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다계상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6건

최신순 정확도순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과다 계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사용분에 대한 계약금액 감액 미실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감액 미반영 등 시설공사비를 과다 집행했다. 또 사업비·물품계약 및 관리 부적정 23건(7억 원)이 적발됐다. 교직원의 뮤지컬 관람비, 바리스타 자격취득 연수비, 심야시간대 치킨 취식 등 운영비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했다. 또 내용연수(8년) 미경과 책...

2023-06-06 13:39
[이슈크래커] '말 많은' 청년희망적금, 진짜 희망 줄까요?

예산처는 “금융성 자산형성 상품 자체만으로도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돼야 한다”면서 “가입 예상 계좌 수가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연 9% 상당 금리…해지 않하고 버티면 희망 되겠죠 청년희망적금의 미리보기 건수가 50만 건을 넘었습니다. 지난 9일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 후 5영업일만입니다. 자격...

2022-02-19 08:00
금융위, 청년희망적금 38만 계좌 본다는데...예산정책처는 ‘글쎄요’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가입대상의 범위가 재형저축보다 적고 다른 상품이 있는 만큼 38만 개까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가입 예상 계좌 수가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위는 38만 개 이상의 계좌가 몰릴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상품이 있지만, 청년희망저축은 조건이 좋아...

2022-02-12 09:00
[종합] [2차 추경] 하위 80% 국민에 1인당 25만 원 지급…자영업자 손실보상 시행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이다. 4인 가구는 100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라면 1인당 지급액이 35만 원으로 늘어난다. 단, 지급대상은 지난해 전 국민에서 소득 하위 80% 가구로 좁혀졌다. 피해계층 지원과 소비...

2021-07-01 14:49
“반드시 3일 처리” vs “35조 졸속심사”…여야, 추경안 심사기한 줄다리기

이렇게 되면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 작업)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오는 3일 오후에는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차례로 의결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통합당은 졸속 심사라고 비판하며 보이콧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통합당이 꼽은 추경안의 문제점은 △세수경정 6조5000억 과다 계상 △소상공인 융자와 무관한 국책은행 경영개선 지원...

2020-07-01 16:49
법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책임, 주주들에게 140억 원 배상”

대우조선은 선박과 해양플랜트 관련 사업에서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고 매출원가를 낮추는 수법으로 2조 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안진회계법인은 2014년 이런 방법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해 ‘적정의견’을 냈다. 그러다 대우조선이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분식회계...

2020-02-20 14:45
‘오류 투성이’ 조세지출예산서…14개 항목 5800억 원 오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에서 14개 조세지출 항목이 과다·과소 계산됐다. 이재윤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12일 소식지 ‘NARS 현안분석’에 게재한 ‘조세지출예산서 통계 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조세지출은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 지출로,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EITC)과 각종 비과세·감면이...

2019-05-12 14:49
‘3월 시행’ 국토부 공공공사 공기 산정기준…“환영하지만 여전히 미흡”

전 연구위원은 “공기 연장 간접비 지급을 피하고자 발주처가 공기를 과다 계상해도 이에 대한 검토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노력과 공사 종류별 구체적인 공기 산정 기준 마련 등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01-02 15:46
대우조선해양 4만원씩 100만주 팔아 공적자금 거두겠단 금융위

이어 “주식 거래재개일 이후 이달 3일까지 대우조선해양 주식 가격의 가중산출평균은 1만8935원이고 이에 10% 할인을 적용하면 1만7042원”이라면서 “매각수입이 과다계상됨으로써 국가의 세입이 실제보다 양호하게 보이는 왜곡이 초래되지 않도록 예산안을 신중하게 다시 산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재고자산매각대는 보유하는 주식이 매각되는...

2017-11-08 17:43
[설경진의 루머속살] 국책과제 정보 투명하게 공개돼야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연구비를 개인 생활비용으로 착복하거나 물품 구입 비용을 부풀려 과다 계상하는 등의 문제는 수시로 적발되고 있다. 실제 업계의 이야기로는 적발되는 것은 ‘일부’라고도 하니 문제가 심각하다. 국책과제 수행 업체에 진행 사항을 확인해 보면 그 심각성을...

2017-05-22 10:59
탈출구 없는 누리과정 예산파행… 보육대란 눈앞

이영 교육부 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예산점검을 진행한 결과 국고 목적예비비, 지자체 추가 전입금, 결산잔액 등을 활용하고 과다 계상된 인건비ㆍ시설비 등을 절감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5년...

2016-01-12 10:46
'보육대란' 코앞…교육부 "누리예산 편성 가능" vs 교육청 "일방 주장"

이영 교육부 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예산점검을 진행한 결과 국고 목적예비비, 지자체 추가 전입금, 결산잔액 등을 활용하고 과다 계상된 인건비ㆍ시설비 등을 절감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가...

2016-01-11 18:24
野, 창조관련 사업 예산 깎고 또 깎아

‘총액비대상 창조경제기획국 기본경비’도 2034만원 삭감됐다. 예산삭감을 요청한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배재정 의원은 “해당 사업에 편성된 일부 내역들은 사업의 필요성이 미흡하고 과다 계상돼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홍보책자 발간부가 지나치게 적다는 이유로 ‘창조경제문화확산 홍보책자 인쇄비’ 1800만원을 감액했다.

2015-11-16 12:19
[국감이슈] 정부 담뱃세 인상, 극구 부인하던 ‘세수 확보’ 들통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의 14%를 부담해주게 돼있는데, 그 중 8%는 일반예산이고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며 “담배 소비량을 과다 계상하는 꼼수로써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일반예산에서의 부담금을 0원으로 줄인 것”이라고 했다. 담뱃세에는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이 포함돼 있어 소비량이 늘면...

2015-09-15 09:53
정부, ‘성과 부풀리기’ 급급… 각종 활용지표 엉터리

한편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지표 문제 외에도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 손실과 유사·중복 사업, 예산 과다계상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 문제와 재벌개혁, 세수결손, 지방재정 및 누리과정을 포함한 교육재정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08-18 10:21
예결위, 결산심사 돌입… ‘예산 조기집행’ 말아먹은 이자만 366억

이외에도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예산 집행률이 각각 36.1%, 37.1%에 그치는 등 사업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많고, 통일부의 통일준비위원회 예비비처럼 과다 계상되는 문제가 잇달아 발견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결위는 18∼21일 종합 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24∼27일에는 예결소위,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

2015-08-17 08:43
“정부의 낙관적 세수전망이 10.9조 세입결손 불렀다”

예컨대 11월 국회의 세입예산 시에도 8월 세입동향까지만 이용하게 돼 다음해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고 세입예산 과다계상을 부른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월별 세입통계 공개시차가 50일이 넘는 국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3개국 중 우리나라, 캐나다, 핀란드 3개국뿐”이라면서 “정부는 월별 세수실적 등 세입여건 판단과 세수추계에 활용되는...

2015-06-16 16:42
권익위 "지자체 쓰레기처리 대행업체 관리감독 부실"

그러나 지난해 173개 지자체 중 대행정산을 실시해 예산을 절감한 곳은 42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정산을 실시하지 않았다. 122곳의 조례에는 대행료 정산규정이 아예 없었다. 권익위는 부산의 한 자치구 등 5개 기초 지자체를 표본조사한 결과 이들 지자체의 대행업체는 지난 3년간 환경미화원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총 12억원을...

2014-11-26 10:34
국세청 세종청사 이사비 8억? “너무 잡았다”

그러나 기재부 등 3개 부처의 경우만 봐도 2013년 이전비로 잡아놨던 예산의 절반 정도만 집행해, 이를 근거 삼은 국세청 예산도 과다 계상됐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기재부는 지난해 직원 이전비로 10억8600만원을 편성했지만, 집행액은 4억6700만원으로 43%에 그쳤고 불용액이 6억1900만원이나 됐다. 공정위도 4억400만원 이전비 예산 가운데 2억4400만원(57.7%) 밖에...

2014-11-17 11:19
감사원 "조달청 대행공사 무분별설계·예산낭비 문제"

감사원은 "이 결과 조달청은 공사비 5억5000여만원을 과다 지급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달청장에게 과다계상된 공사비에 대해 계약 상대방과 협의해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서류를 위조·제출해 부당이득을 취한 해당 업체에 대해 고발 등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2014-08-25 14:29

1 2 3