-10-13 16:51
첫 경제청사진 7월 발표 전망…2차 추경·기본사회 구상 담길 듯 [이재명 정부 출범]

세법·예산·추경 가이드라인 차원…내달 발표 가능성'5년간 210조' 기본사회 로드맵·20조 이상 추경 담길 듯 4일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직전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청사진이 담긴 '2025년 경제정책방향(경방)'도 수술대에 오른다. 하반기에 발표될 경방(하경방)은 '새정부 경방'(새경방)이란 이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경제정책이 반영될 전

2025-06-04 02:32
이준석 “이재명 공공의료 전국 확대는 아직 ‘위험’”

이준석, ‘이재명 공공의료’ 상징 성남의료원 방문“성과 좀 더 살펴봐야…지금 전국 확대는 위험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공의료기관 확대 공약을 두고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 후보는 21일 오후 성남시의료원을 찾아 한호송 원장, 윤종필 행정부원장 등과 만나 성남시의료원의 경영 현황을 확인했다. 이 일정에는 천하람

2025-05-21 16:51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여야가 예산과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4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야당은 양곡법 관련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고 정부와 여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련 법안들은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없어 결국 실속 없는 소모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11-07 15:03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놓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적용 대상을 조정해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여야가 또 충돌했다. 중재안 마련이 불발될 경우, 민주당은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에 이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으로 예상돼 '거부권' 정국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

2023-06-14 13:49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野 김성환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설 연휴 지나고 적절한 시점에 추경 요구할 수도""30조 긴급 민생 프로젝트, 과제별로 정밀하게 예산 추계 중"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계획에 대해 “설이 지나면 민생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단계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전 기자

2023-01-17 14:06
[단독]‘꽁꽁 숨긴’ 합참 이전…주요 이슈는 ‘주차장·이발소·식당?’

국회 논의 필요한데도 합참 이전 예산 공개 안 하는 軍예산 묻는데 시공 내역만 가득 ...애꿎은 ‘편의시설’ 주요 이슈로 보고 내년 예산안에 ‘0원’ 반영...“피한다고 될 일 아냐, 국회 논의해야” ◇합참 이전 사업 선행연구간 주요 이슈 ○주차장 규모 및 면적 검토 ○기계실 면적 조정 ○부속시설(식당/이발소 등) 실소요 등 고려, 세부 산출 근거 마련

2022-10-06 11:26
[단독] 정부, 2026년까지 출자기관 배당성향 '40% 동결'…기관 부담 덜어준다

정부가 7년 만에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 목표치였던 40%를 향후 5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배당성향 증가 속도가 가팔라 출자기관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정부출자기관의 2020년 배당성향목표였던 40%를 2026년까지 '동결'하는 내용의 새로운 중기배당계획을 마련했다. 기

2022-06-06 14:39
인수위 “국세청, 국가현안 과세정보 관계기관 제공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6일 국세청이 국가현안에 관한 과세정보를 관계기관에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국세청과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에 대한 논의를 하고 ‘국세데이터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세청이 코로나19와 산불 피해 극복 등 시급한 국가현안에 대해선 과세정보를 관계기관에 신속히 제공하고 부처 간 협

2022-04-06 17:50
코로나특위, 손실보상 추계 착수…중기부 추산 바탕으로 논의

중기부 자료 근거로 손실보상 논의…"1차 대상은 정해져""그간 지원 외 남은 손실 파악해야 납세자도 납득할 보상 가능"安, 배드뱅크 거듭 거론…"채무의 덫에서 빠져나와 성장 몰입"이밖에 필요한 정책에는 "소상공인들 직접 만나 목소리 들을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는 6일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예산 추계에 착

2022-04-06 16:00
[단독] 추경 규모, ‘백신 부작용 보상’에 달렸다…“접종後 단기간 내 발생시 보상”

안철수 "국회가 생각 못한 부분"이라며 방역예산 비중 크다 짚어윤석열 공약 따라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 보상 범위 가늠 어려워""부작용 45만건, 코백회 받아들일 보상해야…손실보상만큼 커지진 않아""접종 뒤 단기간 내 발생 혹은 비가역적 부작용 정신적·육체적 보상해야"팍스로비드·의료진 수당 포함 방역예산 추계…손실보상은 내주 중기부 보고 2차 추가경정예

2022-03-31 16:48
심상정 “증세 솔직해져라”…이재명·윤석열 ‘손사래’

2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경쟁후보들의 공약 이행을 위해선 결국 증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부인하고 나섰다. 이날 마지막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심 후보는 “공약집에 재정계획을 낸 분이 한 분도 없다”며 “그것도 안 내고 공약을 팔고 다닌다.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윤 후보

2022-03-02 21:12
김동연 “공약 이행 비용 얼마?”… 이재명 “예산 내 관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자신의 공약 이행 비용에 대해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CBS ‘한판승부’ 주관으로 진행된 ‘대선후보 정책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 “홈페이지에 큰 카테고리로만 1

2022-02-02 20:39
이재명 "연금수령 전까지 연 120만원 장년수당...3조 소요" 재원 우려 일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60세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원의 장년 수당을 임기 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초·국민연금 감액 조정, 임플란트 국민건강보험(건보) 적용 확대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경로당에서 개최한 어르신과의 대화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2022-01-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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